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5시가 됐는데 교도소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월10일 최우석 기자와 오전 4시45분부터 서울남부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교도소는 택시 앱에선 검색되지 않았다. 교도소 정문 근처 공원을 목적지로 찍고 걸어 올라간 참이었다. 출소 시간을 잘못 안 건 아닐까, 오늘은 출소자가 없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경비초소에 앉은 교도관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했다. 노심초사하며 5시10분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교도관에게 출소자들이 나오는지 물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내보냈고, 이미 다들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첫 잠복은 동이 다 트기도 전에 끝났다. 취재팀이 새벽부터 교도소 앞에 서 있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교도소가 늙고 있다는 말 자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65세 이상 수용자는 2017년 2541명에서 지난해 말 5701명이 됐다. 다만 숫자만으로는 노인들이 왜 입소하는지, 고령화된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취재팀은 노인 전담교도소 중 하나인 남부교도소에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소 시간을 알아내야 했다. 수용자 가족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뒤졌다. 예전에는 자정에 내보냈는데 지금은 오전 5시로 바뀌었다는 글이 있었다. 한밤중에 나온 사람들이 근처 술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 시간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었다. ◆새벽 교도소 앞에서 만난 노인들 6월11일, 교도소로 다시 새벽 출근을 했다. 오전 4시57분, 부직포 가방을 든 다섯 명이 교도관 두 명과 함께 정문을 나왔다. 젊은 축이 셋, 머리가 센 사람이 둘이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한 명이 취재에 응했다. 이야기를 길게 들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새벽에 문을 연 식당이 없었다.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에 마주 앉았다. 그는 초범으로 교도소에서 1년6개월을 살았다. 심부전 등 지병이 있어 병사동에서 지냈다고 했다. 같은 방에서 본 노인들 이야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수용자들 이야기를 한 시간 가까이 들었다. 교도소 내 고령화 이야기를 해줄 중요한 취재원이라고 생각했다. 헤어지며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그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하염없이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 뒤로 3주 동안 팀원들이 번갈아 새벽 교도소 앞으로 출근했다. 6월10일부터 7월6일까지 열두 번 갔다. 오전 4시30분까지 정문 앞에 도착해 대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하품만 하며 정문이 열리기를 바랐다. 또 어떤 날은 스마트폰으로 월드컵 중계를 보며 기다렸다. 그 사이 15년째 매일 출소 시간에 맞춰 교도소 앞에 온다는 택시 기사와도 친해졌다. 70대 택시기사는 그동안 출소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아 책을 써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출소자 열세 명을 만났지만 연락을 이어간 사람은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부분 휴대전화가 없었고, 있어도 걸면 정지 안내음이 나왔다. 추정컨대 요금이 밀렸거나 명의를 잃은 것으로 보였다. 전화가 안되니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이야기가 잘 통했던 노인 출소자를 찾기 위해 인천에 있는 한 동네의 부동산을 수십개 돌아다닌 적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술이었다. 출소자 중 한 명인 심모씨는 서울 영등포 반지하 방에서 다음 번 만남을 약속했다. 오전 11시에 찾아갔더니 심씨는 집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이미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벽에는 심씨가 직접 쓴 것처럼 보이는 주기도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심씨는 본인 나이가 70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씨 앞으로 날아온 형집행장에는 64세로 적혀 있었다. 교도소 앞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기억하지 못했다. 대화가 통할 리가 없었다. 출소자 몇몇이 금품을 요구해 당황했던 기억도 난다. 액수는 1만∼2만원 정도였지만 취재원과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 완곡히 거절했다. 숱한 실패 끝에 함재원(가명·67)씨를 만났다. 함씨는 손수레와 공병을 훔치다 전과 6범이 된 사람이었다. 벌금 320만원을 내지 못해 32일을 살고 나왔다. 함씨는 짧게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해서인지 휴대전화가 있었다. 물론 약속 시간을 매번 기억하지 못했고 중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이 끊기기도 했다. 그래도 함씨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술에 취해 골목을 돌아다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 구로구 골목을 걷다 보면 만취한 함씨를 만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함씨는 취재팀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반가워했다. 총 다섯 차례 함씨를 인터뷰했고, 교도소를 반복해서 드나드는 노인의 이야기를 1회에 쓸 수 있었다. ◆요양원이 된 교도소를 직접 봐보니 밖에서 노인 출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교도소 안을 직접 관찰할 차례였다. 교도소 취재 협의는 예상 대로 까다로웠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반복해서 취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렇게 처음 찾아간 곳이 경북 경주교도소다. 국내 최초의 ‘실버 교도소’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정작 가서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한때 노인 전담 교정시설 전환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고 했다. 경주교도소를 소개해 준 교정본부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경주교도소에서 취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기자들을 처음 본 것이고, 취재팀 역시도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서로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7월 초에는 남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취재가 허락된 의료동으로 가던 중 대강당에서 종교행사를 마친 스무 명 남짓이 줄지어 일렬로 나왔다. 모두 옥색 수의에 흰 고무신 차림으로 초코빵과 바나나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했다. 노인 수용자가 많다는 게 순식간에 피부로 와닿았다. 재소자들을 지나 도착한 혈액투석실에는 침상 10개가 놓여 있었다. 이용자 17명 중 7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일주일에 세 번씩 이곳에 온다고 했다. 노인 수용자들로 인해 의료비 집행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남부교도소 관계자는 이곳이 노인 전담 시설이라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전담이 아닌 일반 교도소도 살펴봐야 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경기 안양교도소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취재팀이 찾은 의료동 치료실에는 노인 수용자 세 명이 있었다. 한 명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검게 썩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코에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관을 꽂고 있었다. 음식을 씹지 못해 교도관이 관으로 영양음료를 흘려 넣었다. 나머지 한 명은 욕창이 있어 역시 직원이 직접 소독했다. 세 사람 모두 치매 의심 환자라고 했다. 직원들이 말 걸어도 이들은 눈만 끔뻑거렸다. 안양교도소는 세 사람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 관할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둔 상태였다. 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요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 역시 모두 교도소 몫이라고 했다. 기사가 게재된 뒤 안양교도소 의료과 문상철 팀장에게 연락이 왔다. 수용자 두 명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으며, 당뇨족 환자는 절단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수용 중이라고 전했다. 취재팀은 교도소 세 곳을 돌아다니며 치매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취재팀에게 65세 이상 수용자 가운데 치매 환자가 62명이라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니 통계의 오류일 가능성이 컸다.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신경과 진료와 인지검사를 여러 차례 나눠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외부 병원까지 데려갈 인력이 필요하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어느 시설에서나 돌아왔다. 깜깜이 치매 환자를 돌볼 돈과 인력은 과부하에 걸린 지 오래였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매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가난한 사람 모두가 범죄자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취재하며 만난 노인 재·출소자 대부분은 가난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쪽방촌 취약계층을 취재하는 것과, 교도소 내 고령화를 취재하는 게 어쩌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 1회에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을, 2회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교도소 안을, 3회에서 그 반복을 끊을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룬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노인 전담 교정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지만 의구심도 남는다. 법무부 정책 중 교정은 늘 후순위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취재팀은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제보는 언제든 환영한다.

젊은 날 남자는 거침이 없었다. 1978년 대학에 들어가 화학을 전공했고, 1989년 냉매 수입 대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결혼해 3년 뒤 아들을 얻었다. 서초동에 6억원짜리 집을 샀다. 일찍이 배운 술이 발목을 잡았다. 사업이 기울고 술이 늘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 8년 전 아내와 결국 이혼했다. 아들이 자신을 좀비라고 부른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개월여간 ‘노인과 교도소’를 취재하며 함재원(67·가명)씨를 만났다. 그는 이혼한 이듬해부터 손수레, 맥주 공병 등을 훔치다가 전과 6범이 됐다. 그가 들려준 젊은 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분명한 건 함씨는 지금 술에게 패배했다는 점이다. 그는 매번 졌다. 딱 반병만 마시겠다면서 소주를 종이컵째 들이켰다. 제정신으로 걸어 고시원을 알아봐야 하고, 돈 벌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는 끝내 또 한 병을 시켰다. 패배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함씨는 흔히들 말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다. 노쇠해서가 아니었다. 함씨의 사지는 아직 멀쩡했다. 우리가 진짜 나약하다고 여기는 쪽은 몸이 아니라 정신이 흐트러진 사람이다. 함씨의 두 눈은 언제나 풀려 있었다. 걸을 때도 갈지자로 비틀거리기 일쑤였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함씨 몫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아무도 그에게 술에 빠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손대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다. 다만 불운이 겹치면서 남은 선택지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난이 덮치고, 가족이 떠나는 동안 그가 쥐었던 패는 한 장씩 사라졌다. 남은 패가 몇 장 없어지자 가장 손쉽게 도피할 수 있는 술을 집어들지 않았을까. 정신이 흐트러져 운이 달아난 것인지, 운이 달아나서 정신이 흐트러진 것인지는 순서를 가리기가 어렵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살라오’로 불렸다.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84일 동안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불행을 나눌 가족도 없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약해지지도 않았다. 바다 위에서 그는 싱싱하게 지쳤다. 노인이 남달리 강인해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마놀린이라는 친절한 이웃집 소년이 있었다. 자신은 운이 다했다는 노인에게 소년은 운이라면 자기가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에게 운은 쉽게 달아났지만,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늙은 어부는 다시 배를 띄울 것이고, 한 번 더 힘껏 낚싯줄을 던질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느려도 바쁘다. 제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달 18일 함씨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절도 등 혐의로 열린 재판이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은 2분 만에 끝났다. 소환장은 닿지 않았고 연락을 해봐도 없는 번호로 나왔다. 짧은 시간 함씨의 소재지를 두고 온갖 추정이 이어졌다. 남은 단서는 건강보험 진료 기록뿐이었다. 어떤 날은 정형외과에, 또 어떤 날은 비뇨기과에 갔다. 약국도 여러 번 들렀다. 다만 행정기관 어디에도 함씨의 집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선가 마놀린을 만났을까. 아니, 죽기 전에 만날 수는 있을까.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56)이 17일(현지시간) 새 당 대표로 선출되며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다. 버넘 대표는 지난달 보궐선거로 의회에 복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정부 수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새 일곱번째 총리를 맞는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어 대표 경선에 단독 등록한 버넘 의원이 당 소속 하원의원 403명 중 379명의 지지를 얻어 대표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당 대표 선출과 동시에 총리직 승계가 이뤄졌다. 취임 절차는 20일 스타머 총리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한 뒤, 국왕이 버넘 대표를 초청해 정부 구성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버넘 대표는 이날 내각 구성에 대해 “누가 톱 팀이 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며 14년 만에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았으나 잦은 정책 철회와 국정 비전 부족, 인사 오판 등을 지적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지방선거에서 우익 영국개혁당에 밀려 참패하자 2029년 여름 차기 총선에서의 실각을 우려한 당내 압박이 커졌고, 결국 사임을 발표했다. 버넘 대표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선명한 노동당 노선을 예고했다. 그는 “정치적 방향으로 우리는 야당과 협력하겠지만, 선명한 노동당의 방향을 세울 것”이라며 “우리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이 되거나, 영국개혁당보다 더 영국개혁당이 되려고 하진 않을 것이고 과거 그랬듯이 보수당의 옷도 너무 많이 입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내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버넘 대표는 리버풀 교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2001년 31세에 하원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17년간 하원의원으로 있으면서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과 재무부 수석 부장관, 내무부·보건부 차관 등을 지냈다. 2017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지역경제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에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3선에 성공했다.

17일 대구 수성구에 시간당 89.0㎜, 15분 동안 31.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올여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10분 수성구 지산동에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10시에는 같은 지역에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먼저 나갔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 85㎜ 이상과 15분 강수량 25㎜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때 발송된다. 1시간 50㎜ 이상이면서 3시간 90㎜ 이상이거나 1시간 72㎜ 이상일 때 나가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기준이 높다.

17일 서울 전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시내 하천 29곳을 전면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으로 전망됐다. 시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강우 대응 1단계인 ‘주의’를 발령했다. 시 공무원 347명과 자치구 직원 2859명이 상황 근무에 나섰다. 하천 통제와 함께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도 이날 오후 10시부터 막혔다.

17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19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300㎜ 이상, 세종과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 이상의 올여름 가장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 충청과 경북에 강한 비가 내리며 곳곳에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시간당 72㎜의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 특보 구역도 점차 확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 전북 북부 서해안에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됐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기압 전면을 따라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데 따른 것이다.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4도로 30도를 밑돌겠지만 광주는 31도, 대구와 울산은 32도까지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계획을 둘러싸고 범죄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쓴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교도소 실내온도 문제를 수형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난방 규정만 있을 뿐 냉방이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이 없어 정책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살면, 죄의 무게를 제대로 체감하겠는가”는 여론을 소개하면서도, 실내온도 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 환경의 문제라고 봤다. 수형자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수용 생활을 사회 생활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는 ‘동일화 처우의 원칙’이 현대 행형의 기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사건은 교정시설의 더위가 수용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혔다. 당시 선풍기조차 없던 조사수용실(1인당 1.74㎡)에 갇힌 30대 수용자 두 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 등으로 잇따라 숨졌다. 보고서는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 연구를 인용해 선풍기가 외부 기온 35도를 넘으면 체내 심부 온도를 의미 있게 낮추지 못하며 65세 이상에게는 다른 냉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뒤 형집행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적정온도 미준수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기준의 법제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기로 했다. 당시 법무부가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는 수용시설이 기후조건과 난방·환기를 고려해 건강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유엔 수용자 처우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이 외국 입법례로 함께 담겨 있었다. 해외에서는 폭염 속 수용 환경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지난해 3월 연방법원이 냉방 없는 교도소의 극심한 더위를 두고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교정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 취약한 점이 많다”며 “인권은 다수의 합의나 여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 12억원을 들여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간접 냉방 방식으로 설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수용자 인권에서 국제규범의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나 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지원 공백을 함께 메우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본지 탐사기획 시리즈 ‘사각의 사각’ 보도 직후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약속한 제도 개선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성평등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26일 오전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부처는 우선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도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복지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를 위한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청소년 방임 사건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고 전국 31개 도시의 해당 가정을 직접 찾아, 13세 이후 사례관리와 복지 연계가 사실상 끊긴다는 제도적 공백을 4회(세계일보 20∼23일자 참조)에 걸쳐 짚었다. 특히 본지는 정부의 사례관리와 복지 연계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사실상 끊긴다는 사실을 데이터와 정책 문서로 확인했다. 정부가 13세 이후 방임 가정을 장기간 추적하지 못해 보호 종료 청소년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란전에 대한 불만을 범행동기로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정보분석 예비 평가서를 인용해 당국이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의 범행동기를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불만”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앨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전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란전이 “그의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작성된 이 평가서는 비영리단체 ‘국민의 자산’이 정보 공개 청구로 입수해 로이터에 제공했다. 연방수사국(FBI) 등 미 당국은 아직 앨런의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밤 그가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만 알려진 상태다. FBI는 앨런과 연계된 SNS ‘블루스카이’ 계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이 계정에는 다양한 반트럼프 메시지가 게시됐으며, 이란전 비난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이란을 향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게시물도 포함됐다. 앨런은 사건 당일 가족 이메일에서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범행 표적으로 지목했다. 총격 사건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중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행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검색 구역에서 여러 무기로 무장한 앨런이 행사장 방향으로 돌진을 시도했으나 요원들에게 즉각 제압됐다. 앨런은 최고 종신형이 가능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범행동기가 이란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프랑스가 이란 전쟁 종료 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이동시키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이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향후 임무 준비의 일환”이라며 “해상무역 관계자들의 안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종료 후 안전하게 재개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에너지 요충지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석유 수입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 항구를 통한 우회 수송로를 모색해야 했다. 샤를드골은 2001년 실전 배치된 프랑스 해군 유일의 항공모함으로, 배수량 약 4만2000t에 라팔 전투기 24~30대를 탑재한 핵추진 항모다. 프랑스는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이 발발하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샤를드골 전단을 동부 지중해에 급파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전쟁 지원 압박에는 거리를 두고 영국과 함께 종전 후 해협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모임을 주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