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도피해 각각 18년, 10년간 숨어 지내던 11억원 횡령범과 16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동시에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7일 두 범죄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가 결실을 맺은 사례다. 송환된 A(57)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18년간 검거를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배 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송환된 B(41)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 수사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과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을 동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급증하는 국제공조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의뢰인들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2억여원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에도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유예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이씨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 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수임했다. 이후 실제로는 패소했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승소했다고 거짓말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피해자는 이씨에 수임료 550만원을 냈지만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자는 이씨가 변호사 자격 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성공보수까지 요구했다고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16일 이씨의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계약서를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이씨의 사무실 문에는 “언제까지 피하려 하나“, “가져간 돈 갚아라”는 피해자의 쪽지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해액 외에도 수억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짜 도박사이트를 미끼로 5년간 40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도박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약 300명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년간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20명 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국외로 도피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한 뒤, 추가 입금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코딩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한 뒤, ‘코드를 잘못 입력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복구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감원 적발 우려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40대 남성인 총책 A씨는 2019년 12월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범행을 시작했다. 조직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외를 오가며 5년간 250여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최대 3주씩 운영한 뒤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특히 도박행위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개인당 피해액은 수십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피해자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분류돼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녹색점퍼남’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중 전씨 형량이 가장 높다. 나머지는 대부분 10개월∼2년6개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법원 공격을 선동하고 판사 사무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6)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손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1일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한 데 이어 3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조사를 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있다. 리박스쿨 측은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리박스쿨은 늘봄강사 교육 과정의 회원들에게 댓글을 강요하거나 조건으로 내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 1급 유권자가 대선 투표에서 가족 동반을 거부당하고 투표사무원 안내로 기표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의 가족 동반 투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투표사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장애인의 정당한 투표권이 침해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로 볼 때 선관위의 현장교육과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68)씨는 대선 투표일인 전날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가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대신 투표사무원이 김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라며 후보자별 기표 위치를 안내했다. 김씨는 당황해 딸을 찾았지만 딸의 기표소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의사를 밝힌 뒤 손끝 안내를 받아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투표사무원은 선거일에만 투표 사무를 담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중랑구 선관위는 해당 투표사무원이 ‘김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분확인을 하는 사무원과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역할 분담으로 인한 소통 부재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시각장애인 유권자 안내 관련해서는 교육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 가족은 “어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사무원이 손끝으로 안내해야 했는데 시각장애인인 걸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김씨가 가족도 아닌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의사를 공개해야 했던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도 위배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재왕 변호사는 “명백한 선관위 잘못”이라며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지한 것으로 보이며,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과 다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때마다 유사 사건이 반복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사전투표에선 양평에서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투표하려다 거부당했는데, 선관위는 “가족이 아니면 2명을 동반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는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1급 시각장애인인 양남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는 “중도 시각장애인, 더더구나 1급 같은 경우는 진짜 보조를 받지 않으면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 잡음은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개표소에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나왔다. 투표용지를 수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투표 강서구 제4선거구 용지가 발견됐다. 투표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후보에게 기표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35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전투표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련 선거방해 혐의 고발은 15건, 수사 의뢰는 1건이다. 사전투표 기간 이중 투표 시도 적발도 1건 추가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 부실로 동명이인 간 서명 혼선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 착오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벌어진 업무상 불찰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포구 대흥동의 한 투표소에 유권자 A씨가 찾아와 투표용지 수령인 명단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을 발견하고 서명한 뒤 투표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에 해당 명단의 실제 유권자 B씨가 투표소를 찾았을 때 자신의 서명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투표 관리원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에 발생한 착오가 드러났다. 마포구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흥동에 투표소가 두 곳 있어 오전 투표자가 잘못된 투표소를 찾아왔고, 투표 관리원이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업무상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착오 실수”라고만 했다. 선관위는 즉시 A씨가 실제 투표해야 할 원래 투표소에 통보해 중복투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납득시킨 뒤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경찰 신고나 수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당일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서명과 관련한 유사한 혼선 사례들이 보고됐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관악구 인헌초등학교와 경기 안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부주의로 미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명이인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재확인을 통해 모든 유권자가 정상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번 선거의 열기만큼이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캐릭터나 굿즈를 통한 ‘투표 인증’이 대세 투표 문화로 자리 잡았고 카페나 지하주차장, 웨딩홀에 꾸려진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의 투표소에서 만난 박모(25)씨는 투표를 마친 뒤 캐릭터 ‘가나디’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로 인증사진을 남겼다. 박씨는 “캐릭터가 귀여워서 인증하기 위해 가져왔다”며 “엑스(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런 인증 방식이 유행하는데, 대선날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오민주(22)씨는 “굿즈나 직접 캐릭터 등을 그린 용지에 투표 인증을 하고 있다”며 “‘덕질’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했다. 전국 곳곳의 이색 투표소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피자 매장이나 카페인 곳이 투표소로 탈바꿈했고, 경기 광명에서는 고깃집에서 투표가 이뤄졌다. 경기 수원의 예식장과 안산의 택시쉼터도 이날만큼은 투표소가 됐다. 마포구 공덕동 제5투표소는 고시원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꾸려졌다. 외식업 종사자 윤태현(35)씨는 “지하주차장이다 보니 접근성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공덕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래된 재개발 구역이라 투표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에 위치한 카페 ‘승룡이네 루디아’도 이날 하루 투표소로 변신했다. 사장 박미정(37)씨는 “카페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엔 2007년 6월4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는 19만2439명이 유권자가 됐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의 12만6509명보다 6만5930명 증가한 수치다. 충북 청주 서원구 사창동에서 투표를 마친 이모(19)양은 “첫 투표여서 떨리고 설렌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줄 것 같은 후보에게 한 표를 줬다”고 했다. 충북 옥천에서는 주민등록상 최고령 유권자인 이용금(121)씨가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씨는 평소 아끼던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큰딸 설윤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장에 들어섰다. 그는 “생전 마지막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어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산불로 2개월 넘게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산불로 집이 모두 불에 탔다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주민 박모(70)씨는 “재난에 잘 대처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순찰 중에 골목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 신사지구대 장모 경감은 20일 오전 4시6분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예방순찰 중 호흡을 멈춘 채 쓰러져 있는 A(53)씨를 발견했다. 통풍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시 혀가 말려 올라가고 맥박과 의식이 모두 없는 위험한 상태였다. 장 경감은 곧바로 A씨의 기도를 열어주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을 약 20분간 지속했다. 꾸준한 응급처치 끝에 A씨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의식을 되찾았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A씨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 경감은 “경찰로서 기본에 충실했던 것뿐”이라며 “시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경찰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글 작성자 12명 중 절반인 6명을 검거했다.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700명에 육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후보 살해 위협글 12건 가운데 피의자 6명을 검거했고, 1명은 신원을 특정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위협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관련이 1건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 중 1건은 이미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후보를 해치려는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홍보물 훼손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690명이 단속됐다. 이전 선거들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중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현수막을 자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피의자 1명은 구속됐다.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전체로는 946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은 불송치 처리했으며 나머지 90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