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무기한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저지른 이번 살인으로 9살, 4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 ◆“생명은 고귀한 절대적 가치”... 1심 법원의 판단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은 백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시간 30분가량 지연됐다. 재판부는 구치소 상황을 확인하고 휴정을 선언했고, 오후 5시가 돼서야 백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를 고의적으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망상장애라는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 선고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억울하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오열했다. 앞서 피해자의 아내는 “잠자기 전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갔던 건데 그날 밤 나갔다 온다는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차마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며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진짜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나라가 범죄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고 절규했다. ◆ 망상이 부른 무차별 살인… ‘스파이 처단’ 망언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온 김모(44)씨는 순식간에 일본도를 든 이웃을 마주했다. 백씨가 휘두른 날 길이 75㎝, 전체 길이 102㎝의 일본도에 얼굴과 어깨 등을 10여차례 공격당했다. 김씨는 피를 흘리며 5m가량 이동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백씨가 따라와 재차 공격했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지만 개인적 친분이 없던 김씨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여겼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 법 개정 착수 이번 사건은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백씨는 범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장식용’이라고 허위 신고해 소지 허가를 받았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알코올·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전과자 등은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당시 백씨는 정신 병력이나 범죄 경력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867억원에 달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국가가 이순자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12일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같은 해 11월23일 전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이번 소송에 앞서 2022년 4월 대법원은 연희동 본채와 정원이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원범죄 몰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년 만에 석방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뤄왔다. 지난해 오산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원이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환수액은 867억원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채권·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8월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는 전씨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1969년 부인 이씨 명의로 매입했으며,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87년 인근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여 본채·별채 및 4개 필지를 합해 500평 규모로 늘어났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 가액은 25억6000만원이다.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8일에도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추위가 더욱 매섭겠다. 전라 서부와 제주에는 눈이 계속 이어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5도, 낮 최고기온은 -4∼4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최저 -10∼0도, 최고 2∼9도)보다 5~7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아침 영하 11도에서 낮에도 영하 3도에 그치겠다.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특히 해안과 산지, 제주에는 시속 70㎞ 이상(산지는 시속 9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 눈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겠다. 충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전북 서부는 오후까지, 전남권 서부는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제주도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과 제주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9일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전북과 광주시·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에 5∼20㎝(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25㎝ 이상)다. 제주는 산지 10∼30㎝, 중산간 5∼20㎝, 해안 3∼8㎝의 눈이 쌓이겠다. 대전시·세종시·충남, 충북에는 5~10㎝(많은 곳 충남, 충북 15㎝ 이상)의 눈이 예보됐다. 강수량은 전북과 광주시·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이 5∼20㎜, 대전사·세종시·충남과 충북이 5∼10㎜, 제주가 5∼30㎜로 예상된다. 울릉도·독도는 5∼15㎜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남권(서부 제외)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눈·비가 그친 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남 남해안으로 건조 특보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며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가 1.5∼5.0m, 서해가 1.0~5.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지난해 에어부산을 이용했던 오세현(28)씨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평소 보조배터리를 아무렇지 않게 기내에 반입했는데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여행을 다녀온 강모(28)씨도 “보조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면서 항공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고 소량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현재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등 항공사들은 이륙 전 보조배터리를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승객이 가방에 넣은 채 기내 선반에 보관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객기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13건이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보조배터리 반입 자체를 금지하긴 어렵다”면서도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배터리를 소지하고 있거나 손에 들고 있다면, 불이 나도 즉시 소화가 가능하다”며 “탑승 전 항공권 확인하듯 보조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의 여객기 반입 기준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다각도로 검토해 늦어도 4월 발표할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우선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와 용량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내 규정상 100∼160Wh 미만의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100Wh 미만 보조배터리는 5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또한 보관 위치를 지정하거나 탑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직접 휴대하도록 하는 등 취급 절차 강화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오전 김해공항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전회의를 열고, 조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동체 내부의 각종 부품 및 화물칸에 대한 화재 영향 등을 점검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해 양 날개에 실려 있는 항공유를 그대로 둔 채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합동감식은 안전회의 직후 곧바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 비 예보로 한차례 연기됐다. 감식은 시료 채취를 비롯한 분석과 분류 작업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동체를 덮어 비를 피한 3일부터 본격 감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월 첫 주말인 1일,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한풀 꺾였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어는 비’로 인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 다음 주 중반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20㎝ 이상의 많은 눈이 예고됐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새벽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전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도 눈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하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밤까지, 경상권과 제주는 2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20∼70㎜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5∼30㎜, 전북과 대구·경북이 5∼20㎜, 충청권과 울릉도·독도가 5∼10㎜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5㎜ 미만이다. 적설량은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1~5㎝,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등 나머지 지역은 1㎝ 안팎이 예상된다. 이른 새벽 ‘어는 비’로 인한 도로 결빙이 크게 우려된다.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내리는 비는 지면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어는 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예보됐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6일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2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기온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져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해상의 기상도 좋지 않다. 1일 오전부터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어 강풍 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 전 해상 먼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3~6일에는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령될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세먼지는 걱정 없겠다. 환경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갑자기 적금을 해지하려는 은행 고객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낸 김수정 구로신협 과장은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적금 3000만원을 해지하려는 고객에게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서울 구로경찰서가 김 과장에게 이날 감사장을 준 이유다.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쯤 한 60대 여성 고객이 김 과장의 창구로 찾아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이 해지 사유를 묻자 여성은 “남편이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수상하게 여긴 김 과장이 남편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바쁘다며 ‘그냥 내놓으라’는 반응뿐이었다. 김 과장은 “코인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데, 현금을 요구한다는 점이 이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계속 설득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김 과장은 경찰관인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남편은 3시간가량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3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감사장을 받은 김 과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요즘엔 저희가 아무리 ‘이건 사기’라고 해도 잘 안 믿으신다”며 “은행원들의 우려와 만류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구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남성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공수처 앞에는 추모 근조화환과 플래카드가 설치됐고, 서울 도심에는 분향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공수처 맞은편의 공원 주변에는 “다음 세상에는 부정선거 없는 세상에서 살아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3개와 고인을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몇몇 시민은 이곳을 찾아 묵념하는 등 고인을 추모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보수단체들은 전날 숨진 이 남성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중구 서울시청 앞 등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구청 제지로 무산됐다. 자유통일당은 공수처 앞에도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자유통일당 배경혁 정책국장은 “설치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유족의 허락을 받았고 분향소에서 모금된 돈은 모두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한 5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엿새째인 20일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숨졌다. 공수처 앞을 찾은 한 시민은 “뉴스를 보고 애국자가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팠다”며 “이분은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를 밝히려 하셨다”고 했다. 천안에서 2시간을 달려왔다는 50대 안모씨는 “보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찾아왔다”며 “애국 시민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근조화환은 위험물질이 아니고 집회신고 물품도 아니어서 경찰이 치울 권한이 없다”면서도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도로 관리 주체가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유가족 입장과 무관하게 개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행한 한 시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고인의 유서도 없는 상태에서 탄핵 집회 참가 사실만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좌절한 분들을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껴안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마포구에 위치한 법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5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법원 입구로 몰려들어 스크럼을 짰다. “국민 저항권이 남았다”, “대통령을 불법으로 잡아갔다”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위대와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이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은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지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됐다. 오후 4시45분쯤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 지지자가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다. 10분 뒤에도 경찰이 시위대를 법원 입구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지자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후 10분 넘게 소요가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연좌 농성이 시작됐다. 경찰은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불가능하다며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시민의 저항권을 무시하지 마라”, “우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왔다”며 저항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임숙자(68)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1인 시위를 하러 왔다”며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5시40분 검은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 2대에 나눠 탄 공수처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관련 자료가 담긴 박스를 수레에 싣고 법정으로 향했다. 시위대는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반발했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찰을 향해 “중국 공산당의 수하!”라고 소리쳤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편지를 전하자 시위대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스크럼을 짠 지지자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막을 거냐”, “우리는 애국시민이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마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해산명령을 발한다”며 강제 해산을 경고했지만, 시위대는 “탄핵무효” 구호를 외치며 저항을 이어갔다. 오후 7시쯤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를 시작하자 일부 지지자는 “경찰이 언제 법을 집행했냐”며 오열했다. 이윽고 경찰이 입구 양옆의 시위대를 몸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입구 앞 연좌 농성 중인 시위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경기 의왕시에서 온 권모(31)씨는 “시민으로서 사법과 행정 과정에 참여할 순 없지만, 현장에라도 나와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대규모 집회를 우려해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차량 출입을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일반인의 청사 내부 출입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전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이곳을 지키던 탄핵 찬반 단체가 거리를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쓰레기가 하루가 지난 뒤에도 방치돼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촉구 단체들의 집회가 연일 이어진 루터교회와 신동빌딩 앞에는 집회에 쓰인 피켓과 방석, 핫팩, 일회용컵 등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세워둔 대형 화환은 방치된 채 남아 있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앞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A(59)씨는 지저분한 거리를 보더니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평일엔 70ℓ 쓰레기봉투 4∼5개를 비우는데 집회 기간엔 하루 8∼9개까지 늘었다”며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70ℓ보다 더 큰 투명 비닐봉지 48개를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라면 찌꺼기와 음료수, 핫팩, 태극기 깃발 등이 뒤섞여 분리수거도 못 했다”며 “근처 역사에서 3~4명씩 지원이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평소의 2배는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가 있던 이달 2~7일 사이 용산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일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 늘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15일까지도 한남동 일대에서 집회 관련 쓰레기는 일평균 8t 늘었다”고 했다. 탄핵 찬반 단체가 사용한 피켓은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해야 한다. 코팅된 피켓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남동 일대에 빼곡하게 들어선 화환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비분해성 물질로 만들어져 처리가 어렵다. 집회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단체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선언하고 참가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나 재사용컵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집회 후 버릴 피켓을 수거해 다음 집회 때 재활용하는 ‘피꾸존’(나만의 다회용 피켓 꾸미기 존)을 운영했다. 민선영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시민참여팀 공동팀장은 “피켓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기됐다”며 “피켓을 재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꾸존은 11일 처음으로 부스를 열었고, 시민들이 오가며 피켓을 반납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기보다는 제도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집회 주최 측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 부담을 떠안지 않은 채 모든 처리를 지자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행사 개최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거나 집회 신고 때 쓰레기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집회 측에서 참여자에게 피켓을 만들어오라는 등의 가이드를 주고 시민사회 전체가 친환경적인 시위문화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전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고,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