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해 관련 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당시 수사 무마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2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문제가 된 1억원을 누가 요구했는지, 직접 돈을 받은 게 누군지, 언제 돌려줬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金 아내 업추비 유용’ 전 구의원 압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조모 전 구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동작구의회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2년 7~9월 서울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식사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연줄이 있다는 전직 보좌직원과 전직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동원해 해당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차남이 재직했던 중소기업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들은 김 의원 차남이 ‘기업체 10개월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 업체에 취직한 뒤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고발이 13개 의혹으로 29건 들어왔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3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1억’, 누가·언제 받았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은 2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까지 김 시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 대해 각 세 차례씩 조사를 벌인 가운데 강 의원이 이전에 밝힌 사실관계와 이들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씨 진술을 토대로 1억원이 오간 시점과 그 대가성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일단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로부터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공천헌금 관련)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씨가 독자 판단으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넬 때 자신은 자리를 비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일단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 서울 모 카페에서 강 의원을 포함해 3명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데 대해선 김 시의원과 남씨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 의원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건 2022년 4월20일 남씨 보고를 통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직후 남씨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시의원은 1억원을 돌려받은 시점에 대해 경찰에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 확정 후 몇 달 지나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누가 허위진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수사 인력 7명을 추가했다. 이 중 4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해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김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관련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폭동을 겪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난입해 당직실과 집행관실을 파괴하고 외벽을 부쉈다.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고, 법원 곳곳에는 폭력의 흔적이 남았다. 나흘 뒤인 1월23일, 김태업(사진)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원장으로 긴급 임명됐다. 정기 인사를 앞당긴 이례적인 조치였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했다. 부서진 법원을 복구하고, 충격에 휩싸인 법원 구성원들을 위로하며, 흔들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15일 서면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혼란 속에서도 재판 기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택일적 영장재판이 폭동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지난달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 개선 과제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부임 전 법원을 방문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건물 외벽이 참혹하게 부서졌고, 파괴된 출입문과 창문에는 찬바람을 막으려고 임시로 플라스틱 박스나 합판을 덧대어 놓았다”고 회상했다. 백서에 따르면 시설물 피해액만 4억7857만원, 물품 피해액은 1억4363만원에 달했다. 각 과에 설치된 방범셔터는 찌그러져 여닫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 직원 중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6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2명은 심층심리상담을 받았고, 3명은 병가를 냈다. 김 법원장은 “(그런데도)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됐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 취임 이후 서부지법 복구는 신속히 진행됐다. 부서진 후문과 담장은 보수됐고, 출입통제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물리적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처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법부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적 판단을 정치적 공격 해석… 사법권 존중 필요” 김 법원장은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법리적 결론이 아닌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은 일도양단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 이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면 사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위상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더해졌다고 짚었다. “과거 일부 판결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재판 지연 문제 등이 국민적 피로를 야기했고, 결정적 순간에 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극단 논리로 비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난동 사태 재판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김 법원장은 “일부 변호인의 재판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원색적 모욕은 지나침을 넘어 공분을 자아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법치주의의 회복과 법원의 정상화를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 사태에 대비하고 수습하는 선례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극복의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서는 형사사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언도 담았다. 그중 하나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다. 현행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은 보석금 납부나 출국 금지 등 일정 요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경제력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석방의 부가 조건이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고, 특히 영장재판은 앞으로도 피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 구속영장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면서도 구속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법원장은 “우리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왔고, 이는 헌법과 법률로 뒷받침돼왔다”며 “1·19 폭동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을 믿고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도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만 해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수사가 본격화하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남모 사무국장,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거지·사무실 등 7곳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 요청에 따라 본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물은 데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현장에 있던 보좌진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강 의원 휴대전화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최신형 아이폰이었다.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한 사정이다. 김 시의원의 경우 전날 귀국 직후 이날 새벽까지 3시간30분 정도 이어진 조사에서 최근 제출한 자수서 취지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서에는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초기만 해도 김 시의원은 1억원 전달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터라, 추후 강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에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의회로부터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납한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이 중 1대가 포맷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경선 종교단체 동원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PC 2대를 시의회에 반납했다. 경찰은 포맷 여부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 의원 등 3명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조만간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강 의원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놓고 ‘늑장수사’라는 평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경찰 수사의지나 능력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원칙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을 막지 못했단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이 ‘1월2일’에야 이뤄져 조치가 늦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배당 직후 미국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김 시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당일엔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김 시의원 측 연락이 와서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혀와 조기 귀국을 요청했단 설명이다.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전날 신청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해 측근 및 보수 유튜버 등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에 나서자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연관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직원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백종원(사진)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1명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거쳐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닷새 뒤인 29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법인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게시물 약 700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난해 9월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1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8% 증가했고, 사망자는 47% 급증했다. 정부가 운전면허 반납제도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70대 택시 운전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6시5분 종각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덮치고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으나, 처방된 감기약에서도 검출될 수 있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여객 업종 대상)가 낸 교통사고는 7623건에서 9005건으로 18.1%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5명에서 81명으로 47.3% 급증했다. 이 중 개인택시 고령 종사자 사고가 3279건에서 3662건으로, 사망자는 15명에서 28명으로 거의 2배 늘었다. 사고가 느는 배경에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급증이 있다. 지난해 개인택시 종사자의 55%가 65세 이상이며,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76%에 달한다. 젊은 층이 열악한 근무 조건 탓에 운수업을 기피하면서 택시·버스 업계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도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기사 10명 중 1명이 63세 정년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었다. 촉탁직 시급은 정규직보다 30%가량 낮아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령자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고령 종사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연령 제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지난해 기준 반납률이 5년째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제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력난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 사고에 복잡한 도로 설계, 야간 조명 부족, 불충분한 도로 표지판, 미비한 신호 체계와 안전시설 등 도로 환경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개최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일본처럼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처럼 부주의를 예방하는 첨단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이 자리에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본은 2017년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고령자 차량의 10만대당 인명사고 건수가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사각지대 감지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강화하고, 주의전환·반응조절·인지능력 등 취약 능력을 보완하는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 등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22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이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어깨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검경과 노동청은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을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광명 붕괴 사고와 지난 18일 여의도 사고의 시공사 모두 포스코이앤씨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전철로 2019년 9월 착공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동물을 굶겨 죽이는 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생태학자들은 “자연스러운 개체수 조절 방법”이라고 맞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며 도시 위생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를 들며 불임먹이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불임먹이 정책에 회의적이다. 한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이 주기 제한은 비둘기를 죽이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 우려가 있고 개체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 밀도가 높아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생활 피해를 유발하는 집비둘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 적용 지역에서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퇴근길에도 강추위가 계속되겠다. 낮 최고기온이 영하 5도에서 4도에 그쳐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고, 이번 추위는 주말인 27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여주 영하 13.8도, 용인 영하 12.8도, 의왕 영하 12.7도, 안성 영하 12.6도, 수원 영하 10.9도 등을 기록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포천 광인 영하 14.7도, 파주 적성 영하 14.4도, 가평 북면 영하 14.2도, 연천 신서 영하 14.0도 등을 기록했다. 서울은 영하 11.4도까지 내려갔다. 강원 산지는 철원(임남) 영하 21.8도, 고성 향로봉 영하 21.3도 등 영하 20도를 크게 밑돌았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24개 시군에 한파특보를 내렸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파주·포천·가평·연천 등 4곳,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수원·용인·고양·성남·남양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양주·광명·오산·이천·안성·구리·의왕·양평·여주·동두천·과천 등 20곳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4도로 예보돼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5도, 수원 영하 3도, 춘천 영하 4도, 강릉 1도, 청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27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수도관 동파,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