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부정채용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기흥(사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가장 큰 화두인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회장과 체육회 관계자 8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10일 이 회장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하고 채용 담당 부서장을 교체한 뒤 관련 경력 및 자격 요건을 삭제해 해당 인물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고교 동문이자 오랜 친분이 있는 체육회 산하 단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중요 직위를 제공하고 8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며 12일 법원에 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이달 수사 의뢰된 상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위계·위력으로 보궐선거를 중단시켜 테니스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서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연임 관련 심사 요청안을 승인해 이 회장의 3선 도전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이 회장은 정부 점검단이 자신을 수사 의뢰한 데 대해선 “1%도 동의 못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주요 비위 혐의로 꼽힌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우리 아이와 연결성을 언급하는데, 전혀 아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라고 항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208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화해준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간 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상품권업체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와 공동운영자 B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 C씨(55)와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D(26)씨, E(26)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총 128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빼낸 208억원의 피해금을 12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수표로 인출한 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범죄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한 셈이다. 검찰은 올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조직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수표들이 특정 상품권업체로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수개월간 자금 흐름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규모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현금 20억원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찾아냈다. 검찰은 압수한 28억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신청하고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기망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14일에는 ‘수능 한파’가 없을 전망이다. 평년보다 4∼8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가운데 영어영역 시험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예정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쪽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능 당일에 비가 예보된 것은 최근 10년 동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수능 당일 낮 12시~오후 1시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는 산발적으로 내리겠고,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수능 당일에 찾아오는 한파를 가리키는 ‘수능 한파’는 올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0도·17도, 춘천 6도·15도, 대전 9도·18도, 전주 10도·19도, 대구 8도·19도, 부산 14도·22도, 제주 16도·24도다. 기상청은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만큼 수험생들은 실내에서 벗을 수 있는 외투와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일 전후로 해상의 물결은 대체로 0.5~2.0m로 높지 않아 해상교통 이용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13일에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남해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2.5m까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수능을 치르는 전국 1282개 고사장의 육상·해상 예보를 포함한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15일까지 제공한다. 학교명으로 날씨누리(weather.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증거조사만 내년 여름까지 예상되는 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재판 일정이 보석 허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위원장)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김 위원장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보증금 3억원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고액이 맞지만, 김 위원장에게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며 “보석 조건을 어길 때의 부담감을 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이번 보석 인용이 재판부가 재판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개월 내에 사건이 끝날 것 같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기도 한다”며 “겨울 휴정기와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여름 휴정기 전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길어지면 각 쟁점별로 토론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 장기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전날 30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900여 개에 달하는 증거를 조사하는 데만 4시간이 소요됐다. 양측 모두 증거 설명에만 1시간 40분이 걸릴 정도로 분량이 방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도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증거조사만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석 허가는 예견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앞서 보석 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되면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16∼17일과 27∼28일 사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을 동원해 총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 55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제주와 서울에서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사촌 동생 집이라고 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며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최근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씨는 제주 주택에서도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영등포 오피스텔 ‘꼼수 영업’ 의혹 26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문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구청은 22일 오후 4시경 영등포역 인근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를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숙박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1년 6월23일 문씨가 매입해 현재 단독 소유로 등기돼 있다. 구청 실사 전날까지도 영업이 계속된 정황이 드러났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투숙객들이 받은 예약 안내문에는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지침까지 있었다고 한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진 까닭이다. ◆ 제주 주택서도 불법 영업 정황 포착 제주에서는 더 구체적인 영업 정황이 포착됐다. 문씨는 2022년 7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단독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한 달 만인 8월, 이 주택을 소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주 독채 펜션 8월8일 오픈합니다!”라는 홍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은 “숙소 데크에서 바라본 오션뷰”라며 바다 전망 사진을 공유하고, 숙박 예약이 가능한 공유 플랫폼 링크까지 걸어놓았다. 실제 이용 후기도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블로그에는 “숙박은 처음으로 협재 바다 앞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로 구했다”는 글과 함께 문씨 단독주택 현관문에서 투숙객들이 나오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주택은 농어촌민박업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초 제주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두 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씨와 두 차례 연락이 됐고, 수사 일정을 문씨 담당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적발...택시기사와 합의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 택시 기사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으나, 문씨 측과 합의 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대신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수사...특혜 채용 의혹도 이런 가운데 문씨는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최근 문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씨의 전 남편 서모(44)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문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가 문씨와 합의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피해 택시기사는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직접 확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통상 단순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무상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합의 후 축소 진술하는 등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이처럼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충돌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피해 택시기사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청의 전날 수사 의뢰를 받아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청에는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에 소유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구청은 지난 22일 오후 4시경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현장 실사를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숙박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1년 6월23일 문씨가 매입해 현재 단독 소유로 등기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씨는 이미 제주시 한림읍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배달기사들은 오늘 번 돈을 출금하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진모(49)씨는 6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가 돌연 배달료 정산을 미루면서 소속 기사 27명의 일당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져서다. 진씨는 4000만원을 대출받아 사비로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수당을 챙겨주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정산이 지연되자 기사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현재는 14명만 남았다. 월 3만건이던 배달 물량도 1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진씨는 “매출이 반토막 나고, 대출금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배달기사 등이 모인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진씨처럼 배달기사의 일당을 사비로 먼저 지급한 대행업체 사장들이 속출하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나플러스는 올해 2월부터 하루 출금한도를 10만~20만원으로 제한하다가 6월부터는 정산을 전면 중단했다. 당초 8월10일까지 정상화를 약속했었지만 지금은 사이트마저 폐쇄한 상태다. 기사 3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만나플러스의 배달대행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기사 10명 중 2명의 배달비가 묶여 있는 셈이다.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이미 47억6000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불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왔다”며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600여명이 비대위에 법적 대응을 위임했다. 만나플러스 측은 미정산금을 19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비대위는 최근 확인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20억원)을 근거로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라이더들은 법정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배달 플랫폼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만나플러스는 최근 기사들에게 조 대표가 지인을 통해 새로 만든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 미정산금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상은 비대위 위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한 기사들도 등급을 나눠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만 주고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출금 제한이 이뤄졌다”며 “자산 처분과 사업권 양수도를 통해 11월까지 미정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수험생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공부 잘하는 약’이란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유통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며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이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올해 8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ADHD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3명과 이를 구매한 입시 준비생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판매자 3명 중 일부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도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검거된 4명 모두에 대해 소변·모발 검사를 실시해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 성분을 확인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비정상적인 처방은 불가능하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ADHD 치료제를 인터넷에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구매자는 공부 성적을 올리고자 SNS를 통해 이 약을 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DHD 치료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계속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정원과 협업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막는 것이 수사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국정원도 이날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7∼9월 동작경찰서와 기획 검증을 실시한 결과,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 치료제 거래방 3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개 방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으며, 주로 19∼25세 대학생들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처방률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SNS를 통해 처방법·복용 후기가 유포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단속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2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처음으로 직접 발언하며 “불법을 승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 넘게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것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계속 ‘카카오’를 언급하며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일을 얘기해 답답하다”며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1차 공판 때처럼 이날도 수의 대신 푸른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장기화로 인한 카카오와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며 “구속이 장기화돼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IT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우려를 들어 구속 유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며 “핵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라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판에서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화적으로 이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비밀리에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동의·지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브라이언(김범수)이 선비라서 싫다고 했다’”는 카카오 내부 대화 내용을 인용하며, 김 위원장이 오히려 적대적 인수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선비’라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꺼리는 성향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또한 “‘평화적으로'라는 말을 전면에 나서지 말고 은밀하게 가져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는 하이브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으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매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0월30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2시간여 동안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측에도 반박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