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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연세대 법인 ‘3억대 비리’ 수사 착수
경찰이 연세대 법인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3억7000만원대 손실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연세대 법인 전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연세대 법인은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전 법인본부장 A씨와 연세생활건강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약 3억7000만원(전 법인본부장 1억1000만원, 연세생활건강 임직원 2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2025년 3월7일자> 학교법인은 “비위행위자들의 일부 행위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인이사회의 승인하에 형사고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수십억원대의 비위행위’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GS칼텍스 명예회장이 2017년 연세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부총장급인 법인본부장에 계속 GS 출신 인사들을 임명해 왔다”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법인본부장도, 현재 법인본부장도 모두 GS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를 마치 기업 계열사처럼 운영하면서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 측은 특별감사보고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수평의회 측은 “법인 측이 감사결과만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수평의회는 전 법인본부장 A씨가 차남과 며느리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연세생활건강 관련 임직원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중간유통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감사 과정에서 사임해 학교 내부 징계는 피한 상태다.
2025.04.21 19:16:44
층간소음 갈등에…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7명 사상
월요일 출근 시간대인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화재로 4층에서 추락한 70∼80대 여성 2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화범은 과거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향한 원한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화재 현장은 참혹했다. 지상 21층 규모 아파트의 4∼5층 외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깨진 유리 잔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주민 10여명은 건물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경찰 과학수사대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오토바이를 조사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이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6층에 거주하는 김모(44)씨는 잠옷 차림에 맨얼굴로 마스크만 쓴 채 “처음에 폭탄 터지는 것처럼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깨지는 따다닥 소리도 났다”며 “옷만 챙기고 나왔다. 큰소리를 듣고 연기 때문에 놀라서 나왔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같은 건물 13층에 사는 박모(56)씨는 “불이 난 직후 4층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리는 걸 봤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화재 현장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아침에 ‘뻥’ 소리가 났다. 타이어 펑크 날 때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며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까 연기랑 불이 났다. 화재가 난 건물 주민들이 ‘불이야’를 외치면서 불이 난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인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윗집인 4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A씨는 이후 1.5㎞ 떨어진 빌라로 이사했다. A씨는 화재 당시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기름을 연결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엔 A씨가 인근 빌라에서 흰 통에 담긴 기름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불을 붙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3년 넘게 이 단지에서 일해 온 경비원 B씨는 “A씨와 4층 주민 간 다툼이 있었다”며 “4층 아주머니가 경비실에 와서 신고해 자주 가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4층 주민이 ‘A씨가 욕도 심하게 한다’며 무서워했다”며 “A씨가 온 뒤 층간소음 신고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김형준(33)씨는 “세대 간, 층간 싸움이 빈번하다”며 “쓰레기를 아래층으로 버리거나 상층에서 소주병, 벽돌 던지는 일도 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죽이네, 마네’ 하는 등 싸움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를 낸 뒤 주거지에 “엄마 미안하다”,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이 돈은 병원비 하라”며 현금 5만원을 놓아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153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15분 초진에 성공했고, 오전 9시54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2025.04.21 19:15:41
봉천동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 “엄마 미안하다” 유서 남겨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화재 전 자신의 주거지에 “엄마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남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4층 복도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시신이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 A씨는 화재 발생 전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또한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현금 5만원을 유서와 함께 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농약살포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도구로 액체를 넣어 발화할 수 있는 ‘토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화재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화염방사기 같이 생긴 것과 기름통 같이 생긴 것을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화재로 오전 11시 기준 방화 용의자 A씨가 사망했으며,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4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원 153명과 소방차 45대를 투입해 오전 9시45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와 관련해서도 동일범의 소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2025.04.21 12:00:00
스트레스 극심하거나 자기애 강할수록 음모론에 ‘솔깃’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4·16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 사건이 터지면 갖가지 음모론이 확산했다. 음모론은 특정 이슈에 대해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갈등이 음모론의 자양분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음모론에 더 쉽게 빠지는 것일까. 15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믿는 경향이 있다”면서 “종교와 같이 신념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봤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음모론을 수용한다는 설명이다. 조화순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와 이병재 연대 연구교수가 지난해 현대정치연구에 게재한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 논문은 정치 양극화, 인터넷 미디어 소비, 정부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요소가 음모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선거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튜브, 팟캐스트 등 인터넷 매체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는 저서 ‘미스빌리프’에서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음모론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사안에서 음모론은 비교적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르시시즘(자기애) 성향도 음모론 수용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맹신하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지적 겸손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음모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자정 능력이 생긴다”며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양 교육이 음모론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사안과 인물을 분리하고, 말과 감정을 분리하는 ‘분리의 연습’을 통해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4.16 06:00:00
美상무 “전자기기 관세 일시적 예외...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스마트폰·노트북 등 최근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전자기기들이 한 달 내로 발표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기기 관세 면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결국 별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러트닉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모든 전자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전자제품 가격 폭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별도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한 달 정도 후에, 의약품 관세는 한두 달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며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의약품과 반도체를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건 영구적 면제 조항과 다르다.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 “부드러운 접근”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양국 간 비공식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5.04.14 00:01:20
“다회용기 반납함이 뭐죠?”…쓰레기만 산더미, 대책은 허술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를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일회용 쓰레기 양도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축제에 앞서 이 일대에 다회용기 반납함을 설치했지만,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의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3곳과 뚝섬한강공원 2곳에 배달 음식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이 설치됐다. 이용 방법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옵션을 선택해 주문하고, 식사 후 배달가방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한 뒤 전용 반납함에 넣으면 된다. 다회용기 주문 시 회당 10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적립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여의도 일대를 찾는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한강공원의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첫째 주에 약 21만명이던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벚꽃축제 기간인 4월 첫째 주에 약 69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했다. 지난해 3월29일 1.5t이던 쓰레기가 4월7일에는 25t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는 여의도 한강공원 청소인력 23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다회용기 반납함이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취재진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 다회용기 반납함 정책을 점검한 결과 이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존 부근에는 ‘한강은 제로플라스틱존, 배달 주문은 다회용기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지만, 점심시간 방문객 40팀 이상이 대부분 일회용기에 담긴 배달음식을 먹고 있었다. 김상미(33)씨는 “다회용기 반납함이 생긴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직접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했으나 일회용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음식점은 “정부에서 다회용기를 회수해 갔는데 앱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다회용기 옵션으로 주문 가능한 업체도 치킨, 떡볶이 등 인기 메뉴가 대부분 제외돼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매장 점주가 자의적으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보조사업자인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측에서 서비스 종료 및 회수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홍보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와 일회용품 사용을 제재하는 제도가 요구된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0 17:44:54
"SNS 프로필 사진, 너도나도 지브리"… 저작권 문제 없나
1일 만우절을 맞아 대학생 이모(21)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한 사진을 올렸다. 평소 모습이 아닌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 캐릭터처럼 변한 모습이다. 게시물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나도 해보고 싶다’ 등 관심어린 댓글들이 제법 달렸다. ◆100만 돌파 2주 만에 25만 추가 이날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런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기능은 출시 직후부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각종 SNS에는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반려동물, 유명인, 영화 장면까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한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원 김지민(28)씨는 “친구들 단체사진을 ‘심슨 가족’ 스타일로 변환해 단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했다”며 “이젠 누가 더 재밌는 그림을 만드나 경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기가 폭발적이다 보니 서버 과부하까지 발생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6개월 전 챗GPT를 출시했을 때 5일 만에 100만명의 이용자가 늘었지만 (방금은) 단 한 시간 만에 100만명 이용자가 추가됐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용자 수 폭증에 “우리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무료 버전으로는 이미지 생성에 제한이 많아 유료 결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김씨는 “처음엔 무료 버전으로 썼는데 결과물을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결제했다”며 “매달 돈이 나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챗GPT 유료 버전은 기능에 따라 월 20달러(약 2만8000원)부터 월 200달러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브리풍 인기에 가린 저작권 침해 하지만 이런 열풍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 학습과정에서의 원본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민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특정 제작사 스타일을 따라 만드는 방식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렵다”며 “스타일이나 화풍은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픈AI가 학습과정에서 지브리의 원본 작품들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화풍이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다”며 “허락받지 않고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뉴욕타임스, 유명 소설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정민 변호사는 “저작권을 가진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미국과 각국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유기훈(56)씨는 AI 모델의 창작물 모방에 대해 “작가의 드로잉이 중요한 부분인데, 드로잉 부분을 AI가 똑같이 베꼈다면 그건 분명히 저작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채색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요소이지만, 아이디어와 드로잉은 창의적인 영역으로 작가의 저작권이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18:55:39
경찰, ‘성폭력 의혹’ 장제원 고소인 추가 조사
경찰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3년 전 작성한 성폭행 피해 상황이 담긴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세 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2022년 작성 글에는 성폭행 피해 정황과 함께 피해 후 성폭력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장 전 의원 등과의 3차 술자리 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며칠 후 장 전 의원이 돈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심경 등도 자세히 담겨 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었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보관해온 당시 장 전 의원이 보낸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당시 장 전 의원으로부터 회유성 연락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5.03.31 00:27:20
찬탄도 반탄도 “사법부 정치적 판단하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간 상황에서 탄핵 찬성 측은 헌재의 선고 지연에 불만을 표출했고, 탄핵 반대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이 대표의 2심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직생활을 했다고 밝힌 이모(67)씨는 “판사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정치에 예속됐다”며 “재판관은 국어학자가 아니다. 협박과 압력은 다른데, 재판관이 국어학자처럼 해석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헌재 선고에 불만을 나타냈다. 집회에 참석한 신유경(49)씨는 “헌재가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 선고를 미루고 있어서 불안하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 지연으로 헌재 등을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3월 중순 선고를 예상하고 경비 계획을 마련했지만, 선고가 미뤄지며 피로 누적과 예산 부족 등 이중고에 봉착했다. 헌재 경비를 위해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은 31일부터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가기로 했다. 30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만난 기동대원은 “근무 일정이 과부화된 건 맞다”며 “휴일이 원래 주 2일인데 지금은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동대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가도 ‘중국 공안이냐’는 소리를 들으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극우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해 협박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30 18:27:18
"탄핵각하" vs "즉각파면"…꽃샘추위 속 尹 탄핵 놓고 거리로
29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3월 마지막 주말인 이날에도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왔다. 이날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광화문에 1만5000명, 여의도에 3000명이 모였다. 이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만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탄핵 기각” “윤석열 즉시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 각기 다른 지역이 적힌 깃발들을 곳곳에서 휘날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느냐, 변호인단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서로 대립됨으로, 각하보단 인용이냐 기각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가운데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재판관이 계신다. 반드시 탄핵 기각될 것. 탄핵 기각 확신하셔도 좋다”며 탄핵 기각 가능성을 강조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하모(53)씨는 “계엄 이후로 정치에 관심이 생겼다”며 “대통령 복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입법부를 개선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의도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주도로 탄핵 반대 집회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오후 3시30분부터 태극기와 세이브코리아 깃발을 들고 “탄핵각하” “민주당 해체” “국회해산”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26일 열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직 교사인 이모(67)씨는 “판사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정치에 예속됐다”며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판관은 국어학자가 아니다. 협박과 압력은 다르다. 그런데 재판관이 국어학자처럼 해석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앞서 비상행동 측은 ‘100만명 동원’을 예고했으며, 이날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하자!’라는 손팻말을 들고 에스파의 ‘위플래시’에 맞춰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선고하라”, “지금당장 선고하라”를 외쳤다. 경기 부천시에서 온 김동석(72)씨는 “헌재 선고가 미뤄지니까 답답해서 나왔다”며 “이 대표가 지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고 해서 죄를 물을 이유가 없다. 그만한 죄는 안 진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5.03.29 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