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제3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고(故) 김민기 학전 대표, 정영선 서안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21일 위암 투병 끝에 별세한 김 대표는 ‘아침이슬’과 ‘상록수’ 등 국민적 사랑을 받는 곡을 작사·작곡했으며,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뒤로는 공연을 연출하며 예술가들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한국 조경의 대모로 불리는 정 대표는 국내 1세대 조경가이자 여성 1호 국토개발기술사다. 예술의 전당, 아시아 체육공원·선수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청계천 복원사업, 광화문광장 등 프로젝트의 조경설계를 맡았고 지난해 9월 한국인 최초로 조경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프리 젤리코상’을 받았다. 홍 회장은 1999년 중앙일보 회장으로 취임해 미디어네트워크 중앙그룹 성장을 이끌었고, 2005년 주미 한국대사와 2017년 대통령 미국특사를 지냈다. 현재는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매년 10월 서울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끝난 뒤 서울 한강변은 유난히 황량하다. 올해도 축제가 끝나고 관람객이 떠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와 거리엔 쓰레기와 돗자리만 뎅그렇게 남았고, 거리 한쪽엔 하나둘 버린 검은 봉투가 산처럼 쌓였다.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봉사단 수백명을 동원했지만, 축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 107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오후 7시20분부터 시작된 불꽃놀이를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한강변에는 자리를 잡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막대한 인파가 몰린 만큼이나 축제가 끝난 뒤의 후유증도 상당했다. 관람객이 빠져나간 뒤 기자가 둘러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참담한 모습이었다. 불꽃놀이 전후로 시민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컵과 배달음식 포장, 술병 등은 바람을 따라 곳곳에 나뒹굴었다. 쓰레기통은 이미 용량을 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주변에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던져둔 쓰레기가 이룬 산은 악취를 뿜어냈다. 일부 시민들은 불꽃놀이 중 이용한 돗자리나 일회용 테이블, 의자마저 그대로 버린 채 자리를 뜨기도 했다. 불꽃축제를 찾은 시민들도 이런 행태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생 이지수(23)씨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모두가 즐긴 축제인 만큼 뒷정리도 양심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한강변을 찾은 직장인 박지수(32)씨는 “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이런 광경을 보니 정말 민망하다”며 “각자 조금씩만 더 신경 쓴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 안타까워했다. 보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왔다는 김석영(53)씨는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왜 그냥 자리에 두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몇 걸음 안 되는 수고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웠다. 주최 측인 한화는 6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쓰레기를 치웠지만, 쓰레기의 양이 워낙 방대해 모두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남은 쓰레기는 형광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의 몫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버려진 쓰레기와 고군분투를 벌였고,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50대 환경미화원 A씨는 “이번이 네 번째 축제인데, 매번 축제 때마다 각오하고 온다”면서도 “그래도 7년 전 처음 왔을 때보다는 시민 의식이 높아진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일 오전까지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약 58t으로 지난해 행사 때(약 70t)보다 17%가량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피해자 지급액이 전체 기금의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대부분이 운영비와 홍보비 등의 간접지원 사업비로 쓰이는 탓에 실제 피해자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액은 1337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범죄피해구조금 및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진술조력인 및 국선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비는 약 321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약 1010억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운영비,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와 여유 자금 운용 등에 지출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대부분이 간접비로 쓰이면서 기금이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주로 범죄자들이 낸 벌금의 8%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과태료나 범죄로 인한 이익 몰수금은 재원에 포함되지 않아 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운영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도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이용 경험률은 14.2%에 그쳤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7481만원, 장해 및 중상해는 최대 1억4567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구조금 액수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을 살펴보면 유족구조금은 평균 약 7500만원, 장해구조금은 약 2900만원, 중상해구조금은 약 93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각각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의 42.9%, 19.9%, 6.4% 수준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난 뒤에야 한꺼번에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검찰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라며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에 보다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전체 기금에서 간접비 지출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기념관에서 4개월 전 갑자기 사라졌던 독도 조형물이 돌아왔다. 최근 공공기관의 독도 전시물 철거로 ‘독도 지우기’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기관들이 독도 관련 전시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는 새롭게 단장한 독도 모형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는 “장기 전시에 따른 노후화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독도 모형의 보존처리를 완료해 이달 1일부터 전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설치된 독도 모형은 기념관 2층 중앙홀 계단 옆 공간에 배치됐다.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실에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아 눈길을 끌었다. 기념관 1층 전쟁역사실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 구역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영상이 새롭게 송출됐다. 외교부에서 제작한 이 영상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근거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등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추후 좀 더 정교한 실물 축소 독도 모형을 제작해 전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살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4월에 결성되어 1956년 12월까지 44개월간 독도를 수호하며 일본의 독도 점령 시도를 6차례나 저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기념관 2층 6·25전쟁실 앞 복도에 12년간 전시됐던 독도 조형물이 예고 없이 사라졌다. 당시 기념관 측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전시물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계일보 8월22일자 2면 기사 참고>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등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논란을 일으킨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독도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입장을 선회해 독도 조형물을 재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의 날’(10월25일)을 맞아 독도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다. 동도 얼굴 바위의 일출, 독도에 돌아온 괭이갈매기, 독도의 석양, 독립문 바위의 설경 등 독도의 사계를 담은 사진 36점이 전시된다. 백 사장은 “독도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사진을 통해 독도가 소중한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진전을 감상하며 독도의 의미를 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 찬 공기가 몰아닥치며, 2일 설악산 기온이 0.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했고,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7도를 기록하며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졌고, 인천(12.9도), 대전(12.9도) 등 중부 지방 대부분이 10도 초반의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남부 지방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대구(15.7도), 광주(15.1도), 부산(17.3도) 등지에서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관측됐다. 특히 강원도의 기온 하락이 두드러졌다. 설악산뿐 아니라 철원(2.1도), 홍천(5.0도) 등 내륙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3일 새벽 일부 산간 지역에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다. 이번 급격한 기온 하락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탓이다. 지난달 중순까지 한여름처럼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세력을 뻗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달 들어 갑자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3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새벽 경상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 중 충청권과 전라권,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김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사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출석요구가 왔다. 다녀오겠다”는 글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메시지에는 마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다. 그는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이 대화방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의 제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전화 통화에서 “(송씨를 통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김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제보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이하 불꽃축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이하 빛섬축제)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경찰이 두 차례나 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시는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4∼1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빛섬축제를 개최한다. 5일로 예정된 불꽃축제와는 날짜가 하루 겹친다. 문제는 빛섬축제 기간 한강공원 일대에 설치되는 대형 구조물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한강공원의 네지점(멀티프라자∼물빛광장∼캠핑장∼물빛무대)에는 레이저아트 작품 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메인 작품인 ‘메이즈 드림’은 높이 27m에 면적이 120㎡에 달하고, ‘비욘드 웨이브’ 역시 높이 24m, 면적 168㎡의 대형 조형물이다. 시는 불꽃축제 당일 빛섬축제 관련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형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불꽃축제 당일에는 여의도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는데, 이 구조물로 인해 인파의 동선이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 축제를 불꽃축제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7월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열린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 경찰은 시에 일정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메인 작품인 메이즈 드림은 여의나루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잔디광장에 설치되는데, 이곳은 불꽃축제 당일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축제 당일 한강공원의 주출입로에 대규모 조형물이 자리 잡는 것이다. 경찰은 구조물이 그대로 있을 경우 관람객의 동선이 제한되고 구조물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대피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꽃축제와 다른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 축제와 같은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 굳이 안전 위험을 높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축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찾은 한강공원에는 이미 빛섬축제를 위한 조형물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형물 주변으로 안전펜스 50여개가 설치돼 통행을 막고 있었다. 시는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불꽃축제 당일 구조물 하나당 4~9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12일 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이 최종 통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대형 구조물이 자칫 쓰러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꽃축제 당일 작품 1∼1.5m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의 조언대로라면 메이즈 드림의 경우 시의 계획 대비 최소 70여명의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행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빛섬축제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저조했던 참가자 수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빛섬축제 참가자는 9만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3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꽃축제가 끝나고 작품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려면 2주가 더 소요된다”며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설치하게 되면 날씨가 추워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빛섬축제는 매년 6개 섬을 도는 행사로, 10월 첫 번째 금요일에 맞춰 일몰 시간과 날씨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 능욕’ 형태의 범죄가 놀이문화로 확산되면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들의 온라인 안전법 사례를 들며 국내 플랫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최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 온라인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중 73.6%가 10대였다. 지난해 75.8%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 온라인 범죄는 성범죄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925명 중 35%인 1035명이 19세 미만이었으며,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최근 1551명으로 7년 만에 13배 증가했다. 김일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의 상관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10대 청소년의 일일 평균 SNS 사용 시간이 2016년 3시간20분에서 2022년 8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청소년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플랫폼들이 연령별 이용 제한, 콘텐츠 필터링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하고, 틱톡은 13~15세 계정의 실시간 방송 및 댓글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안전 규제도 강화됐다.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14~16세 이전까지 SNS 이용을 금지하는 ‘SNS 연령제한법’을 준비 중이다. 최경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지정교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 이용자 규모, 아동 접근성을 평가해 차등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사용자 안전과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박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현재의 차단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AI(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현지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 연령별 이용 제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명문대생이 주축인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동아리 비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등 일반인에게도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루된 의사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병원에서 수술까지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대학생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사원 1명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깐부와 연루된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은 깐부 회원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들지 않은 대학생, 대형병원 의사, 회사원 등에게까지 이뤄졌다. 특히 임상강사인 A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3차례 투약했고, 투약 당일 7명의 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동아리 회장 염모씨에게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던 20대 여성 B씨는 염씨가 구속된 후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인물에게 코스닥 상장사 임원 C씨를 소개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깐부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대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의 형태로 한반도 날씨가 변화하면서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한 정도의 비가 내린 지역 3곳 중 1곳에선 기상청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21일까지 전국적으로 137차례의 호우 재난문자 발송 수준의 비가 내렸다. 이 중 59%(94건)의 집중 호우는 현재 기상청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 3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나머지 31%(43건)는 재난문자 미발송 지역에서 일어났다. 호우 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2022년 중부 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지난해 수도권에 도입됐으며, 올해 5월부터 경북권과 전남권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재난문자 발송 지역의 인명피해 예방 효과는 두드러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12일 기준, 재난문자 운영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재난문자 미운영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조를 이뤘다. 일례로 7월10일 충남 논산시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의 경우, 소방당국 신고 23분 전에 이미 호우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지만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같은 날 충북 영동군 저수지 범람 사고 역시 첫 신고 1시간 전에 재난문자 발송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내년 호우 재난문자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걸림돌은 인력 부족이다. 호우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선 강수량뿐만 아니라 비구름대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