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이날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자 관저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시민 수천명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일제히 환호했다. 연단에 오른 사회자는 “우리가 또 이겼다”며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가요 ‘질풍가도’가 흘러나오자 집회 참가자들은 두 손을 흔들며 춤을 췄다. 시민들은 “드디어 봄이 왔다”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며 껑충껑충 뛰었다. 밤새 시위를 이어가느라 은박지를 온몸에 휘감은 여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란세력 제압하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던 조문현(70)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밤새 파면을 외쳤는데 너무 기쁘다”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온 박재도(69)씨는 “너무 흥분되는 순간”이라면서 “사회적 혼란이 금방 회복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함성을 지르던 이한솔(30)씨는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살인 예고 글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유튜버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극우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해 협박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8일 압수수색 직후 유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문 권한대행)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 윤카(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내용도 게시했다. 유씨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인근과 문 대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등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주로 게재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고인 대다수는 다중의 위력을 부정하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며 무더기 구속을 비판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다중위력 부인하는 피고인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부터 19일까지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0일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와 경찰 폭행 혐의가 쟁점이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스크럼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 피고인은 “스크럼을 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17일 공판에서는 법원 후문 강제 개방과 다중의 위력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증권맨’ 박모(37)씨, 15만 구독자 유튜버 최모(57)씨 등 피고인들은 법원 진입 자체는 인정했으나 “후문이 이미 열린 상태였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3층까지 침입한 B씨의 변호인은 “후문이 열려 이미 다수가 지법 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후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며 “단순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19일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어졌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기자이기도 해서 취재목적도 있었다”며 “다른 청년 3명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다수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한 반면, 일반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논란이 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19일 공판에서 밝혔다. ◆ “불법 수사에 저항할 권리”...충돌한 변호인단과 검찰 첫 공판부터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각을 세웠다. 일부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상황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변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증거 제출 지연 시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늦었다고 해서 증거조사를 안 한다는 뜻인지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격렬히 맞섰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형법 30조)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에 공동이란 단어를 쓰는 건 검찰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언성을 높이자, 검찰도 “공모라고 기소한 적 없다”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를 인신공격하거나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는 건 사건 실체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섰다. 19일 공판에서는 황 전 총리의 등장으로 논쟁이 더욱 격화됐다. 황 전 총리는 공안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은 100명이 연행돼도 5~6명 정도만 구속되는 게 관행인데,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며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와 재판부가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다양한 직업의 피고인들...법조계 “중형 가능성 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 물리치료사, 약사, 한의사, 대학생,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건강, 학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부양할 노모가 있다”, “학교 돌아가지 않으면 졸업이 힘들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형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을 테러한 사건을 1심부터 약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140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구속했으며, 9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26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와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는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 일을 지시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보고 받은 대통령께서 경호 책임자가 부재니까 그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원론적으로 경호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후 “총을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일축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과 정보통신 업무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포기하면 우리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 적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사전에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했으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김 차장보다 약 1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2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불청객 미세먼지도 찾아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5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경상권 내륙에서는 20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4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광주 19도, 부산 17도, 제주 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몽골에서 유입된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제주에서 ‘나쁨’ 수준을, 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예보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다중의 위력’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격렬하게 충돌했으며,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6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하자 피고인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 넘겨진 16명 중 8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장모씨 등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법원 경내 진입 시간인 오전 3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법원 문이 이미 개방되어 있을 때 별다른 저지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피고인 박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이기도 해서 취재목적도 있었다”며 “다른 청년 3명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조문인 형법 30조가 적용돼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가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하다”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지만, 많은 증거가 같이 제출돼서 관계도 없는 증거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여러 명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채증 영상과 관련 진술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판단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검찰도 “공모라고 기소한 적 없고 공범을 입증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까지 나서 “상대측을 인신공격하거나 과도하게 언성 높이는 건 사건 실체 판단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한’ 부분을 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들은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개방된 상태의 후문으로 넘어가 강제 개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향후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16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월요일인 17일 한반도에 북쪽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눈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평년(최저 -3∼5도, 최고 11∼15도)보다 3∼8도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북극을 감싸는 ‘제트기류’를 빠져나온 북극발 한기가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발생했다. 상공 5.5㎞에서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18일에도 북극에서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거의 수직으로 남하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극저기압’이 발달해 강한 비·눈과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주와 강원에 내리던 눈·비는 17일 낮에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10∼20㎝(많은 곳 30㎝ 이상),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 충북 지역에는 3∼10㎝의 눈이 내리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서는 17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서풍 기류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15∼16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수만명의 시민들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주말 집회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헌재 주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서울 도심 집회를 이어 온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국본을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8대 0 탄핵 각하”를 외쳤다. 야권이 주도하는 ‘국민보고대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해 마포대교를 건너며 행진을 벌였다. 파란색 옷을 맞춰 입은 ‘민주 여성’을 중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집회에 참석한 김모(35)씨는 “불법 계엄으로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게 탄핵 안 되고 아직도 대통령이 윤석열인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날인 1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남북으로 찬반 세력이 양분됐다. 이번 주말이 탄핵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양측 모두 대거 집결해 세대결을 벌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 결과 탄핵 반대 집회에는 시민 6만여명, 탄핵 찬성 집회에는 4만4000여명이 각각 참여했다. 지방에서도 탄핵 찬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동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이 모습을 비췄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1300여명 규모로 열렸다. 대구경북의 93개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이 모인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중구 동성로에서 28차 대구시민시국대회를 가졌다. 손충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주위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15일에도 생방송을 하며 활동해 논란이 일었다. 이 유튜버는 앞서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자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는데, 탄원서를 무분별하게 보내는 이른바 ‘팩스 폭탄’ 압박을 받고 있다. 헌재에는 13∼14일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헌재 주위 상인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의 ‘한옥스테이’ 업체 직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그곳이 폭동 위험 지역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위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은 최근 북촌 등 헌재 일대 숙박업체들에 투숙객들이 인근 관광을 자제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과 문자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밤중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의 행위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4명은 오전, 9명은 오후에 나뉘어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 주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거나 법원에 침입하고, 심문 후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탑승자들을 감금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공판에는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이 주로 출석했다. 이들 중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도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오전과 오후 공판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도 수사권도 없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한 변호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전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다”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당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씨 측은 법원 7층까지 진입해 형사단독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부수려 한 혐의에 대해 “‘특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받는 것이 불리하다며 사건 분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근거로 이들이 벌인 난동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 주장까지 나왔다. 한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을 테러한 사건을 1심부터 약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법과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약 50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서는 ‘서부지법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고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청년들 구속은 나치즘입니다”라고 외쳤다. 연단 위에 선 집회 사회자는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사람들 누구인가, 서부지법 판사들은 죄가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지법은 이날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정문 양옆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민원인 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난입을 허용했던 후문은 경찰 버스로 전면 차단했다. 법원 방호 직원들은 청사를 출입하려는 취재진과 민원인의 가방도 일일이 확인했다.

“검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대통령 석방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으나 해가 저물 때까지 검찰의 후속 조치가 없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법원의 결정 직후부터 계속 자리를 지켜온 약 150여명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에도 이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대통령님 빨리 나오세요”,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석방을 기다렸다. 지지자들이 마련한 연단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연단에 선 한 회원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대통령이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며 이곳에 섰는데, 이제 얼굴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 수원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현장을 찾았다는 이모(52)씨는 격양된 목소리로 “검찰이 즉각 윤 대통령을 풀어야 한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구속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내와 함께 구치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김모(61)씨는 “대통령이 오늘 안에 나오리라고 믿는다“라며 “기념비적인 순간을 남기기 위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구치소 앞 집회에 참가했다는 심미연(22)씨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