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세계일보 탐사보도팀 조병욱·백준무·배주현·정세진, 사진부 최상수 기자의 ‘당신이 잠든 사이’ 보도를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도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와 노동 실태를 내러티브 기법으로 재구성하고, 과학적인 취재 방법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시상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소환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 소환조사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남씨의 엇갈린 진술을 먼저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입장인 반면, 남씨는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넬 때 본인이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 소환은 11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도착해 취재진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전날 남씨를 11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재소환했다. 경찰이 김 시의원과 남씨를 동시 소환한 것은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 사이 진술 차이를 먼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김 시의원은 그간 남씨가 강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지방선거 출마지를 고민하던 때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먼저 1억원이라는 액수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남씨가 동석한 만남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씨는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돈거래는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일일 뿐 자신은 사후 보고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과 남씨 외에 2021년 말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동석했던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2명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조사를 통해 당시 첫 만남 경위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서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 주거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14일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임의제출받았으며, 녹취록에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부실수사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상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79명의 수사전문가들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찰의 늑장수사 비판과 맞물려 이뤄진 것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2년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의혹을 제보받아 내사했지만 2년 뒤 무혐의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장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지난해 11월 진술서를 확보하고도 수개월간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14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에게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새롭게 판단했다기보다 이미 내려진 구속 결정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결과”라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부터 우리나라 극우 현상을 분석해 온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학 교수(정치학)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전 세계 양극화 흐름 속에서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미국 ‘1·6 의사당 점거 사태’와 비슷하다고 짚었다. 남 교수는 13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치닫는 정치 상황”이라며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다양한 팬덤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극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지금 소수에 해당할지라도 그들의 실체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해야 비슷한 징후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남 교수가 정의한 극우 양태는 세 가지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로 우리와 남을 구분하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제시하며, 이전의 영광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과 다민족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세계적 극우와 한국형 극우 모두 이런 측면에서 작동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다수가 젊은 남성이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견될 법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자신들의 불공정함을 위로할 손쉬운 타자로 여성과 이민자를 지목하고, 이 지점에서 순혈주의를 내세운 기독교 코드가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극우 세력이 법원과 의회를 향한 폭력으로 치달은 데는 한·미 간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다. ‘오케이’ 신호를 준 권위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1월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다. 꼭 참석하라, 격렬할 것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집회 현장 대형 화면에 서부지법 주소를 띄우며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라고 했다. 권위자의 신호로 가담자들이 대담해졌다는 게 남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두 사태 모두 얼굴을 가리거나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증거를 남겼다”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용인 없이는 이렇게 과감하게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한 사람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미국 사례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듯 보였지만 결국 지난해 대통령에 복귀했다. 남 교수는 “의회 점거가 사실상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정부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더 큰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극우가 생겨난 조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의 반작용 이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젊은 세대가 너무 힘들고 가진 게 없고,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극우 세력의 정치적 고립을 풀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극우가 정치의 장에 나와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들어줘야 한다. 같이 살아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꼴 보기 싫어도 같이 사는 것이다. 극우가 햇볕 아래서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그동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보수 단체가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은 알려졌지만, 개별 피고인의 영치금 액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애국전사’로 불리며 보수 성향 유튜버와 정치인, 종교단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지원받았다. 수감자의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영치금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방 와 빚 다 갚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지난달 1일 기준)이 기소됐는데, 법정에 선 피고인 66명의 영치금 계좌 정보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 피고인은 “구속돼 있는 반년 동안 영치금이 1000만원 정도 모였다”며 “가계 빚을 감방에 와서 다 갚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구속 기간 동안 일도 못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영치금이 넉넉하게 들어와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 수용자가 수감 기간 중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잔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이 입금되면 구치소 측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 보관하며, 석방 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포함해 모두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을 응원한다며 재판을 방청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치금 계좌 목록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계좌가 알려진) 구속 피고인들이 대략 1000만원씩은 받았을 것”이라며 슈퍼챗(후원)으로만 대략 2000만~3000만원을 모았고, 직접 전달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고 했다. “최대한도 400만원이 채워진 피고인들을 여럿 봤다”고 덧붙였다. ◆‘애국청년’ 호명하며 계좌 공개 피고인들을 향한 영치금 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편지 한 통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2월5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옥중서신을 통해 자신에게 온 영치금을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청년들’에게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30여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을 ‘애국전사’로 호명한 이 편지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후 일부 보수 정치인들도 영치금 지원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같은 해 2월7일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유서부법률지원단 애국투사 현황’이라며 피고인 34명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다. 사흘 뒤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여러분이 마음 모아 보내주신 ‘선거정의국민연대’ 회비로 서부지법 관련 구속되신 분들께 영치금을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인 모금으로 확대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다. 구독자 120만명인 성창경TV를 비롯해 정광용TV, 젊은시각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잇달아 계좌 목록을 올렸다.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친한 유튜버 2명과 총 7500만원을 영치금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받는 ‘중앙고애국동지회’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애국청년 38명에 대한 영치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 1140만원을 지원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수증 모으며 연대감 느껴” 영치금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공동체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협회 소속 변호사가 공개한 한 피고인의 편지에는 “영치금 계좌로 수많은 애국자분들께서 잊지 않았다고 힘내라며 보내주시는 응원 메시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적혔다. 다른 피고인도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셨고 영수증에 한 장 한 장 써있는 응원 문구들과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되게 기운이 솟았고 연대감과 커다란 용기를 얻었다”며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하자”고 했다. 수감자의 생활자금인 영치금이 정치적 지원의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대통령 연봉(2억6258만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으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과정에서 장시간 변론 방식으로 논란이 된 A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일부 재판에서 법정 진행을 둘러싼 발언과 태도를 두고 재판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 멤버인 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서 협회의 다른 변호인들을 이끌고 여러 차례 판사와 충돌했다. 협회 소속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화장실이 급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부터 A 변호사는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3월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첫 공판에는 피고인 63명 중 14명이 출석했다. 피고인이 많아 변호인들이 방청석에 앉아야 했다. 일반 방청객은 아예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A 변호사는 판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왜 변호인들을 뒤로 쫓아냅니까”라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우선이니 협조 부탁한다”며 진정시켰다. 5월12일 공판에서 A 변호사가 증거를 낭독하는 검사에게 “신난 거 아니냐”고 말하자 재판장은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5월19일에는 증인 신문 중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재판장이 제지했고, 그는 “질문은 제 권리니까 끼어들지 마시죠”라고 맞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서부지법 사태를 계엄군과 맞선 시민들과 비교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에서 A 변호사는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사태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엄 선포 때 국회로 몰려간 시민들의 저항은 훨씬 폭력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그건 시민 저항이라고 포장되고 있다”며 “그다음 달 1월19일 새벽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돼 1년 가까이 구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소속 다른 변호사의 변론도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정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 변호를 맡은 B 변호사는 “화장실이 급해서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이라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협회 설립 초창기 소속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판사가 “공덕역, 애오개역도 있는데 왜 법원 담을 넘었나”고 묻자, 변호인은 “주변 상가 화장실은 시위 때문에 잠겨 있었고, 시위 인파 때문에 역으로 가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긴급피난 판례나 해외 사례, 법학 교과서 등을 참고해서 다음 변론 때 제출하라”며 “변호인의 주장 사실관계만으로는 안 좋은 양형 사유로 갈 듯하다”고 말했다.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는 “판사들이 보는 것은 상식”이라며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기반하며, 이를 벗어난 판단은 상급심에서 깨진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에 벗어나는 변론은 결국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옥색 수용복을 입은 여자가 2평 남짓한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만난 윤세민(37)씨다. 염색한 머리 뿌리가 3㎝쯤 검게 자라 있었다. 거칠어진 입술엔 하얀 각질이 일었다. 10개월 구금 생활의 흔적이다. 접견 시간은 10분뿐. 두 겹 칸막이 유리 너머 윤씨가 입을 열었다. “1심 판결이 너무 억울해요. 애국심 하나로 그 추운 겨울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윤씨가 눈을 부릅 떴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두 뺨 사이로 흘렀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있었다. 시위대가 깨트린 법원 유리창을 넘어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고, 복도에서 판사 이름을 외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폭도라고도 불렸다. 그날 시위대가 던진 벽돌과 유리병에 맞은 경찰 51명이 다쳤다. 영장담당 행정관과 법정보안팀장, 부상당한 경찰 한 명은 숙직실에 고립됐다. 법원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피해액만 4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극우 폭도’로 불린 이들은 누굴까. 지난해 3월 첫 공판부터 12월 2심 선고까지 이 사건 재판 68건을 방청하며 피고인 26명을 만났다. 구치소 접견실을 오가며 8명을 만났고, 8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법원 담장을 넘은 피고인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 꿈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며 돈을 모으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나이에 전과자가 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군중심리에 휩쓸렸다.” “극우가 아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저항권 행사였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 1년이 지났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갇혀 있었다. 그곳에서 비뚤어진 ‘애국’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른일곱 전과 1범, ‘애국’이라 믿은 선택 “저는 익명 아니어도 됩니다.” 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고 며칠 뒤 구치소에서 이런 편지가 왔다. 줄도 칸도 없는 흰 종이 위로 정갈한 글씨가 아홉 장을 빼곡히 메웠다. 서른일곱살에 범죄자가 된 한 여자의 삶이 거기 눌러 적혀 있었다. 윤씨는 부산이 고향이다. 열아홉 되던 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무너졌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윤씨에게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었다. 유학을 꿈꿨지만 기댈 곳이 없었다. 호주로 건너가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영국 유학을 갔다.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민박집에서 일했다. 서른이 넘어서야 숨 돌릴 틈이 생겼다. “환경을 탓하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갔습니다.” ‘노력에 보상받고, 상식에 부합하는 나라’에 살고 싶었다. 윤씨는 586 운동권 세대가 싫었다. “선민의식이 역겹다”고 했다. 그러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는 대통령 담화문을 봤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나라꼴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걸 막으려 한다고 믿었다. 관저가 있는 한남동, 헌법재판소,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아스팔트 위 커뮤니티에서 믿음은 굳건해졌다. 지난해 1월18일 어김없이 서부지법 앞에서 ‘탄핵반대’를 외쳤다. 다음 날 일정으로 귀가 후 몇 시간 뒤 윤씨 카카오톡이 불날 듯 울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었다. “잠깐이라도 역사적 현장을 보고 오자는” 생각에 집을 나서 10㎞ 떨어진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를 무겁게 봤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넘어 선제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윤씨를 따라 들어오면서 1층 현관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한 침입’이라고 판단했다. 7층까지 올라가 법관 이름을 외치며 고성을 지른 점도 지적됐다.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상당히 컸다고 봤다. 검찰은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여전히 “애국심 하나로 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윤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윤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4개월 감형됐다. 11개월 넘게 구금된 점, 공탁금을 낸 점이 참작됐다. 윤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새해 첫날,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속될 걸 알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서른일곱 범죄자는 여전히 애국을 말했다. ◆집콕 게임광, ‘디시’에 홀려 법원으로 김태영(31)씨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법원 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씨를 처음 만났다. 얇은 금속 안경테 너머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날씨에도 회색 양말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1년 전 김씨도 서부지법에 있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7시간 전, 법원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 뒤에서 다른 시위대와 팔짱을 끼고 섰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구속됐다. 구치소에선 눈칫밥을 먹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무직인 김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광주의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밥을 거르고 잠을 안 자도 화면에선 눈을 뗄 수 없었다. “뇌가 게임 말고 다른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대학에 가지 않았다. 성인이 됐지만 똑같은 삶이었다. 그러다 게임 말고 다른 것에 흥미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화면 속 글들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는 조작됐고, 언론은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그 말을 믿었다. 스스로 “세뇌됐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지난해 1월16일, 즐겨 찾던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글이 쏟아졌다. “이대로 놔두면 끝난다. 윤석열이 암살당한다. 지금 서부지법에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김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방을 나왔다. “어디서 그런 행동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이 없어 전부였던 게임 머니를 팔았다. 20만원을 들고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KTX에 올랐다. 45년 전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도시를 떠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여관에서 이틀 묵었다. 1월18일 오후 2시쯤 서부지법 앞으로 갔다. 법원 담장을 넘으려 했지만 주변 시민들이 말렸다. 발길을 돌려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공수처 차량이 보였다. 김씨는 스크럼을 짜는 대열에 합류했다. 그날 오후 7시쯤 체포됐다. 김씨는 후회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커뮤니티를 믿은 건 틀렸을지 몰라도 법원에 간 행동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미안하죠. 저만 법원 밖에 있었던 게. 함께 법원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난해 성탄절 전날,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김씨는 한 달 전과 부쩍 달라 보였다. 볼이 푹 꺼지고 손가락이 앙상했다. 선고를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한 탓이었다. 170㎝에 50㎏이 채 안 돼 보였다. 가방에 태극기 깃발을 꽂은 할머니가 김씨에게 다가왔다. 확성기를 들고 ‘멸공’ 배지를 단 젊은 여성과 함께였다. “판사들 썩었지, 판사들 썩었지.” 할머니가 김씨 등을 토닥였다. 김씨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행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이윽고 할머니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대통령님 재판 보러 가야 해. 자유대한민국….”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장으로 향했다. 김씨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달 12일 기준 1심 재판이 끝난 피고인은 106명이다. 이 중 67.9%(72명)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10명 중 7명(73.6%) 뒤엔 특정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있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라고 했고, ‘아직도 사법부를 믿느냐’며 불신을 부추겼다.

경찰청이 올해 경찰공무원 6608명을 뽑는다. 지난해 5618명보다 990명 늘어난 규모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에서 남녀 통합선발이 처음으로 전면 도입되고, 체력검사도 순환식으로 바뀌는 등 채용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경찰청은 1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채용 인원은 경위·순경 공개경쟁채용 611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 등이다. 공개경쟁채용은 경위 50명과 순경 6062명으로 구성된다. 순경 공채는 상반기 3202명, 하반기 2860명을 선발한다. 1차 필기시험은 3월14일, 2차 필기시험은 8월22일 각각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6월19일과 12월11일 발표된다.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9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 경찰관서에 배치된다. 순경 공채는 올해부터 성별 구분 없이 선발되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특정 성별을 최소 15% 이상 뽑게 된다. 기존에는 여성 정원을 20% 안팎으로 정해 별도로 선발했다. 체력검사도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으로 전환된다.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4분40초 안에 통과해야 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검사를 받으며, 기존 종목별 점수 방식 대신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뀐다. 전문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경력경쟁채용도 확대된다. 변호사는 경감 계급으로 40명을 선발해 전년보다 10명 늘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재난사고 분야는 계급이 경장급에서 경사급으로 올라가고 채용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외에 의사상자에게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점이 새로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돌연 취소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핵심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주말을 반납한 채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하며 핵심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도 8~9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들은 경찰에 탄원서 내용대로 금품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의원은 2020년 3월 김 의원 측근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3개월 뒤 돌려받았고, 다른 구의원은 같은 해 1월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6월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김경 서울시의원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선우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강선우 의원도 지난달 31일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김 의원과 오찬을 가진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참고인과 고발인을 상대로 연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핵심 진술 확보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과 강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최초의 여성 통사를 집필한 최숙경 이화여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가 9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11일 밝혔다. 향년 91세. 1935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사범대 사회생활학과와 동 대학원 한국고고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75년 이화여대 한국여성사연구소장을 시작으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박물관장,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이화역사자료실장을 맡았다. 1992년 서울시 문화재위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1972년 당시 이화여대 교수였던 하현강 연세대 사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여성사’ 전 3권을 펴냈다. 이 책은 한국 역사 전반에 걸친 여성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방 이후 최초의 방대한 여성 통사로, 이후 여성학 연구의 필수 문헌으로 자리잡았다. 1권은 선사사회부터 조선왕조 개화기까지를 다뤘는데, 고려 이전 시대는 고인이 집필했고 조선시대는 하현강 교수가 담당했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5년 논문에서 “김활란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편찬한 이 책은 현재까지도 인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인은 1994년 ‘이화 100년사’ 편찬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석기시대 이야기’, ‘프라이: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개척자’ 등의 저서를 남겼다. 고인은 문화교육부장관 표창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