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예보 정확도 향상과 인력 확충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올해 수도권에 100㎜ 이상 비가 내렸을 때 예보와 6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사례가 17건이었고, 이 중 3건은 150㎜ 오차를 보였다”며 예보 정확도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기상청 예보를 신뢰하지 못해 외국 기상 정보를 보는 사람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장마 기간 호우특보 발령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예보관 수는 수년째 13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기상청 장기예보 담당이 6명인데, 이 인력으로 장기 예보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의 지역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서울과 대전의 면적은 비슷한데 AWS 설치는 서울에 27대, 대전에는 4대뿐”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차세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날씨 예측기술을 함께 개발해 수치예보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도권과 경북, 전남으로 제한된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을 내년에 2~3곳 더 늘리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호우와 폭염 등 여러 극한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한 ‘복합 극한기후지수’ 도입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11일 전북 부안에서 ‘9월 1시간 강수량’과 ‘9월 일 최고기온’ 신기록이 하루에 동시에 경신된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슈퍼컴퓨터 6호기의 임대 방식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안 나가도 될 예산 104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려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히며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리 3,4호기에서 무단으로 변경된 설계가 이후 건설된 원전들에도 그대로 적용돼 총 6개 원전에 영향을 미쳤다. 원자로 냉각에 필수적인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이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바뀌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원전 안전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설계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원전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의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이 당초 설계와 달리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변경돼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치는 원자력안전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절한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의혹은 지난 1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원안위는 “축전지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으나, 오히려 이 해명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위는 해명자료에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제어용 전원만 공급되면 증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축전지 전원으로 펌프를 제어해도 원자로 냉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원전 설계·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정종한 원자력발전기술사는 축전지는 비상디젤발전기와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축전지 전원 의존의 위험성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는 지진과 해일로 비상디젤발전기가 모두 정지된 후 축전지로 원자로를 냉각시켰다. 하지만 축전지의 전력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의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원자로 냉각 기능이 상실됐다. 결국 원자로 노심(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원자로 건물 상부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대기로 방출되는 참사로 이어졌다. 원안위는 이러한 설계 변경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수정했다. 당초 FSAR에는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이 비상디젤발전기로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축전지로 변경돼 시공됐다. 원안위는 이를 단순한 ‘오기(誤記)’로 처리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넘겼다. 이 의원은 “원자로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설계 변경을 단순 오기로 처리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자료에서 드러난 원자로 냉각 영향 평가 설계결과물에 대한 의혹이다. 해당 결과물은 축전지 전원 사용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케이블 최초 설치시점인 2011년 4월18일 이전이 아닌 2021년 8월31일부터 2022년 4월7일 사이에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변경 당시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고리 3,4호기에서 시작된 설계 변경은 후속 원전 건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같은 설계를 적용해 건설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총 6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UAE에 수출된 원전에도 같은 설계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해당 원전들의 안전성을 즉각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협력사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공격을 받아 원전 관련 정보를 포함한 72만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구형 원전 모델 관련 자료로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의 협력업체 A사는 2020년 9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번 해킹은 A사가 2017년 4월 도입한 문서중앙화(ECM)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세력은 시스템 최상위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전체 677만개 파일 중 약 10.6%에 해당하는 72만개의 파일을 탈취했다. 이 중 한수원의 기술 관련 자료는 약 11만개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유출된 자료의 대부분이 구형 원전 모델 관련 자료였으며, 신형 원전 모델(APR-1000·APR-1400)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고로 유출된 협력사의 내부 문서는 대부분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물적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 수단이 구축돼 있어 외부 세력이 유출 자료를 활용해 원전에 무단 침입하거나 발전 설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의 외주사업 보안관리에서 사이버 해킹 점검에 한계가 있고, 협력업체의 보안 업무 전담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신형 원전 등 핵심 기술의 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이번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보안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사이버 해킹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력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 전담 인력 채용 권고 및 보안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보 유출의 대가로 상품권과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본청 소속 A씨와 일선 경찰서 소속 B씨가 그 대상이다.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최근 진행 중인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차례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SPC 홍보 전무에게 수사 상황을 직접 알려준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 이어 B씨의 관여 사실은 이달 2일 재판에서 처음 밝혀졌다. 경찰은 두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 담당 부서에 통보했으며, 차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C 허영인 회장 등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충남 아산과 전북 전주·군산 등지에서 130여 명의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9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88차 위원회를 열고 충남 아산, 인천, 전북 전주·군산, 경북 예천·칠곡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충남 아산에서는 67명의 민간인이 부역 혐의 등으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살해됐다. 이들은 1950년 9월28일 수복 후 이듬해 2월까지 아산군 배방면과 영인면에서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 어린이와 전업주부도 포함돼 있었다. 아산 사건의 경우 최근 발굴된 유해와 DNA 비교를 통해 70년 만에 일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전주·군산 형무소 사건에서는 1950년 7월, 상당수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됐던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당시 “정치·사상범은 석방하지 말고 군경에 인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재소자들은 전주 덕진구 공동묘지·건지산 일대, 군산 옥서면 비행장 일대 등에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법적 근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인도받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 강화군, 인천시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기독교인, 우익인사, 인민군 비협조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납치됐다. 이 중 1명만 시신이 수습됐고 나머지 6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경북 예천·칠곡 등지에서는 1950년 6월부터 8월 사이 주민 13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이 밖에도 전북 고창에서 9명, 전남 광주·담양에서 12명, 전북 순창에서 13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밝혀진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 지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을 권고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70년 넘게 묻혀있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 기상관측을 위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 설치했던 연구용 해양기상부이(buoy·부표)가 지난해 365일 중 306일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원은 지난해 기상부이가 선박과 추돌하자 이를 회수했으나,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새 부이 제작에 긴 시간을 소비했다. 새로 제작한 부이마저 사전 점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를 포기하면서 부실한 관리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설치됐던 ‘서해163 해양기상부이’(이하 163부이)가 지난해 1월25일 5만ｔ급 대형 선박과 충돌한 후 같은 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가량 고장 상태로 방치됐다. 163부이는 해류에 따라 이동하며 수온, 파고, 파랑 등 바다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연구개발용 표류 부이다. 기상청은 2021년 수립한 ‘수치모델 개선 2단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위험기상 집중관측을 위해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이 장비를 도입했다. 당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설치 3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과학원은 사고 발생 직후 163부이를 인양한 뒤, 수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보험금 신청을 거쳐 신규 부이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부품이 마련되지 않아 파손된 지 총 306일 만에야 완성됐다. 163부이는 새롭게 제작된 뒤에도 제 자리에 설치되지 못했다. 과학원은 계류 예정 지점에 설치된 불법 민간어망으로 인해 163부이의 계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원은 “부이 설치비만 해도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사전 점검을 위한 선박 대여 비용만 1000만~2000만원에 달하는데, 매번 사전 점검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결국 과학원은 ‘사고 재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163부이의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년여간 해당 지점의 집중관측이 중단되면서 수치모델 개선에 필요한 관측자료 수집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로 관측시설 환경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는 기상청장에게 관측시설의 최적 기상관측환경 확보·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연구용 부이는 현업용과 달리 상시 관측이 필요한 장비가 아니다”라며 “해당 부이의 장애가 수도권 집중호우 예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확한 기상정보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수치모델 예측 성능 개선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을 폭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9월 전국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반도가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0월의 시작과 함께 내린 비로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2일 첫 얼음이 관측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9월 전국의 평균 기온, 평균 일최저기온, 평균 일최고기온 모두 1973년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9월 평균기온은 24.7도로, 평년(20.5도)보다 4.2도 높았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3년의 22.6도보다 2.1도 웃도는 수치다. 평균 일최저기온은 20.9도로 처음으로 20도를 넘어섰고, 평균 일최고기온은 29.6도로 30도에 육박했다. 특히 평균 일최저기온은 지난해 9월 기록(19.0도)보다 1.9도 높고, 평년(16.1도)보다 무려 4.8도나 높았다. 평균 일최고기온 역시 평년(25.9도)보다 3.9도 높고, 종전 최고 기록인 1975년 9월(27.2도)을 2.4도 상회했다. 이번 폭염으로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6%에 해당하는 74개 지점에서 9월 기온 역대 신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19일에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고, 9월 폭염일(일최고기온 33도 이상)도 6일로 1908년 관측 이래 9월 중 최다를 기록했다. 9월 고온 현상이 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51년간 1.4도나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가을 폭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통과하면서 지형 등의 영향으로 세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엔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간접적인 영향으로 2∼4일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동기류가 만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강수대와 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를 기록하며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명문대생이 주축인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동아리 회원을 넘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환자 수술을 진행하고, 상장사 임원이 마약 투약 후 서울 시내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동아리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적발된 30대 대형병원 의사 A씨와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원 1명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깐부’ 동아리 회장 염모(31)씨는 고급 호텔과 클럽 등에서 동아리와 무관한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 명문대 재학생, 대형병원 의사 등이 마약 구매 및 투약에 가담했다. 특히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 A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투약한 후 당일 병원에 출근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벽에 염씨의 주거지 근처까지 30㎞를 운전해 와 현금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3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당일 출근해 총 7명의 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마약의 효과가 6~10시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A씨가 투약효과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염씨에게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던 20대 여성 C씨는 염씨가 구속된 후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를 소개 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과 C씨의 팔에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용한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회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과거 마약 밀수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마약을 투약한 후, 서울 시내 주요 도로 13㎞ 구간을 고급 외제차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신속히 구속해 기소했으며,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올해 1월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기소돼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7월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염씨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입장을 유보했다. 염씨는 2021년 ‘깐부’를 만든 뒤 2022년 12월부터 액상대마·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리원들은 호텔과 클럽, 놀이공원 등을 다니며 10여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염씨 등이 지난해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이 최소 120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는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곳 출신으로 알려졌다.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 직전 학기 장학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부회장)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대표는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현 대표를 대신해 대리인이 참석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이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2021년부터 사실상 상관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며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이런 발표와 달리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를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후, 2022년 1월까지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게임 회사 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위믹스는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12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추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인점포 운영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 연휴 동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범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A씨는 “평소에도 한 달에 2~3번은 소액 절도를 겪는데, 추석 때는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 해서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보통 하루에 세 번 정도 가게에 와서 관리하는데, 연휴 때는 그럴 수가 없어 불안하다”며 “핸드폰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절도 등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가게처럼 대부분의 무인점포는 출입문 제어 장치와 CCTV 등 기본적인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가 어려운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절도 위험이 더 커진다. 무인점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에는 총 6323곳의 무인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실제로는 소방청 통계보다 훨씬 많은 약 10만여개의 무인점포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무인점포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없이 곧바로 개업할 수 있어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 무인점포의 증가와 함께 절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2023년에는 1만847건으로 전년 대비 1.8배 늘어났다. 2년 사이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무인점포를 겨냥한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제주도 내 무인점포 7곳을 돌며 현금을 털어간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무인점포 3곳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보안업체 에스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침입범죄의 26.5%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에서는 무인점포 관련 신고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경장은 “절도를 당해서가 아니라, 절도를 당할까 봐 순찰을 돌아달라는 신고 전화가 많다”며 “점주들이 사설경비 비용을 아끼려고 경찰력에 의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경비업법은 전적으로 경찰이 주관하게 돼 있어서 문제”라며 “일부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도한 경찰 업무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무인점포 운영 허가 조건에 건물 내 일반 경비원 배치를 포함시킨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