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가 26일로 조사를 종료하지만 기간 만료로 진실규명 기회를 놓친 사건이 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들 역시 정부 기관의 소극적 이행으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가 설립 취지인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불완전한 과거사 정리로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진실화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2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지난 21일까지 전체 배정 사건 2만924건 중 조사기간 만료로 조사중지된 사건이 2116건(10.1%)에 달했다. 진실규명 결정은 1만1908건(56.9%)에 그쳤고,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도 6900건(33.0%)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는 조사중지된 사건 중 368건은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묻지마 보류’로, 사건 현장 목격이나 시신수습 등 구체적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제적등본상 사망 일자가 다르다는 형식적 이유로 진실규명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 정부 기관들의 권고사항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 1340건의 권고사항 중 690건만 이행돼 이행률은 51%에 불과하다. 특히 직접적 가해기관으로 지목된 국방부는 181건 중 64건(35%), 경찰청은 184건 중 84건(46%)만 이행해 전체 평균(51%)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인사혁신처(100%)와 해양수산부(100%), 교육부(8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권고사항의 이행률은 극히 저조했다. 국가사과는 140건 중 21건(15.0%), 피해회복은 123건 중 4건(3.3%), 유해발굴은 89건 중 16건(18.0%)만 이행됐다. 유해안치는 88건 중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수십 년 지난 사건이라 법원에서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오수미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는 “아버지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되면서 우리 삼남매는 고아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며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2년째 재판 중인데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실화해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오 대표는 “최소 1년 넘게 걸리는 재판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도 많다”며 “국가가 거의 모든 사건에 항소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화해위는 11월 조사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전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2기 진실화해위는 위원장 및 주요 간부의 극우적 역사관과 부족한 진실규명 노력, 미흡한 법제도적 권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중단 없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신속하게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논의해야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도입, 피해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학원으로 통학하는 대학원생 이창현(27)씨는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내뱉었다. 이씨는 주 2회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지하철이 끊기면 버스를 잡거나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를 타면 야간할증까지 붙어 1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야 하는 경기도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22일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 오전 5시30분에서 5시로 30분 앞당기고, 막차도 오전 1시에서 30분 앞당겨 운행한다고 밝히면서 막차 시간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운행 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되며, 지하철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된다. 평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밤 12시54분에 출발하는 삼성역행 열차는 이번 조정으로 30분 당겨져 밤 12시24분 전에 강남역에 도착하지 못하면 탑승할 수 없다. 시는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 새벽 시간대 근로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심야 이용객들의 불편도 무시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당혹감이 크다. 경기 고양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박수진(31)씨는 “평소 야근하다가 지하철을 놓칠 것 같다 싶으면 광역버스를 타는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퇴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30분이 더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니 그저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무조건 오후 11시 안에는 타야 한다는 공포가 있는데 여기서 30분이 더 단축되면 아예 야근을 못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20대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회사원 구모(27)씨는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특정 대상만 고려한 정책”이라며 “시간이 당겨지면 회식에서나 친구들과 약속할 때도 시간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노는 시간도 제한돼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구씨는 “택시 이용이 많아지면 돈도 엄청 들고, 택시 잡는 경쟁도 치열해져 결국 집 가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용석(52)씨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여름 성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악재”라며 “막차 시간이 당겨지면 손님들이 일찍 자리를 뜨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도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시는 이날 “노사협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코레일 포함 유관기관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인근 지역 127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초등학교 인근 내리막길에서 상조회사 버스가 전신주와 버스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 중이던 9명과 인근 행인 2명 등 총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다친 탑승객 9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상을 입은 행인 2명은 현장 처치 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홍은2동과 연희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일대 127호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서대문구는 이날 오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홍은2동과 연희동, 문화체육회관 인근 일대 교통사고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복구 중이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복구 예상 시간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피고인들에게 첫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를 향한 ‘응징·보복’ 성격의 범행이라며 엄중 처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선고 전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너무 많이 됐다”며 “머릿속이 완전 백지가 돼서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고 한 사건 사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각계각층 시민들이 협력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소회도 털어놨다. 김 판사는 “어제 딸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 사건들의 절차와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뿐 결단과 선고의 순간에는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며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집행유예 없는 첫 실형 선고다. 양형 이유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증명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다. 그날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54세 아들이 75세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해 새 삶을 선물했다. 7일 중앙대의료원에 따르면 복수를 동반한 말기 간질환과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이던 문모(75)씨는 지난달 15일 아들 오모(54)씨의 간을 이식받고 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문씨는 2015년부터 대사기능장애 연관 지방간질환으로 인한 간경화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3년 8월 간세포암까지 진단받은 상태였다. 올해 2월에는 병세가 악화돼 배에 복수가 차고 피를 토하는 증상까지 나타나자 서석원 중앙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간이식을 권유했다. 이를 듣고 아들 오씨는 즉시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주저하는 어머니에게 “아무 걱정 말고 힘내시라”며 용기를 북돋웠다. 검사 결과 오씨는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고, 서 교수 집도로 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오씨의 간 우엽을 문씨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오씨는 10일 만에 퇴원했고, 문씨도 얼마 후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수술을 집도한 서 교수는 “기증자와 고령의 수혜자 모두 합병증 없이 정상 간 기능을 되찾게 돼 감사하다”며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드님의 선물로 중앙대의료원의 100번째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분이 100세 넘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인 5일, 서울 노원구 ‘노해체육공원 통합놀이터’. 노란색 탄성포장재로 깔린 바닥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한쪽에선 형형색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오르내리고, 다른 쪽에선 그네를 타며 신이 난 목소리로 재잘거렸다. 바닥 중간중간에 설치된 네모난 트램펄린 위에서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그러나 놀이터 한쪽에서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딸(5)을 바라보는 최시은(38·가명)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곳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공간’이라고 소개돼 있다. 장애·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뜻을 가진 통합놀이터지만 최씨 딸에겐 ‘구경’만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경사로가 달린 미끄럼틀이 유일했다. 그네는 일반형으로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 사용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 최씨는 “통합놀이터라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우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의 ‘꿈틀꿈틀 놀이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국 최초의 통합놀이터로 알려진 이곳에서도 어린이날 장애아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놀이기구들을 살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일부 그네는 등받이와 안전벨트가 설치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장애아가 접근하기엔 한계가 컸다. 그물쉼터는 그물을 잡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진입 지점에 턱이 있어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다. 심지어 모래놀이장조차 진입로에 작은 턱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4∼5일 통합놀이터로 알려진 31개 중 10개를 방문했지만, 이틀간 만난 장애아동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에는 1만1418명의 장애아동이 살고 있지만, 이들이 통합놀이터를 활발히 이용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찰한 통합놀이터 대부분은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로는 갖추고 있었지만, 놀이기구 자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휠체어를 탄 채로 타는 그네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놀이터 관리자는 “통합놀이터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은 비장애아동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도 장벽, ‘통합’을 가로막다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이렇게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놀이터 설치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6일 무장애연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조성된 통합놀이터는 31곳으로, 전국 놀이터(8만여개)의 0.03%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최씨 사례처럼 막상 통합놀이터에 가도 장애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은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놀이터나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주무 부처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놀이터가 장애아동에게 외면받는 건 법적·제도적 한계에서 비롯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장애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산자부는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민단체가 10년 가까이 요구해온 사항이 뒤늦게 일부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휠체어 그네 외 다양한 감각 통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행안부와 산자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놀이기구는 산자부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설치 가능하다”며 산자부가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자부는 “장애아동 놀이시설은 주문 제작 형태로 획일화된 안전기준 적용이 어렵다”며 행안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놀이터를 행안부에서 담당하지만, 놀이시설법에는 설치나 조성에 대한 기준이나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무장애나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법으로 ‘통합’ 보장 반면 해외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통합놀이터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뉴저지주의 ‘제이크법’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 제정된 이 법은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기술 표준까지 제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통합놀이시설은 바퀴 달린 이동장치 사용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표면을 사용해야 하며, 놀이구조물의 높이 있는 요소 중 최소 50%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독일은 별도 법규는 없지만, ‘장애인 평등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명시하고 이를 생활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장애인 평등권, 기회,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모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지적 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어 놀이시설 설계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11개월간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접수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는 2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국 사회복무요원이 4만5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명당 6명꼴로 신고한 셈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괴롭힘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신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된 26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9건이며, 이 중 8건(88.9%)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임 1건, 경고 7건)가 이뤄졌다. 또한 피해 사회복무요원 26명 중 20명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고 ‘행동을 X같이 해놓고’, ‘너 정신질환 있어?’ 등 폭언을 들었다”는 부산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과 “센터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사례 등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총 13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평균 13명에 달하는 수치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심리상담 제도도 있지만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병역법 제32조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명시하고, 괴롭힘 신고 방법과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징병제도 개혁 논의에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활동가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탈시설’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이들은 종탑에서 내려온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함께 농성에 참여했던 박모씨는 이날 오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기 위한 비폭력적 농성이었다”며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장연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농성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활동가들은 농성 종료 후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로 나타났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77만8294건 중 10만4674건(13.4%)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23년 9만9888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일종의 상하관계였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검찰은 사라진 수사 지휘권을 대신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는 추세다. 수치로 보면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지난해 1만4405건으로, 2023년 1만2698건보다 13.4% 늘었다. 이같은 검경 간 수사 갈등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장기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만357건으로, 5년 전인 2019년(7503건)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은 2020년 10만6316건에서 지난해 16만879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5월 기준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9.1일로,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55.6일)보다 3.5일 더 길어졌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경 수사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둘러싼 각종 청탁 의혹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향하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26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7시간 가량 동안 사저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수행비서 2명의 집도 함께 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전씨가 ‘김씨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중 김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김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전씨가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이 실제 김씨에게 전달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