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제작위원회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영화의 상영과 배포는 전면 금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3일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첫 변론의 상영과 배포를 전면 금지했다. DVD나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하거나 유·무선으로 상영,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영화는 당초 박 전 시장의 3주기였던 지난해 7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세종대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가 실질적인 해결 주체로 나서기는커녕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앞서 세종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1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 당사자인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15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세종대는 지난 5월 세종호텔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반경 200m 안에서의 집회·시위 금지와 일체의 음향 증폭 장치 사용, 구호, 현수막 부착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세종대 1100여명의 학생들이 해고자들의 복직을 바란다는 연서명에 응원 글을 남겨줬음에도 세종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세종대 졸업생은 “세종대의 건학 이념은 자기 이익보다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양성인데,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도 주지 않는 것이 교육철학에 맞느냐”면서 “동문 여러분 함께 세종호텔 문제에 해결해 주시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학교는 세종호텔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추적하던 A씨를 차량 후진으로 두 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정씨와 A씨는 같은 건물의 임차인으로, 이전에 건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가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자 좁은 골목에서 후진을 반복해 A씨를 위협했다. 재판에서 정씨 측은 “A씨의 거센 항의에 두려움을 느껴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후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좌측 전봇대를 피해 좌회전하기 위해 다시 후진한 것으로 A씨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계속 차량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나 오토바이, 전봇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을 보면 차량 전방과 좌우 모든 방향에 충분한 공간이 확인된다”며 “차량 뒤에 사람이 근접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후진하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로 “정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지만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과 명확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달리는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살인 의도가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난달 31일 발생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고인 원모(67)씨를 살인미수죄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한 결과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원씨는 조사에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원씨가 이혼소송 항소심에 패소해 재산분할 결정을 받은 건 5월14일, 판결 확정은 범행 전날인 5월30일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이분법적이며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경찰이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죄로만 송치한 것과는 달리 검찰은 원씨에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이 한강 밑 터널이라는 위험한 장소에서 다량의 휘발유(3.6ℓ)를 살포한 후 불을 지른 행위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4번칸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부은 뒤 불을 질렀다. 휘발유 살포 범위는 세로 약 6.8m, 가로 약 1.8m로 면적 12.24㎡에 달했고,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원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범행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 전 신변 정리를 마쳤다.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투자 펀드를 모두 환매해 전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다. 범행 전날에도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면서 범행 기회를 물색했다. 검찰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 33명 외에 경찰·소방 신고내역,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총 피해자는 160명이며 이 중 6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되지 않았다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와 적절한 대응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시위 중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당시 법원 경내에도 무단으로 진입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고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씨가 법원 경내 진입 시 “경찰과 대치하는 다수의 무리 가장 뒤쪽에서 대부분 시간 동안 관찰만 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물리적 충돌이나 위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 다른 방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결국 생명까지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영상이 발견되고, 범행 다음 날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 살인보다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계가 제시한 요구안을 웃돌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적정 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4%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86.4%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행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9만원 수준이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 30.6%,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 27.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14.3%, 월 292만원 이상(시급 1만4000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반사원급의 61.3%가 현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상위 관리자급은 40.0%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65.7%가 부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3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는 50.0%였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의 56.4%가 현 최저임금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며, 노동계는 1만1500원을, 경영계는 현행 수준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로 뒤바뀌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50)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1만9166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씨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직원 심부름 비용 10만원과 여종업원 접객 비용 96만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봉현이 유흥주점 단골고객이었는데 이런 비용까지 계산해서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여종업원이 동석자만을 위해 접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에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술자리 참석자가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수수액을 94만원 상당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씨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349만원을 결정했다. 나씨는 징계 결정 약 2주 뒤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서울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서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다가 이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홍대 거리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20대 주한미군을 입건했다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지난 15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걸으며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듣고 분노한 시민이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미군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은 사람과 차량이 많이 오가는 홍대 번화가 한복판에서 벌어져 주변 시민들이 놀라는 모습도 목격됐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별도의 병원 이송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 뒤 관련 내용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