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선거공보물이 우편함에 방치되는 동안 유권자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주요 후보의 공약 등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 한 달 전부터 ‘챗GPT 정치활용법’ 관련 검색이 급증하며 AI가 정치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으로 부상한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챗GPT 정치활용법’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5월 한 달 중 총 12일간 검색됐으며 대선 일주일 전부터 검색량이 늘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키워드가 검색된 날짜와 상대적 관심도를 0∼100 점수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총선 한 달 전(2024년 2월1일∼2월29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관련 검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정치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챗GP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최신 정치정보 제공이 어려웠지만 이제 “오늘 후보가 뭐라고 했어?” 같은 실시간 질문이 가능하다. AI를 통한 정보 습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선거공보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일인 전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110세대)에서는 약 15개 우편함에 공보물이 방치돼 있었다. 한 관리인은 “누가 저걸 보느냐. 오늘 지나면 내일은 다 걷어서 버릴 것”이라며 “종이 공보물은 효과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공보물 발송비용만 370억원에 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난 대선 유권자의식조사에서 ‘정당 및 후보자 선거홍보물’을 주요 정보 경로로 선택한 비율은 2.3%였다. 반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는 34.5%로 1위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 접근이 늘어나는 만큼 선거공보물 시스템 전환과 정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권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제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종이 공보물 발송에 집중하고 있어 변화하는 유권자의 정보 습득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운동 당시 충북 진천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고 박도철 선생의 증손녀인 박명현 숙명여대 연구교수는 아버지 박영섭씨와 함께 ‘학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보훈급여 1500만원을 지난달 15일 모교에 전달했다. 대한제국 육군 참위(소위) 출신이었던 박 선생은 1919년 4월3일 진천 광혜원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며 선두에서 헌병주재소를 부수다 일제 군경의 총에 숨을 거뒀다. 족보 등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순국 102년이 지난 2021년에야 지역 향토사학자들의 도움으로 박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부녀는 사비를 보태 진천 만세운동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를 세울 계획이다. 학생들을 위한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과 강연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휴일 아침 서울 한복판을 달리던 지하철 안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르면서 승객 400여명이 지하 터널로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방화 용의자는 “이혼소송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은 그간 지하철 방화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3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된 화재였다. 당시 열차에는 주말 나들이에 나선 4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승객들의 기민한 대처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승객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통화 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 장치를 이용해 열차 문을 열었다. 이후 승객들과 기관사가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는 한편, 400여명의 승객은 지하 터널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한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다 질식사하는구나 하는 공포가 몰려왔다”며 “문이 열려서 철로로 뛰어내려 다음 역까지 달렸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병원에 이송된 23명 모두가 퇴원 조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45분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경희(35)씨는 “여의도 직장인으로서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는 곳”이라며 “소식을 접한 후 걱정되고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최모(54)씨는 “평소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당분간 지하철을 타기 힘들 것 같다”며 “비행기 사고에 이번 지하철 방화 화재 사고까지 잇따른 사고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재산 피해를 3억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에 방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하철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분류돼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범인 김대한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의 범인도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하철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주요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대통령 선거일인 3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소방 등과 지하철 주요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화재 시설을 살피고 인파 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 늑장 대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업계 1위 업체로서 고객의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크게 감액했다”며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SKT는 지난 4월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일에 인식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약 220명이 원고로 참여해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SKT는 형법상 법인이므로 그 자체로는 범죄능력이 없고 그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에 대한 추후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A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기자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으며, 이들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제히 반박했다. 이에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해당 매체 대표와 A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유튜버 안병희(42)씨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안씨는 육군 병장 출신으로, 미군 신분증을 위조해 갖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14일과 16일 잇따라 열린 선고에서 법원은 법원 내부 침입과 취재진 폭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총 96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의 향후 재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은 실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월18일 MBC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은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씨와 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법원 청사 뒤쪽 외부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으며, 직전에도 몇 차례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경찰에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 남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반발해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이씨는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의적이고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지법 측은 “이날 선고된 사건이 구속영장 발부 후인 1월19일 새벽에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온 피고인들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1월18일,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 난입에는 최고 1년6개월 실형 앞서 14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가 1월19일 새벽 법원 내부에 난입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이 빚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소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손상시킨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정도 기소가 늦어졌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각각 12장과 3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첫 공판 이후 즉시 변론이 종결돼 비교적 빠르게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 96명… 증거 다툼에 장기화 전망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날까지 96명(구속 95명·불구속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불구속 송치된 50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다수 피고인은 증거의 원본성을 문제 삼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28일에는 영상기자 상해 사건으로 알려진 박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같은 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플라스틱 탱커선 항의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적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 당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평화 시위를 벌인 후 5개월 넘게 출국금지 상태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영국, 독일,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활동가 4명은 당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탱커선 마스트에 올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배너를 펼쳤다. INC5에 참석한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 성안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영국 국적 활동가 알 윌슨은 “플라스틱의 99%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오염이 발생한다”며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 기후,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에 모인 각국 대표들에게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며 “이 행동이 기후 정의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시위에 참여한 네 명의 활동가와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의 모습을 담은 대형 벽화가 설치됐다. 이 벽화는 4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가 주영 한국대사관 앞에서 벌인 ‘활동가 본국 송환 퍼포먼스’에 사용된 이미지다. 당시 참가자들은 해당 이미지를 직접 그리며 “활동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Bring our activists home)”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연대 행동은 전 세계 21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대만, 브라질, 미국, 일본 등 각국 한국 대사관 앞에서 액티비스트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배너 퍼포먼스, 벽화 설치, 서한 전달이 이어졌다. 액티비스트들의 본국 송환을 지지하는 서명에는 전 세계 시민 1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헤티 기넨 선장은 “본국 송환 연대 행동에서 참가자들은 저희의 얼굴을 담은 벽화에 색을 칠하며 목소리를 전했다”며 “각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고 이들의 귀국을 촉구한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연대는 단순히 5명의 액티비스트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의 진정한 원인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행동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NC5.2(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를 앞두고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나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INC5.2까지 이제 8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회원국은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기후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성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소 양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소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증거 능력을 두고 다투는 대다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소씨는 법원 로비에 침입해 창고 문을 손상시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현재까지 96명(구속 95명·불구속 1명)이 재판 중이며, 불구속 송치된 50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 재판받게 될 인원은 100명이 넘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 형량이 앞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 양형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수개월간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피고인 수가 63명에 이르는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에서는 증거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 초기부터 영상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해시값’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지문’으로, 파일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파일 사본이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위변조될 수 있어 법원이 유죄 판단에 활용하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례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해시값 검증 절차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형사합의11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영상 증거의 해시값을 추출해 제출된 증거물과 원본 간의 동일성을 증명한 이유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인정된 해시값 검증 절차를 넘어 ‘취득 이전 단계에서의 조작 가능성’까지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계속될 경우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변호인은 지난 9일 공판에서도 유튜브 생중계 영상 상단에 채널 이름이 들어간 점을 들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12일엔 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한 직원이 관리자가 맞는지 검찰에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은 “해시값 검증은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종적인 증거능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피고인 측의 ‘영상 조작’ 주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피고인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증명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법원 경내로 들어간 뒤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해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즉시 변론이 종결돼 비교적 빠르게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소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각각 반성문 12장과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지난 1월18일 법원 철제울타리를 넘어 건조물침입, 리포터를 폭행해 상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1명, 1년 6개월 3명을 구형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 지위 박탈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당원 투표를 통해 이미 후보직을 되찾아 소송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9시27분 김 후보 측이 제출한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 측은 심문에서 당의 후보자 선출 취소 조치와 선거 후보 등록 신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문이 종결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ARS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공식 대선 후보 지위를 다시 얻게 됐다. 이로써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김 후보는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법원 역시 상황 변화로 인해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었으나, 김 후보 측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