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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일요일도 무더위 계속…서울 33도·대구·강릉 36도
일요일인 6일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강원 강릉은 36도까지 치솟겠다. 기상청은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9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된다고 밝혔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는 인천·경기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 지역들은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도 5㎜ 가량의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2025.07.05 20:54:43
국민의힘 “민주당, 32조 추경 독재 강행… 나라 곳간 거덜”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광주의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사업 3억원과 인공지능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10억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억원,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사업 20억원 등을 대표적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았다. 전기차 보급 1050억원,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며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조37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인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05 16:42:39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첫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분산 신청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개시한다”며 “내수시장 활력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기본 15만원에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5만∼40만원, 비수도권은 18만∼4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소비를 하면 소비 쿠폰이 일반 카드 결제에 앞서서 사용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순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일부 면 지역에 한해 125곳의 하나로마트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차까지 합하면 최대 5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당시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과거 명품매장 사용 논란을 반영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에 포함했으며,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정기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5.07.05 15:57:53
尹 특검 2차 조사, 설렁탕 먹고 오후 신문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2차 소환조사에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고 오후 조사를 이어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12시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했다가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배달로 주문한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1차 조사 때도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전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해 심의권을 박탈한 직권남용 혐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렁탕은 곰탕과 함께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자주 선택하는 메뉴로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검찰 조사 당시 점심에 설렁탕, 저녁에는 곰탕을 주문했고, 2008년 BBK 특검 때는 꼬리곰탕을 먹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저녁으로 특곰탕을 먹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에서 설렁탕을 선택했다.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소화가 잘되는 탕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조사 때 김밥과 샌드위치가 담긴 도시락을 준비해 먹었으나,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설렁탕이나 곰탕을 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경호처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된장찌개로 저녁을 해결한 바 있다.
2025.07.05 14:47:55
하루 새 또…80대 몰던 SUV, 식당 돌진
시청역 역주행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틀 연속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인 여성 등 16명이 다쳤다. 2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A(82)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건물 전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주문한 음식을 받아가는 식당가 배식대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췄다. 차량이 돌진한 식당가 출입구와 식당은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 당국은 장비 7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 20대 여성 5명 등 9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강릉의료원과 강릉아산병원, 고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이들 외국인은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 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다. 나머지 6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현장에서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2분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전기차 SUV가 인도로 돌진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중반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공원 건너편 빌딩 주차장에서 나오다 바로 직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공원 벤치를 덮친 뒤 나무가 있는 곳까지 올라탔다. 지난해 7월1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도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2025.07.03 06:00:00
상암동서 전기차 인도 돌진… 40대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1주기를 맞은 1일, 서울에서 또다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시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를 침범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2분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전기차 SUV가 인도로 돌진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중반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공원 건너편 빌딩 주차장에서 나오다 바로 직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공원 벤치를 덮친 뒤 나무가 있는 곳까지 올라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손발을 떨며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정신없어 했다”며 “산 지 얼마 안 된 새 차였는데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발진 가능성을 묻자 운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도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에도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를 침범하면서 보행자들이 피할 새 없이 변고를 당했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약속했지만 계획된 98곳 중 5곳에만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시청역 사고 현장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만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왼쪽에는 일반 울타리가 이어져 있어 보행자 안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7.02 06:00:00
트럼프 감세법, 美 상원 통과…부통령 찬성표로 극적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이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연방 상원을 간신히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가결됐다.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헌법 1조 3항에 따라 상원의장 역할을 하면서 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갖는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 의원(메인), 랜드 폴 의원(켄터키)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몇 조문이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 문턱을 다시 넘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확정·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간신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원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3조8000억달러(약 5160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처리하는 ‘대안적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꼼수라며 반발하며 940쪽 법안 전체를 16시간에 걸쳐 낭독하는 등 저항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법인세율 영구 연장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500달러로 확대 △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로 확대 △국경장벽 건설에 465억달러 배정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대폭 삭감 등이 포함됐다.
2025.07.02 01:54:31
참사 후 ‘급발진’ 주장 3배 껑충… 인정사례는 ‘0’건 [심층기획-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발생 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발생 전까지만 해도 월 평균 0.5건에 불과했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참사 이후 월 평균 1.5배로 3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급발진 의심신고 401건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를 활용해 ‘급발진’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참사 이전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는 6건이었지만, 참사 이후 1년간(2024년 7월∼2025년 6월) 18건으로 2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분석 결과 참사 발생 직후인 7월에 급발진 주장 사고가 3건 발생했고, 8월에는 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50대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인근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진 사건에 이어 성북구 건물 돌진(4명 부상), 고양시 시내버스 9중 추돌(9명 부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했다. 9월부터는 월 1~2건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돌진 사고(1명 사망·12명 부상), 올해에는 3월 청주 역주행 정면충돌(3명 사망), 5월 서울 강동구 복조리시장 돌진(12명 부상) 등 중대한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들에서도 급발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급발진 의심신고 401건을 조사한 결과,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조사 대상 중 85%인 341건은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15%는 차량 파손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시청역 참사 역시 경찰이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과 국과수 감정을 통해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결론내렸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의 연령대도 눈에 띄게 변했다. 빅카인즈에서 연령 확인이 가능한 사건들을 분석해 보니,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이전에는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66.7%를 차지했지만, 참사 이후에는 94.4%로 급증했다. 이는 국과수가 발표한 급발진 신고 운전자 중 60대 이상이 74.8%를 차지한다는 통계와도 일치한다.
2025.07.01 06:00:00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정진석 수사 속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실장 고발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2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실장 등이 PC·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대통령실을 ‘무덤’이라고 표현하며 인수인계 부실을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대선 전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파견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날인 2일 비서실장 등 지시에 따라 각 비서관실 문을 걸어잠그고 퇴근했다. 이 과정에 윤석열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나 자료는 순차적으로 파기됐고 컴퓨터는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30 18:53:53
‘먹튀 도박사이트’로 40억 편취한 사기 조직 19명 검거 [사사건건]
경찰이 도박사이트를 미끼로 삼아 5년간 40여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박 행위 처벌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3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보이스피싱 수법을 동원해 범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년간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20명 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국외로 도피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한 뒤 추가 입금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코딩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한 뒤, ‘코드를 잘못 입력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복구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감원 적발 우려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40대 남성인 총책 A씨는 2019년 12월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범행을 시작했다. 조직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외를 오가며 5년간 250여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최대 3주씩 운영한 뒤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특히 도박행위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개인당 피해액은 수십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피해자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분류돼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급습해 현금 11억7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후 주식과 예금 등 12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총 2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호기심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악성 먹튀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19 12: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