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모교인 충암고까지 번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2개월간 교복 착용을 임시 자율화하기로 했다. 충암고는 6일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최근 국가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등하교 중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내년 2월6일 졸업식까지 복장을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대의 행위가 과도한 경우 학교나 경찰서에 즉시 알리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 형태의 복장은 계속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려졌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등 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이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학교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등하교 시 스쿨버스 기사들이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며 “교명을 바꿔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충암 학생들이 무슨 맘고생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서가 처리해야 할 사건량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252건으로 집계됐다. 매달 최소 7000건에서 최대 9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연말까지 누적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 사기는 2020년 12만3168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7만~8만건 안팎을 유지했다. 2021년 8만4107건, 2022년 7만9052건, 지난해 7만8320건으로 집계됐던 중고 거래 사기는 올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액수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당근마켓의 거래량은 6400만건, 거래액은 5조1000억원에 달했다. 소액 잡화뿐 아니라 명품 시계, 자동차, 아파트, 상품권 등 고가 품목까지 거래되는 추세다. 전국 경찰청과 255개 경찰서는 중고 사기 신고가 폭증하며 업무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사이버사기범죄 대응인력은 1만여명으로, 2019년 7460명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건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3일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밤부터는 눈과 비까지 내리는 것으로 예보됐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8∼6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이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4도, 인천이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5도, 대전은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7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4도 더 낮겠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일에는 남서풍이 불어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었지만, 3일에는 북서풍이 불어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평년보다 조금 기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권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특히 경기 남부 내륙과 세종·충남·충북 중북부, 전북 동부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 산지에서는 시속 70㎞ 내외의 강풍이 불겠다. 해상의 물결도 높아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는 시속 25∼65㎞의 바람이 불며 물결이 1.0∼4.0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선다.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과 돌봄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노조는 “지난 6월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조리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으로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현 위험수당의 명칭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바꿔 급식실의 위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이직률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3.2%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실제로 6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으로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선 시민들이 빙판길 위에서 발걸음을 겨우 옮기고 있었다. 관악구에는 이날 오전까지 40㎝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 눈을 치우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됐다. 아슬아슬하게 유모차를 끌고 가던 주민 김모(36)씨는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김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인데 순간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뻔했다”며 “겨울에 눈이 오면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54)씨는 “어제부터 아침 일찍 나와 가게 앞 눈을 치우지만, 옆 건물은 이틀째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에서까지 시나 구청에서 눈을 모두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부 시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가 제설에 도움된다”고 당부했다. 이틀째 내린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선 빙판길에 따른 낙상 우려가 커졌다. 특히 밤사이 내린 눈이 영하의 기온에 얼어붙으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시민의식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설 의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가 눈이 그친 뒤 주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건물 앞 1m 구간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의무와 함께 제5조 ‘국민의 책무’를 통해 시민들도 자신의 건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했다. 제설 책임자도 세세히 정해놨다. 건물주가 거주하는 경우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을 땐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제설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이 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설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5~500달러(약 3만500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국은 최대 2000파운드(약 353만원)까지 벌금을 물린다. 캐나다 토론토는 105달러(약 15만원), 독일도 지자체별로 최대 수천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설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도로나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건물의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 2012년 한 만둣집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시민이 가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600만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다만 이마저도 ‘예측 가능성’과 ‘관리 소홀 여부’가 관건이어서,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한파 등으로 빙판이 생긴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현직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이번 시국선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한국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56개 대학 3900여 명의 교수가 동참한 시국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일굴욕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석민 화학부 교수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노력은 등한시한 채 공허한 ‘의료개혁’이라는 자기최면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강재 중국어학과 교수는 “김건희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교수·연구진이 참여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728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93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시국선언은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시국선언(취임 1351일)과 비교했을 때 1년 이상 빨리 이뤄졌다.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SG증권 사태’의 주범 라덕연(43)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라씨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주식 거래를 대신해주겠다며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73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으로 규정했다. 관련해 기소된 인물만 56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9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주가 조작에 활용했고, 지난해 4월24일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주가 폭락을 초래했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8개 종목의 총액은 1조4400억원에 달했다. 또 금융투자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 관리하면서 1944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조직적인 범행을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가 조직 초기부터 자문을 맡으며 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왔고, 검찰은 이들의 재산 22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범행에 이용된 법인 10개도 해산 조치했다. 공범들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다. 조직 ‘3인자’로 지목된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는 투자자 유치와 정산법인 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조2300억원, 추징금 12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안씨는 라씨와 항상 동행하며 영업을 했고, 재계 인사인 부친을 통해 다수 투자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도 가담했다.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증권사 고객의 돈 168억원과 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2억9500만원을 챙긴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 외 조직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8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라씨는 약 1년 6개월에 걸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라씨 일당은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는 내년 1월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한반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가까이 오르며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고온으로 전국 단풍이 평년보다 2주가량 늦어졌지만, 절기상 입동인 7일에는 서울 등지에서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되며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전국 평균기온은 16.1도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평년(14.3도)보다 1.8도 높은 수치다. 특히 최저기온은 11.9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단풍 시기도 크게 늦춰졌다.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물들기 시작하는데, 10월 내내 기온이 높아 단풍이 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지리산과 내장산, 한라산은 평년보다 각각 14일, 11일, 15일 늦게 단풍이 들었다. 강수량도 역대급이었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15.8㎜로 평년(63㎜)의 약 두 배를 기록했다. 강수일수는 11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5.9일)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기상청은 10월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던 이유로 일본 동쪽의 강한 고기압과 높은 해수면 온도를 꼽았다. 일본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었고,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서울과 대전, 대구에서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4일 늦은 기록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8일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나고 온난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은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14∼17일 아침 기온이 6∼15도, 낮 기온은 13∼21도로 예보됐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다”며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들이 회사 내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데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주거 제한과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등도 부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7월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신사동·역삼동 일대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A(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부당 수익금으로 2억500만원을 압수했다.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은 도박 방조 혐의로, 도박장에서 베팅한 정황이 확인된 회원 13명은 도박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A씨는 회원들을 도박장으로 불러 필리핀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며 베팅을 받는 수법으로 영업했다. 도박장은 지인 추천을 통한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됐다. 회원은 수백 명에 달했는데 40∼50대가 주를 이뤘다. 회원들은 현장에서 필리핀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1인당 최대 4억원까지 판돈을 걸었다. 이렇게 14개월간 이곳에서 오간 도박 자금은 650억원 규모다. 도박장은 밖에서 볼 땐 평범한 사무실로 보였지만 내부는 실제 카지노를 방불케 했다.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공간을 뒀고,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을 전공하고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딜러들을 고용해 도박칩을 관리하게 했다. 종업원들은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제공했다.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건물에서 잠복하던 중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때를 노려 이들을 검거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