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7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기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차명거래 내역과 출입기록,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기록을 대조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차명거래 혐의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4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 컨소시엄에 이 의원이 거래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용식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9일과 11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7건의 고발을 접수했으며 29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자신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려놨으며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9·27기) 전 수원지검장과 KBS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7월 신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서 시작됐다. KBS는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오보임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에 다른 사건 녹취록과의 기억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고,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BS 기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도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씨는 5월31일 오전 8시42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21년 7월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뒤 2022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 원씨는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지정되고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에 분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봤다. 또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며 펀드를 환매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해 신변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미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씨는 법정에서 “제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원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9월1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폭력조직 ‘신남부동파’ 조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상당수가 20대였고, 17세 때 가입해 2년여 활동한 ‘고등학생 조직원’도 한 명 있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신남부동파 조직원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두목 A(45)씨 등 9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은 도주한 조직원 5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베트남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신남부동파는 1980년대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던 ‘남부동파’에서 시작됐다. 1999년 신남부동파로 재건됐으나 2003년 두목 전모씨 등이 검거되면서 와해됐다. A씨는 당시 추종세력이었다가 2007년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한 뒤 부두목까지 올라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조직 재건을 주도했다. 실제로 조직원의 80% 이상이 20대였으며 대부분 무직이나 일용직이었다. 조폭 문화를 ‘멋과 의리’로 여기고 가입한 10대 고등학생도 있었다. 조직원들은 10∼30대 지역 선후배들에게 “싸움을 잘하면 자격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신규 조직원들은 3개월간 합숙하며 ‘10대 행동강령’을 숙지해야 했다.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하고 ‘형님’ 존칭을 사용하며, 편지에서도 “보내주신 서한을 두 손 모아 감사히 받아보았습니다”라며 극존칭을 썼다. 이들은 보호비와 조직 회비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강서구 일대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0만∼150만원씩 총 1억원을 갈취했다. 30대 이상 조직원들에게는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회비를 걷어 2억4000만원의 자금을 모았다. 조직 규율을 어기거나 탈퇴하는 조직원에게는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했으며, 조직원 거주지에서는 도끼와 회칼 등 흉기도 다수 발견됐다.

집중호우로 서울 종로구에서 대형 포트홀이 다수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신영동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포트홀 5개가 발생했다. 포트홀의 깊이와 지름은 30㎝에서 1.5m까지 제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는 이날 오전부터 내린 폭우로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포트홀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구는 포트홀 3곳을 아스콘과 흙을 이용해 임시 복구했다.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는 교통 통제 중이며, 임시 복구된 포트홀 인근에도 러버콘을 설치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복구된 포트홀 인근에도 러버콘을 세워두고 도로를 통제 중”이라며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밤 사이 비가 계속 오면 포트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대상으로 117건의 긴급 배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지하 35건, 지하주차장 12건 등 총 62건의 지하공간 침수 민원이 접수됐으며, 도봉구에는 234.5㎜의 비가 내려 자치구 단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으며, 이후 한 차례 연장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길어지면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일 전 목사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손상대 손상대TV 대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등 보수 유튜버와 활동가 6명도 이달 초 출국금지됐다. 이들은 모두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의 자택과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1월부터 이른바 ‘전광훈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주도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이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또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게 영치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전 목사가 개입해 교회 재정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영치금 목적의 별도 계좌를 열어 당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횡령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조국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당 관계자들이 손목을 비틀어 마이크를 빼앗아 발언권을 제한하고 뒤에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당시 간담회는 당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A씨가 행사 취지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며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가달라고 출입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당이 보낸 참석 안내 문자엔 주제를 정한 간담회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당직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당직자 간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지 70여일 만에 가해자 2명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과 ‘제명’ 처분을 내렸다.

‘무궁화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무궁화동산에는 길을 따라 흰색과 분홍색 꽃잎이 만개한 무궁화가 쭉 펼쳐져 있었다. 부모와 함께 산책 나온 김모(10)군은 “애국가에 무궁화가 나오는 건 알았지만, 우리나라 공식 꽃인 건 처음 알았다”고 했다. 민족정신과 나라 자긍심을 상징하는 ‘겨레의 꽃’이었던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날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시민 10명 중 3명은 나라꽃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궁화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모두 초·중학생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무궁화의 날은 2007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1만명 넘는 어린이가 참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도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산림청이 2022년 실시한 꽃나무 선호도 조사에서 무궁화는 8위였다. 2006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5계단 추락했다. 1위는 벚나무가 차지했는데, 무궁화의 선호도(5.7%)보다 3배 이상 높은 18.1%였다. 선호도 하락 이유는 접근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무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쉽게 접하거나 찾아가기 쉬운 곳에 없어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궁화 동산이나 공원 조성 기록이 있는 지자체는 21곳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지원하는 무궁화 가로수 조성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도 15곳에 그쳤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동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필수지만, 나라꽃으로서 법적 지위가 없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안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1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정부는 무궁화 품종이 200여종으로 너무 많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노린 이른바 ‘휴대전화깡’으로 금전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범행에 노출된 명의자 중에는 20∼30대 청년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실태도 드러났다. 휴대전화깡을 단순 거래로 여긴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추가 범행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됐지만 정부 차원의 예방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휴대전화깡 범죄 조직원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 대상이 된 명의자는 1057명이며,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486대에 달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명의자 중 20∼30대가 813명으로 76.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깡이라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개통 후 사용하지 않은 채 브로커에게 넘겨 현금을 받는 불법사금융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조직은 경북 구미와 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를 운영하며 인터넷 대출광고를 게재했다. 소액 대출 희망자들이 연락하면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유도했다. 범죄조직은 이를 수락한 대출희망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각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했다. 대당 160만∼2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기종에 따라 60만~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됐고, 일부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됐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액만 약 77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1000여명의 명의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동시에 범행의 피해자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들은 실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 요금, 위약금,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당초 받은 현금보다 수십배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휴대전화깡에 대한 대출 실태조사나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유일한 통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내구제대출 상담신고 건수인데, 2023년 106건, 지난해 135건에 불과하다. 나중에야 처벌 대상이란 걸 알고 본인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당국의 세밀한 관찰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