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사진)씨가 7일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전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전씨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재식(62)씨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 피고인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됐다. 이씨는 전씨가 1억원을 수수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전씨와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당시 피해를 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자신들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난동 사태 가담자 39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공판에서는 사태 당일인 올해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수사관 A씨가 증인석에 섰다. 사태 직후 공수처 측은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에 알렸지만, 실제 차량에 탑승했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당시) 시위대가 공수처 차 안쪽을 살펴 공수처 차량인 것을 알아채고는 수십명씩 차량을 둘러쌌다”며 “기름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로 전단지를 적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량을 막아 발로 차고 전복시키려 했다. 주먹으로 차량을 때리고 날카로운 것으로 바퀴에 구멍을 내려고 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기동대가 (시위대를) 분리해 간신히 빠져나왔다”며 “차량에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시위대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회사의 권유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변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고지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무 수행인지 어떻게 인지하느냐”고 주장했다.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당했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둘러싼 공방 속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촬영자인 피고인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맞다”면서도 “집회·시위 과정을 중계하듯 현장 상황을 전달하려고 찍은 것이지, 직접 시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현재 해당 영상이 삭제된 이유’를 묻자 최씨는 “유튜브 측에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내가 직접 내리면 증거인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공수처의 영장 발부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일반 시민이자 학생인 피고인들은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에 분노해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피고인들에게도 작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다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자신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 왔는데, 파면으로 결론이 나면서 재판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면 선고 당일 변호인단끼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는 향후 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사회학계의 거장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사회 통합 메시지는 빈약했다”며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4일 헌재가 탄핵안 인용을 발표한 직후 본지와 통화한 한 교수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의의 합의나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선 법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도 사회 통합 또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는 생각보다도 훨씬 적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불법 계엄이라는 판단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가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법률을 따지는 판결을 보고 대단히 고심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내란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 정치적 용어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며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니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나 국론 분열로 이어진 것인데 헌재 판결은 이런 상처를 치유해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통합의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사실 이번 사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헌재는 불법 계엄이라는 한쪽 면만 자세히 조명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다른 한편엔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하는데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잘한 것만은 아니고, 그 안에 굉장한 착오 내지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탄핵됐지만 헌재가 양면을 다 잘 살폈다는 의미에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과제에 직면한 지금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한 교수는 “현재 대선 주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노력을 해보자고 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무죄!무죄!무죄!” “와아아아~”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했다. “이재명”을 연호하던 이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고 자리에서 뛰어오르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다. 이날 오전부터 고등법원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더명내조의여왕’ 회원들은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인도와 차로를 점거하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오후 1시 기준 약 500명이 모였다. “빛의 혁명으로! 함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트럭 주변으로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을 들고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 파란 옷을 입거나 파란 목도리를 두르는 등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로 통일한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경찰 비공식 추산 350명)와 자유국민연합(250명) 등이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100여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다. 오후 3시30분,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이재심(58)씨는 “감격스럽다. 험난한 길을 끝까지 지켜준 이 대표에게 고맙다”며 “진실을 향해서 늘 깨어있는 국민의 승리”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파란 풍선을 흔들던 이창호(60)씨는 “많이 기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집회에 왔다”며 “사실 2심 결과를 기대 안 했다. 같이 응원하는 분들 믿고 나온 거지 판사 판결은 안 믿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유죄를 촉구하던 보수 단체 참가자들은 무죄 소식을 접한 뒤 빠르게 해산했다.연단에 오른 보수단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양양가 한 번 부르고 해산하겠다”고 말한 뒤 집회 참가자들을 돌려보냈다. 10여명의 지지자들만 남아 “좌빨 판사” “빨갱이” 등의 비속어를 내뱉었다. 한편, 이날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신청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4일 오전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 등 난동 사태 가담자 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대다수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검토했다. 검찰은 19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들이 직접 후문을 개방했다”는 표현을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시위자들이 후문을 개방했고, 피고인들은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왔다”로 수정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 개인은 열린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범죄 요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영상 위조 가능성”... 증거 능력 집중 공방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제출한 1000여개의 증거 중 동영상과 사진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두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동영상들은 원 제작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편집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영상의 촬영시간이 편집돼 있다“며 “(당시) 오전 3시15분 영상이 2시 몇 분으로 돼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채증영상을 보면 마치 누군가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의문이 든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나왔다. 이에 검찰은 “현장에 다수의 유튜버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도 유튜버였다”며 “초기부터 채증한 영상과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 법원 내외부 폐쇄회로(CC)TV 등 모두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 “음수사원”... 공수처 영장 신청 정당성 다툼 이날도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신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물을 마실 때는 그 샘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애국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고, 간첩 잡는 특수활동비를 민주당이 100% 삭감한 상황에서 어떤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걱정됐기 때문에 자원해서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와 재판부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 재판 일정 ‘충돌’... “보석 전향적으로 허가해달라”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위해 4월7일, 14일, 21일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자 변호인단은 “촉박하다”며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한 변호인은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변론을 충실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고 증거도 방대해 더 많은 기일이 필요하다”며 “핵심 증거를 먼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고인 측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보석을 전향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 3~5개를 추려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 증거를 먼저 조사하기로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은 4월30일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4월7일부터 세 차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92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어요.”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공모(60)씨의 동생 공경호씨는 23일 산청장례식장에서 형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고인의 평소 모습을 회상하던 그는 “촌에서 부모님 잘 모시며 산불 예방 진화대원으로 일했다”고 형을 그리워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창녕에서 산청 산불 진화지원을 위해 출동했다가 순직한 4명의 시신이 고향 창녕으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한 여성 유족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다른 진화대원의 유가족인 A씨는 인터뷰 내내 눈물을 글썽이며 “동네에서 우리 첫째 형님을 다들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님은 원래 상황실에 있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울먹였다. A씨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남을 잃은 노모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다. 일부 유족들은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씨는 “대응 책임이 있는 당국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유족들에게 해주지 않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불을 막으러 화마에 뛰어들었는데, 계약직인 진화대원은 개별로 우선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며 “희생자 모두에게 같은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진화대원들은 전날 오후 3시쯤 산청 시천면 일원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초속 11~15m의 강풍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고립됐다. 이들 중 진화대원 3명(이모씨·황모씨·공모씨)과 창녕군 녹지8급 공무원 강모씨 등 4명이 숨졌다. 창녕군은 이날 중으로 창녕읍 창녕전문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창녕군민체육관에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24일부터 조문을 받을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숨진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감식이 늦어지는 사망자가 있어 빈소 설치 시각은 23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제가 저지르는 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이번에 한해 재판장께 선처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 세 곳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해 약 5년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문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후원자들의 계좌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을 고소·고발했다. 19일 촛불행동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행동과 후원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계좌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후원자 등 241인의 이름으로 2차 공동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앞서 1월24일에도 574인의 집단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촛불행동 회원뿐 아니라 촛불문화제에 기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것이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며 “딱 1만원 후원하신 분들까지 계좌내역을 조회당했다”고 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후원한 계좌가 아니라 후원하지 않은 계좌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계좌의 고객정보 조회를 요청했으며, 촛불행동 회원관리업체와 단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촛불행동은 “회원뿐 아니라 무작위 후원자들의 계좌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이는 윤 정부 계엄 준비의 일환이자, 정권 위기 탈출을 위한 촛불집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화요일인 18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겨울 수준의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는 강풍을 동반한 눈과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의 폭설이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3∼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2∼6도 낮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인천은 -2도, 춘천은 -4도까지 떨어지며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는 최저 -9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추위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10∼30㎝(많은 곳 40㎝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10∼2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10㎝(경기 북서부·동부 최대 15㎝), 충북 지역에 3∼10㎝, 경북 북부내륙 5∼10㎝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부터 제설 대책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 시는 인력 5200여명과 제설 장비 1100여대를 투입하고, 32개 모든 제설 기관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출근길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해안과 서쪽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2㎞(제주 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배우 김새론이 생전 자신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사이버레커’(남의 사건·사고로 시선을 끄는 유튜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차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김새론은 교통사고 파장 이후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이 스토킹 수준으로 파헤쳐지고,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영상을 전파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런 행태들로 인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꿈을 포기하고 연예계를 떠나거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을 이겨내며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영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민청원이 공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2022년부터 고인과 관련한 영상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부 변호사는 “이씨는 두 사람(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레커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공범들이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사이버레커들이 유명인들의 이슈를 폭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는 것은 사전 제재 절차가 아예 없고, 사후에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이지만,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버레커는 해외 기업을 통해 신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