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 폭발물 등을 통한 테러 협박 게시글이 잇달아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협박 게시글은 허위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게시글이 또 다른 게시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테러 관련 신고에 특공대를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협박 게시글을 방지할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작성한 중학생과 20대가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A군은 전날 낮 12시36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20대 B씨를 6일 오전 8시쯤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관련 기사에 ‘내일(6일)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신세계백화점에 출동 조치가 이뤄졌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지점에 경찰력을 동원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온라인 협박글은 경찰 자원을 대량 소모시킬 뿐 아니라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지만 이를 막을 길은 막막하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두 달간 특별치안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온라인 테러글 301건이 검거됐다. 올해 3월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중협박죄에 대한 통계를 자체 집계하고 있지만 테러로 한정하진 않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경찰학과)는 “공중협박은 테러화될 수 있고 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협박글을 작성한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협박글 작성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 앞서 2023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 기간 검거자 301명 중 19세 미만이 122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해 미성년자의 협박글 작성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미성년자들의 장난성 협박글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관련 입법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사택, 교회 인근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을 유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 목사는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발동’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문제 삼아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은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100여명이 몰려들어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경찰은 교회 정문과 후문을 모두 차단하고 수색을 진행했다. 현장에 나타난 전 목사는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나는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 목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월18일 집회를 오후 8시30분에 종료했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19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시간적 차이를 들어 무관함을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뜬금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교회 측은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무더위 속 맨홀에서 작업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맨홀 사고의 치명률이 전체 밀폐공간 사고 치명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맨홀 작업의 위험성이 확인된 것인데, 하도급에 맡겨지는 작업 구조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이며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를 기록했다. 반면 맨홀 작업 중 질식재해는 33명 중 18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54.5%에 달했다. 맨홀 작업이 전체 밀폐공간 재해의 22%를 차지하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더 높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만 맨홀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에 이른다. 이날 금천소방서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는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공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맨홀 아래에서 질식사했다. 당시 맨홀 내부 산소 농도는 4.5% 미만으로 안전 기준치인 18% 아래였다. 같은 달에는 인천에서도 지하시설 조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2명, 2017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0∼2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3년 다시 5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일하다가 사망한 맨홀 작업자가 줄지 않은 것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맨홀 사고 치명률이 높은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은 원청업체가 수주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사고에서는 계약 위반인 2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원도급사는 사고 당일 작업이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밀폐공간 작업은 ‘위험 작업’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이 이뤄져도 제재가 미미하다.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도금이나 수은·납 제련 작업의 경우 하도급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밀폐공간 작업 하도급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 등에 그친다. 학계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 농도가 높을 때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며, 법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을 위험 작업으로 규정해 최소한 다단계 하도급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재 예방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에 하도급을 금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하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적격 수급인 요건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업체에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세 때 혼자 버스를 타고 이모 집에 가다가 실종됐던 딸이 54년 만에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71년 8월 실종된 조모(62)씨가 지난 25일 80대가 된 어머니 장모씨와 만났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장씨는 7세 딸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집에서 양평동의 이모 집으로 버스에 태워 보냈다. 조씨는 이전에도 혼자서 버스로 이모 집을 2, 3번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그날은 이모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집에 전화도 없던 시절이어서 장씨는 한 달 후에야 딸이 이모네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는 즉시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죽기 전에 한 번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양천경찰서에 다시 실종신고를 했다. 장기실종사건 전담부서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1월 사건을 맡아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실종 시점인 1971년 6~12월 입소한 비슷한 연령대 여성 133명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종점에서 울고 있다가 아동보호소로 인계된 후 성남보육원에 전원된 여아의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남보육원 기록을 통해 이름과 추정 연령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린 뒤 조씨를 특정했다. 조씨는 경찰 면담에서 “버스를 타고 이모 집으로 가다가 평소 하차 장소가 나오지 않아 종점까지 가서 길을 잃었다”며 “부모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억나지 않아 울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보호시설로 데려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전자 대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친자관계를 확인했다. 조씨는 “두 딸이 도와줘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을 줄 몰랐다”며 감격해했다. 조씨의 어머니 장씨는 “딸의 생사를 알고 싶어 일평생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딸을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선영(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생큐결핍증 환자”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며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생큐)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아비의 아내인 아들의 엄마는 미용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이혼한 지 20년이 더 되는 지금도 그 아비는 성공한 아내 명의의 70평짜리 아파트에 홀로 산단다”며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으리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아비의 아들 총살 사건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허상만 중요한 체면 지상주의, Face Culture(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초래한 범죄”라며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생큐결핍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과 함께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장관급 자리에 있는 박 위원장이 유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입장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들은 이렇게 헐값에 매입한 지분을 하이브 상장 후 크게 오른 주가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상장 직전인 2019년 사모펀드 ‘이스톤PE’를 통한 거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한 뒤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를 방 의장이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방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이스톤PE와의 관계와 수익 공유 계약을 은폐했고, 상장 후 이스톤PE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 3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과거 조폭처럼 합숙소에서 20여개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선후배 간 철저한 상명하복을 강조하면서도, 도박사이트나 불법유심 유통 등 개별 사업마다 3∼5명씩 차출해 ‘팀 프로젝트’처럼 운영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 A씨(40대) 등 조직원 3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남아 등 해외로 출국한 2명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진성파는 1983년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학생폭력 서클로 시작해 유흥업소 갈취와 채권 추심 등을 벌이다가,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후 19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되면서 온라인 기반 불법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행동대장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권투·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과 지역 고교 ‘일진’,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20명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진성파에 가입시켰다. 다른 행동대장 B씨는 중간간부를 합숙소장으로 두고 신입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은 20여개의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해 조직력을 다졌다. 행동강령에는 “후배는 선배 앞에서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경례)로 인사한다”,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를 맞는다”, “단속·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자동삭제 기능을 설정한다”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전통적인 조직 운영과 달리 사업별로 간부를 중심으로 소수 정예 조직원을 차출하는 ‘프로젝트형’ 운영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유심 유통, 성매매 알선, 투자사기, 자금세탁 등 온라인 기반의 지하경제형 범죄를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형 조직폭력배들이 행하는 도박장소개설죄, 자금세탁 등 개별 범죄는 해외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특성상 검거가 어렵고 선고형량이 무겁지 않기에 배후 조직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며 조폭 단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동네 곳곳의 빗물받이(빗물 배수구)를 살펴보니 상당수가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검은색 덮개로 막혀 있었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을 때 비를 흘려보내야 하는 빗물받이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022년 8월 내린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은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빗물에 목숨을 잃었다. 이 지역 주민인 박모씨는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빗물받이를) 고무판으로 덮어놨다”며 “평소엔 냄새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비가 많이 올 때만 열어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가 밀집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식당과 카페가 줄지어 선 거리 곳곳의 빗물받이 절반 가까이가 각종 가림판으로 막혀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손님들이 하수구 냄새 맡고 밥 먹을 수 없다”며 “냄새와 벌레 때문에 음식점으로선 치명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비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에서조차 빗물받이가 악취 차단용 가림판으로 막혀 있었고,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10곳 중 4곳은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 대비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이날 신림동과 강남구 일대 빗물받이 50여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청소 상태는 양호했지만 8곳 정도가 가림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덮어 놓는 상황”이라며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2만2000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 전체 250여곳을 집중 청소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시민 거부감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 지역의 물막이판 설치도 갈 길이 멀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 10곳을 확인한 결과 3곳에는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한 반지하 거주자는 “사고가 크게 한 번 났어서 불안한데, 집주인이 설치를 꺼린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들이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침수 위험 가구’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부한다”며 “강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집주인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침수 우려 주택으로 분류된 2만4842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1만5217가구에 불과하다. 설치율은 61.3%로, 나머지 38.7%에 해당하는 9625가구에는 아직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지하 세대가 있는 건물 12곳을 살펴본 결과 창문과 지면 사이 거리가 30㎝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 창문이 지면에 맞닿아 있는 곳도 있었는데,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든 침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반지하 거주 주민 이모(24)씨는 “작년부터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반지하에 산다고 걱정이 많다. 비 소식이 있으면 늘 전화한다”며 “서울에선 물막이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모든 창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숙명여대가 김씨의 석사학위를 표절을 이유로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함께 무효화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대도 숙대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며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김씨의 석·박사학위와 교사 자격이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김씨에 대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미뤄왔던 학위 취소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교사 자격증까지 취소 수순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숙대로부터 김씨의 교원 자격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취소 대상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김씨가 숙대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발급받은 교원 자격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김씨에게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교사 자격 취소는 지난달 23일 숙대가 김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숙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씨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를 취소했다. 김씨는 이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국민대도 김씨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상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숙대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표절 의혹 3년여 만에 결론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12월 숙대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처음 제기했다. 숙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결론을 미뤄왔다.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말에야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김씨에게 통보했고, 김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올해 2월 표절 결론이 확정됐다. 국민대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2021년 7월 제기됐지만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의 질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논문에서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하는 등 부실 논란이 일었지만 학교 측은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후 급속 진행 두 대학은 윤석열정부 기간 중에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7월 상순 기온 기준 86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에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 철로가 열기에 휘어 약 40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 환자가 급증하는 한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해 폭염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7.8도를 기록했다. 7월 상순 기준 서울 기온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전 최고기온은 1939년 7월9일 기록한 36.8도였는데 이를 86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이 1907년 10월 시작돼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날은 7월 상순 기준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될 예정이다. 같은 날 인천과 부산도 기온이 각각 35.6도와 34.5도까지 올라 7월 상순 최고기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대전과 강원 원주·인제, 경기 수원·이천, 충북 충주·청주, 충남 서산·천안·보령·부여, 전북 고창, 전남 목포·영광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경기 광명과 안성(양성면)은 각각 이날 낮 최고기온이 40.2도와 40.1도까지 올랐다. 2018년 이후 7월 중 40도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냉방 기기 사용이 일시에 급증하면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는 95.7GW(기가와트)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후부터는 서울·경기·강원·충북·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비가 쏟아졌다. 서울에선 퇴근 무렵 폭우로 올림픽대로 등 일부 침수우려로 차량이 우회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KTX와 지하철 등의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질환 사상자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26분 충남 공주에서 논일을 하던 90대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에서도 오후 5시45분 논에서 일하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아파트 공사장에선 전날 오후 4시40분 베트남 출신 2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에 대비한 근로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77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이중 290명(29.7%)은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8)씨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몸살 기운이 심해져 약국을 찾았다. 약사가 기침, 콧물 증상 여부를 물었고 김씨가 그렇진 않다고 답하자 “냉방병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밤이 돼도 문을 열어놓으면 후덥지근한 바람만 들어오는 터라 에어컨을 켜고 잤더니 몸살이 났다”며 “점점 더 더워진다는데 에어컨을 끄자니 잠을 계속 깨고, 켜자니 냉방병에 걸리니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냉방병’은 질병명이 아니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강하게 틀게 되면 실내외 온도차가 크게 나면서 콧물, 재채기, 목 통증,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등이 발생하는 증상을 통틀어 의미한다.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온도차에 맞춰 움직이다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셈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름철이면 많은 환자들이 기운이 없다거나 두통·근육통 등으로 병원을 찾는데 대부분 냉방병”이라고 설명했다. 냉방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5∼8도 이상 나지 않게 하며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는 많이 하되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