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처음 시도된 3일 새벽, 영하 9도의 칼바람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휘감았다. 전날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지지자들은 두꺼운 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은박지로 온몸을 휘감은 채 추위를 견뎠다. 이들의 손에는 ‘STOP THE STEAL’(선거를 훔쳤다) 로고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내건 구호로,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하고 있다. 연단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상이 연이어 재생됐고, 마이크를 잡은 이들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기동대 팀장은 “미국에서도 이러다 시민들이 의회에 난입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가 격해지고 긴장감이 감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1년 1월6일 미 의회 의사당 난입 및 폭력 점거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불리며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태를 들여다보면, 의회 난입의 본질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대화 단절이었다. 처음에는 “선거 과정에 의문이 있다” vs “선거는 공정했다”라는 사실관계의 불일치였지만, 이것이 “당신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 vs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도덕적 불일치로 변질됐고, 마침내 “당신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존재론적 불일치로 귀결됐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부정선거다”라는 주장과 “음모론자들”이라는 반박이 충돌하며 갈등 상황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동의가 아닌 합리적 불일치를 전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것” 모두는 민주주의 내에서 정당한 입장이다. 오히려 진정한 위험은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토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정국 내내 부정선거를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론할 것이고,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결집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음모론이나 선거 부정 주장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대화가 불가능한 순간’, 즉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대화와 토론이 실종되는 그 순간이다. 이는 단순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STOP THE STEAL”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의 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대한민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불거진 고령 운전자 위험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사고를 낸 A씨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사고 당일이나 최근에는 관련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분석 결과 A씨의 차량은 사고 전 버스를 추월할 때 약 시속 70㎞로, 충돌 당시엔 시속 70∼80㎞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근의 신발가게 주인 황모(54)씨는 “A씨가 ‘무슨 일이냐’며 멍하니 차에서 내리더니 모자까지 챙겼다”고 증언했다. 이불가게 상인 역시 “신발가게 주인이 ‘너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며 화를 냈는데, A씨는 ‘내가 그랬다고?’라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최근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0년 새 11%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7%에서 17.1%로 5.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68세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현행 제도는 70세 미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단위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신체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치매 검진이 포함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검사가 실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자의 면허 반납률은 2.48%에 그쳤다. 2022년 말 기준 2.6%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선제적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비상 자동제동 장치, 차로 이탈 보조 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면허를 주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제’를 도입했다. 아직 일본에서 서포트카가 널리 확산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14.5도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4도를 넘어섰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다. 평년(1991∼2020년) 평균기온인 12.5도보다 2도나 높은 것으로, 지난해 극심한 기후변화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열두 달 중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낮은 달은 단 한 달도 없었다. 1973년 이후 연평균기온 순위를 보면 상위 10위 중 1998년(5위)과 1990년(10위)을 제외하고 8개의 해가 2000년 이후에 집중돼 있다. 2024년(연평균기온 1위), 2023년(2위), 2021년(4위), 2020년(7위) 등 4개 연도가 연평균기온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던 2022년조차 연평균기온 순위 11위에 해당할 정도로 전반적인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여름(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6도로 이 역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위는 계속 이어져 9월 전국 평균기온 역시 24.7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이는 평년보다 4.2도나 높은 수치다. 전국 기상관측소 66곳 중 46곳에서 해당 지역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서울을 비롯한 7개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을 겪었다. 9월 일평균 최저기온은 9.9도, 일평균 최고기온은 19.7도로 각각 최근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여름 지속된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2018년(4526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34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60대 미만 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5명) 대비 120% 급증하며 젊은 층까지 온열 피해가 확산했다.

비가 쏟아지는 광화문 거리, 붉은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비를 맞으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미국과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다. 경기는 1-1 무승부. 하지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돌아갔다. “‘붉은’색에 대한 오래된 공포를 벗어난 ‘붉은 악마’의 등장, 자유롭고 열정적인 세대의 성장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5일 서면으로 만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2002 한·일 월드컵 거리응원을 꼽았다. 1945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그는 대한민국과 같은 해에 태어난 ‘해방둥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독일 빌레펠트대 연구교수를 거쳐 1981년 서울대 교수가 됐다. 한 교수는 해방둥이로서 광복의 의미를 특별하게 해석했다. 한 교수는 “광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큰 빛을 내포한 개념”이라며 “서구의 계몽주의도 ‘빛’의 개념에서 비롯됐듯이, 우리에게 ‘광복’은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문명의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중국 명문 남경대에 지난달 20일 ‘유교와 새로운 사회학’ 연구소를 창립해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앞으로 활발한 국제 연구활동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한 교수는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자유의 실현’으로 보았다. 그는 “광복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면서도 “지난 80년간 가장 잘 구현된 광복의 의미는 개인의 자유 실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2 한·일 월드컵은 자유와 열정을 지닌 젊은 세대가 한국의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됐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 ‘중민이론’을 주창하며 한국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진보 학자로 자리매김한 한 교수는 한국 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 ‘자신감의 획득’을 꼽았다. 한 교수는 “빈곤과 전쟁, 독재를 극복하는 역사의 고비를 거치면서 국민이 터득해 간 자신감이 원동력이 됐다”며 “박정희 시대를 거치며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1980년대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그 뒤로는 ‘디지털 선도주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성취는 한류와 K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분방하고 탈인습적인 세대의 등장과 확산이 한국의 가장 촉망받는 미래 동력”이라며 “이것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전진할 수 있고 역사의 퇴보를 막을 수 있다”고 평했다. 한 교수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워진 정국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광복 80주년의 정치일정은 탄핵정국으로 특징된다”며 “탄핵열차는 출발했지만, 종착역에 도착하는 과정과 그 이후는 고도의 불확실성과 긴장으로 휩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현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책임윤리로 나라를 이끌 정치 리더십의 빈곤이 큰 문제이지만, 그 밑바닥의 구조적 원인은 소통부재, 흑백논리, 약육강식의 정치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재의 정치 위기가 단순히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개헌을 하고 대통령 중심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이 치유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더 큰 해악이 나올 위험도 있다. 대신 그는 “광복의 실현을 위한 소통시대의 개막이 필요하다”며 “이런 눈으로 탄핵정국의 전개와 미래를 보는 것이 광복 80주년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소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 교수는 ‘소통정의’를 제시했다. 그는 “탄핵열차는 법률적 규정과 과정을 따라 진행하겠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이 잘못한 이를 처벌하고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데서 끝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보았다. 문제의 근원인 배타적 정치문화를 극복하려면 “징벌적 정의 못지않게 소통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일본을 가해자로 고착시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피해자로서 우리가 일본 역시 피해자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대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그 차원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연대의 기반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 고공농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노사가 이미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오전 11시2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월 여의2교(파천교) 부근 광고탑에서 약 한 달간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고공농성이 건설노조 내부 지침에 따른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노조 집행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10월2일부터 31일까지 광고탑에 올라가 내국인 우선 고용과 고용 입법 제정, 2만원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사측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공농성을 통해 노사는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며 “국회가 나서 중재하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다시 들춰보려는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2차 파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월 혹한기를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군 투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지원이 이어지며 추가 파병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 러시아와 북한의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는 모양새다. 18일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가장 추운 1~2월 겨울을 앞두고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며 “기존에 파병된 폭풍군단(11군단)의 경우 지역별로 신병을 선발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자원하는 주민이 많아 파병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정예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명령에 잘 복종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병들을 주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 경험이 있는 기존 병력보다 신병이 지휘부의 명령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농민과 탄광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파병 지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 농민이나 탄광 노동자는 신분 변화가 어려운데, 파병을 다녀오면 당원이 돼 신분이 바뀌고 가족도 간부 가족이 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파병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밀가루나 쌀 등이 과거에는 5% 정도였다면 지금은 40% 정도로 크게 늘었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제 러시아를 가족인 할아버지만큼 좋아한다”고 했다. 가족인 할아버지조차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로 들어간 만큼, 병력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당원이 된다고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자발적으로 갔을 것이란 점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군사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차 파병은 “기존 파병 병사들에 대한 로테이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1차 파병 군인들은 쿠르스크에서 전투 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 국방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가 겹치면서 대외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대내외적 지지와 명분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 총리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같은 정치적 공백기에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면서도 러·우 전쟁 조기 종식과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해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국 혼란과 상관없이 파병을 계속적으로 고려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우리 정치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2차 파병은 트럼프 등장의 변수가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할 것이고, 북한군 파병이 자신이 원하는 종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의해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세계일보 보도로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일정·인사 등 이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선인사’ 논란도 일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안다. 법사라 들었다”며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대선 캠프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요일인 15일 낮 12시30분 서울 용산구의 ‘용리단길’(국방부 후문 인근). 평소 주말이면 이곳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한 모습이었다. 평소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입장하기 어렵다는 고깃집의 안내판에는 ‘대기 0팀’이 적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내부에는 테이블 8개 중 2개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 고깃집에선 직원들이 빈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용리단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49)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만큼 사람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혼란이 수습됐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죽을 맛”이라며 “계엄령 선포 이후 송년회 예약이 50% 취소됐는데, 아직 이를 회복할 만한 예약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식당가의 사정은 용리단길과 다르지 않다. 통상 12월에는 각종 송년모임이 줄을 이으며 ‘연말 특수’로 여겨지지만, 자영업자들은 “특수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여의도에서 10년 넘게 대형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래도 장사가 잘된 편”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종 시내 식당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선 송년회 등 떠들썩한 행사는 꺼리는 분위기다. 세종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나 승진 축하 모임 등 공무원들의 단체예약이 많았는데 올해는 예약이 뚝 끊겼다”며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소규모로도 모임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코로나19 때만큼 힘들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성환(34)씨는 “계엄 선포 직후 회사에서 송년회를 취소했었는데, 아직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며 “경기도 안 좋은데 나라가 어지러우니 연말 모임은 간단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장인 박모(36)씨도 “회사는 물론이고 지인들과의 송년 모임도 미뤄둔 상태”라며 “사태가 어지러우니 다들 웃고 술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우려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안팎의 정치와 경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연말 분위기를 낼 상황이 아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골목 경제가 얼어붙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미 민간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지난 3분기(-1.9%)까지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박근혜정부 때는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번 탄핵정국은 계엄이라는 폭탄선언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충격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 101.9에서 11월 95.8로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2016년과 2004년의 두 차례 탄핵과는 다르다”며 “리스크가 점점 하방으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에는 내수 타격을 중국 경기나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메워줬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탄핵정국의 여파를 감당해낼 체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른바 ‘계엄군 3인방’ 중 마지막으로 체포됐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9시18분경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이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방부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6일 이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경찰단 75명과 1경비단 136명 등 총 220여명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중 군사경찰 특임대(SDT) 등 48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방사는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한 명도 없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군의 총기 휴대와 관련해 “초동부대는 기본 패키지로 총기를 들고 갔고, 이후 투입된 병력은 실탄 대신 공포탄을 휴대했다”며 “현장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총기를 차에 두고 빈 몸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이 사령관은 작전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령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면담에서 “계엄 다음날인 4일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투입 외에도 수방사는 계엄 당시 구금 시설 운영까지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 전 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체포조는 이 벙커에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백, 수천명을 감금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시설에 군이 진입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가 일부 육군 부대에서 8일까지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8일까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휴가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까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7일의 다음날”이라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12월4일 오전 10시30분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장병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들의 휴가만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지휘관급만 통제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영내 간부들의 외출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며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인데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조치가 육군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매우 이상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핵 부결 시의 플랜을 세워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