‘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저신용자를 유인해 최고 6만%의 살인적 이자를 부과한 불법 사채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4년간 1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18억원을 뜯어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채조직원 17명과 대포폰 제공자 13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18억원을 상환받았다. 법정이자율(20%)을 훨씬 웃도는 고리 이자를 챙긴 것이다. 이들 조직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카페에 “서류 없이 대출할 수 있는 곳”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매크로는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조직은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비대면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가족·지인의 개인정보와 차용증 위에 신분증을 올리고 얼굴이 나오게 촬영한 사진이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연체할 경우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며 악질 추심을 이어갔다. 대출 후 일주일가량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가족·지인을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조직원들은 “현금 빌려가서 도박으로 탕진 후 정신병원 간다 하고 연락두절”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나가달라”고 해명하자 “가족·지인 정보 팔아먹은 사기꾼”이라며 몰아세웠다. 피해자는 20∼5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들은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연 4000%에서 최고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10만∼30만원을 빌렸는데, 6일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5만원씩 연장비를 부과했다. 피해자 A(31)씨는 2023년 5월 30만원을 빌린 뒤 약 반년 만에 연 6만8377%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원리금 311만원을 상환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현금입출금기(ATM) 스마트출금 방식을 이용했다. 대출금은 무통장 입금하고, 원리금은 스마트출금으로 회수한 것이다. 피해자가 본인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사채업자는 ATM에 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찾아갔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추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홍은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 등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라며 학생들을 유인하려 했지만 학생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오후 3시32분과 3시36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피의자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경기도에 사는 2명이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장난삼아 한 일이며 납치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 피의자는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했다”며 “놀라는 반응이 재밌어서 또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초 신고를 받고 수사했으나 “실제 신고 내용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가 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인 시도 사실을 알리고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2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을 투입해 범행 차량 추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납치 미수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피의자들을 홍은동과 경기도 여주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차량 정보 오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신고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으나 실제 범행 차량은 ‘쥐색 쏘렌토’여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2일 추가 신고를 받은 후 차량 추적을 통해 지난달 30일 신고 사건을 포함한 추가 범행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됐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유인 행위를 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친구들을 제지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적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3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가맹점주인 피의자가 매장 인테리어 문제를 둘러싸고 본사 측과 갈등을 빚었단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망한 피해자 3명 중 인테리어 업자 2명 외에 나머지 1명이 이 피자가게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으로 확인되면서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게 점주 A(41)씨가 이날 오전 10시57분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 B(49)씨, 부녀지간인 인테리어 업자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당국에 구조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의 개·보수 여부와 인테리어 업체 지정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해당 가게를 방문했다. 대화 도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 갈등은)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였다”며 “(본사는) 양측 갈등을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상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 중”이라며 “피의자는 치료 후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과대학에서 280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공대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에서 공부하고, 명문대 공대에 입학해서도 의대 재수를 위해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은 “입학생이 850명인데, 여기서 100명 이상이 빠져나가 졸업생은 750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공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두 명의 학생이 있다. 기계공학부 19학번 윤형준(25)씨와 원자핵공학과 21학번 임준희(21)씨다. 두 학생 모두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 분야로 택했다. 윤씨는 이달부터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로봇제어 강화학습 분야를 연구할 예정이다. 기계공학부 전공이지만 2학년부터 딥러닝에 관심을 가져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했다. 그는 “강화학습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예정”이라며 “딥시크가 보여준 것처럼 강화학습은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학습은 AI가 정해진 정답을 습득하는 대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임씨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박통합과정에 진학해 원자력 사고 방지를 위한 재료 연구를 할 계획이다. 그는 “AI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두 학생이 말하는 공학의 매력은 뚜렷했다. 윤씨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딥러닝 대회를 나갔을 때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임씨는 “공학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마다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 고민하는 과정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학생들이 공대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 분석을 내놨다. 윤씨는 “대학을 간판으로 생각하는 입시 과정과 연관이 있다”며 “성적에 맞춰 들어가고 나서 다른 길을 생각하는 식으로 흘러간다”고 진단했다. 임씨는 “공학이 노력 대비 보상이 적은 편”이라며 “투자가 적으니 공학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의대나 전문직을 택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윤씨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한국도 굉장한 경쟁력이 있지만, 혁신적인 스타트업 등장 측면에서 미약하다”며 “안전한 투자만을 선호하는 게 연구자로서 아쉽다”고 했다. 임씨는 “잠재력은 넘쳐나지만 잠재력과 경쟁력은 다르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자체의 규모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공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했다. 윤씨는 “공대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며 “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 공학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임씨는 모두가 의대를 선망하는 현실에서도 “안정적인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흥미를 느끼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며 “결국 공학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피의자 49명이 보잉737 전세기를 타고 3일 입국했다. 경찰이 민간 전세기를 투입해 해외 도피사범을 강제 송환한 것인데, 전세기 송환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관 등 호송요원만 140여명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염려해 남성 승무원들만 투입됐다. 경찰청은 이날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남 43명, 여 6명)을 국내로 일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범 25명,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관리 대상 조폭 1명 등 강력 사범 3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대상자만 45명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내려진 수배만 154건에 이른다. 송환 대상자 평균 연령은 39세, 평균 도피 기간은 3년6개월이다. 최장기 도피자는 무려 16년간 필리핀에 은신해왔다. 이들의 범죄 행각으로 피해 본 국민만 1322명, 피해액은 605억원에 이른다. 이번 송환 작전에는 민간 전세기가 투입됐다. 경찰청은 5월부터 제주항공과 협약을 맺고 189석 규모 보잉737 항공기를 계약했다. 국내 항공사들과 가격·조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조건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전세기를 통한 일시 송환은 1∼2명씩 개별 송환하는 방식보다 20∼30%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번 송환에 동원된 항공기에는 제주항공 남성 승무원만 5~6명이 탑승했다. 안전을 위해 경찰관 등 호송요원 140여명도 동행했다. 피의자 1명당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배치되는 ‘샌드위치 호송’으로 안전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지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민간 전세기를 동원해 대규모 일시 송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지에 흩어진 피의자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과정에 송환 일정 등이 새어나갈까 조마조마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 인원을 개별 송환할 경우 그사이에 허위 고발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현지에서 범죄 조직이 재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전담 조직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17일부터 24시간 피해 상담을 개시하고, 이달 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 직속 ‘국’ 급 조직으로 설치되며 치안감이 단장을 맡아 3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범죄분석 전문가 50명과 피해상담 담당자 25명을 새로 충원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분석·전파가 이뤄져 전국 경찰서에 즉시 수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이 정책협력팀에 파견돼 통신·금융·수사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박 본부장은 “범정부 협업 플랫폼으로 작동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해외 조직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이 몰린 중국과 신생 거점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과 중국 후난성 공안청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치안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지 거점 직접 타격과 범죄자 송환,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3년 1만8902건에서 지난해 2만839건으로 증가했고, 피해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7월에만 1만4707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 대비 25.3%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환자분, 제가 아프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한 병원의 내과 진료실. 혈압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찾아온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진료가 끝난 뒤 환자는 따로 수납을 하지 않고 곧장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았다. 역시나 돈은 내지 않았다. 이곳은 진료비와 약값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40년 가까이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온 ‘요셉의원’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1세대 무료 병원인 요셉의원이 29일부터 서울역에서 정식 진료를 재개했다. 요셉의원은 관악구 신림동과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지난 38년간 70만명을 치료했다. 그러다 올 여름 재개발이 이뤄지는 영등포를 떠나 서울역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한 달간의 시범진료기간 동안 하루 평균 환자 60~100명이 찾아왔다. 정식 진료 첫날인 이날은 내과, 치과, 비뇨기과 3개 과에서 저녁 시간에만 진료를 실시했다. 오후 7시쯤부터 두 시간여 동안 환자 30여명이 방문했다. 이날 진료에는 고영초 원장(건국대 명예교수, 신경외과 전문의)과 2년째 의료봉사 중인 양현숙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등 의료 봉사자들이 환자를 맞았다. 4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놓인 8개 의자는 금세 환자들로 가득 찼다. 디지털 무늬 군복에 군용 모자를 눌러쓴 50대 김만용(가명)씨는 짐을 한가득 실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장 먼저 진료실에 들어갔다.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김씨는 서울역 인근 거리에서 생활한다. 그에게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약값이 너무 비싼데,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곳”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씨처럼 병원비 부담을 크게 느낀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노숙인 의료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실질적 도움은 제한적이다.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노숙인 보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노숙·쪽방 생활 확인,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질병·부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필요성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한 노숙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의 52.5%는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으며, 이 중 85.3%가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만난 환자들은 요셉의원 같은 무료 의료기관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원장은 “서울역으로 옮겨오면서 더 많은 노숙인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인근 노숙인 봉사센터와도 연계하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은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거래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지난 4일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 컨소시엄을 발표했는데, 이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네이버와 LG CNS가 바로 이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이 의원과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일과 11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해 PC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또 14일에는 이 의원을 출석 조사했으며, 이 의원은 조사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치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제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국 700개가 넘는 관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도 확대를 공식 의결했지만 현장에서는 주민 불안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최근 관할 파출소 중 창신파출소를 중심관서로, 덕산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지정하는 중심지역관서제 계획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여론과 여러 여건을 종합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나 파출소 2∼3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대표 격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하고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공동체관서에는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관서장과 관리 요원 등 2명이 상주하며, 나머지 경찰관은 모두 중심관서에 소속돼 출동과 순찰 활동을 담당한다. 2021년 광주와 경북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작돼 지난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중심지역관서제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되면서 현장 경찰관의 야간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만족도가 높단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행예정 관서 6곳을 포함해 전국 726개 관서에서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73개 관서로 급증하며 본격적인 전국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파출소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1일 덕산파출소 인근 골목에는 “덕산파출소 이전 폐쇄 결사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봉렬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덕산파출소가 공동체관서로 운영된다는 계획을 전해들은 뒤 주민 1200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밤에는 불안 요소가 많다”며 “파출소가 멀리 있으면 출동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우려했다. 덕산파출소 인근 식당 운영자 이모(59)씨도 “야간에 파출소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중심지역관서제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은 다른 곳에서도 빈발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경기 군포에서도 대야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전환하던 과정에서 주민 3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대야파출소는 현재 공동체관서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안산, 의왕, 안양에서도 주민 반대가 있었고 여긴 통합 운영 계획이 철회됐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동체관서에서 일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강력 범죄 예방만큼 주민들이 평온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도 불안하다고 찾아오는 주민들을 보면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순히 밤에 텅 빈 관서에 불을 켜놓고 이런 걸 떠나서, 주민 불안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치안에 대해 불안해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손실) 등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벌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예산 업무를 맡은 총무비서관실과 영부인 업무를 담당한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월 김 여사가 인도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