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책임 회피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전세대출 잔액이 2015년 20조원에서 2023년 6월 162조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며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만2000명에 달하고 이 중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80%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평균 피해액은 96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임대인 신용도 심사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인데도 임대인 신용도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출 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세가율을 집값 대비 70%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건희씨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뒤 약 6시간 만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난 별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 이정필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내가 김씨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언급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의 계좌 3개를 관리하며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계좌와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씨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어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경찰이 서울 마포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6일 오후 10시50분 서울 마포구 마포세무서 앞 교차로 인근 아파트 단지 앞 대로변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포구 소재 고깃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와서도 언성을 높였고, 이후 A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200m 이상을 뒤쫓아가 추가로 공격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A씨가 한 손에 흉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인근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무전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도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한 흉기에 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인 만큼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통상 구속영장 신청 다음 날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노린 ‘휴대폰깡’ 범죄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 중 20~30대 청년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층에 깊숙히 침투한 실상이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폰깡을 단순한 거래로 여겨 가볍게 접근했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됐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예방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20∼30대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휴대폰깡 범죄조직원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1057명이며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총 1486대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의자 중 20∼30대가 813명으로 76.9%를 차지했다. 일명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지 않고 브로커에게 넘겨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받는 불법사금융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조직은 경북 구미와 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를 운영하며 인터넷 대출 광고를 게재했다. 소액 대출 희망자들이 연락하면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유도했다. 범죄조직은 이를 수락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각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했다. 대당 160만∼21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종에 따라 60만~8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됐고, 일부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됐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액만 약 77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1000여명의 명의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참고인으로만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층이 휴대폰깡에 가볍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한 거래로 여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안영길 계장은 “청년층은 휴대폰깡이 돈을 빌리고 갚는 대부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휴대전화 기기와 유심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통한 기기값과 통신 요금, 위약금,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당초 받은 현금보다 수십 배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휴대폰깡에 대한 대출 실태조사나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유일한 통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내구제대출 상담 신고 건수인데, 2023년 106건, 지난해 135건에 불과하다. 나중에야 처벌 대상이란 걸 알고 본인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세밀한 관찰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계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돈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받더라도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대출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휴대전화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방송사 징계 민원을 넣게 했다고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은 류 전 위원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탁 전 팀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지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해당 민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후 MBC와 KBS 등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제보자들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만 두 차례 실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해 민원 사주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민원이 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특별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심의에 직접 참여한 류희림(사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 사주와 심의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여럿이라 꼭 지인의 민원 때문에 심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행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자택에 설치했던 인화물질이 실제 작동했다면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발물처리반(EOD) 제대장 말로는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고 실제 맞춘 시간에 폭발할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물이라기보다 인화물이었기 때문에 폭발보다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폭발물의 위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피의자 A(62)씨는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33)씨에게 사제총기로 쇠구슬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주거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 시너통 14개를 설치했으며 총량은 34ℓ에 달했다. 이 폭발물은 21일 정오에 발화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병으로 28개월간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폭발물 제작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오후 11시 인천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직후 관내 경찰서에 무전을 내리고 10개서 경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후 남태령지구대는 1시간15분 만인 21일 0시15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폭발물 설치 진술 직후 경찰관 27명이 직접 각 세대를 돌며 아파트 주민 105명과 상가층 이용객들을 대피시켰다. 이번 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할 인천경찰서 상황관리관이 신고 70분이 넘도록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초동 조치 미흡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찰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청 관련 제반 조치사항은 매뉴얼대로 이뤄졌고 잘된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이 이번 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의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상장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가 가속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당했다가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이브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섬유예술 1세대 작가 이성순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명예교수가 17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2세.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고인은 숙명여고, 이화여대 생활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예술학교(SAIC) 섬유미술과에서 유학했다.어릴 때부터 바느질에 관심이 깊었던 고인은 1983년 고 배만실 이화여대 교수 등과 함께 한국섬유미술가회를 창립했고, 9·10대 회장을 지냈다. 2000년 SAIC에 교환교수로 다녀온 뒤 모시 보자기에 관심을 쏟았고, ‘6월의 우산’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유족은 남편 김환수(전 주한미국공보원 문화담당고문)씨와 자녀 김지혜(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교수)·김용현(에이든청담호텔 총지배인)씨, 며느리 정수연(주한미군사령부 군사통역관)씨, 사위 장문성(강남삼성치과의원 원장)씨 등이 있다.

군 복무 중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22)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는 강원 원주의 한 부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공범 2명과 함께 길고양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첫 범행은 지난해 5월22일 오후 6시30분 벌어졌다. 공범 A씨가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려 바닥에 내던진 후, 방씨는 그 고양이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수차례 분사했다. A씨는 다시 고양이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를 가했다. 사흘 후인 25일에는 더욱 잔혹한 학대가 이어졌다. 오후 7시30분 방씨가 에프킬라를 뿌린 고양이에게 공범 B씨가 라이터를 켜 불을 질렀고, 이후 막사로 돌아갔다가 오후 10시44분 다시 현장으로 와 방씨는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A씨는 라이터로 재차 불을 댔다. 마지막에는 방씨가 갈퀴로, B씨가 나무막대기로 고양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A씨가 벽돌로 고양이 머리를 내려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다”며 “이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씨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