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강제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핵심 당사자들이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도 공천헌금 수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받았지만 두 달가량 방치하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있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20분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전직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작 의혹의 중심인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 소환 조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예정된 압수수색이 없다”면서 “김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이날까지 총 17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김 의원이 알고 도와줬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꼽힌다. 공천헌금 의혹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1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본격화됐고, 강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과 강 의원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차남 입학·취업 청탁, 쿠팡 전 대표 오찬 접대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A씨와 B씨가 작성한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고도 두 달가량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 이미 당시 민주당 측에 전달됐지만 당 차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동작서는 지난해 4월 내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이 6차례 이상 보완수사를 지시했는데도 4개월 뒤 무혐의 종결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의혹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0시49분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은 앞서 같은 번호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번호를 저장한 이용자들에게 신규 가입 메시지가 표시됐다. 통상 텔레그램은 탈퇴할 경우 기존 대화 메시지와 사진, 파일 등이 완전히 사라진다. 김 시의원이 메시지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기존 계정을 탈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급히 신청했다. 김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거나 돌려줄 때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C 동작구의원 역시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나타났다. 애플 아이메시지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통신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이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은 2020년, 강 의원 관련 사건은 2022년에 발생해 해당 기간의 통신 내역이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에게 오찬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클린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암행어사단 발족에 이어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천 관련 투서, 탄원서 등 자료 관리에 대한 규정도 만들기록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당의 자료 보존 연한이나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당규에 공천 관련 기록물 관리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 규정이 없는 탓에 선거 기간 접수된 자료는 선거 6개월 후 파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당시 27세)씨 모친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모친은 “더 이상 덕준이 죽음의 진실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당국은 ‘쿠팡 노동·산업안전 TF’를 꾸리고 쿠팡을 둘러싼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장씨 모친 박미숙씨를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한 택배노조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했다. 박씨는 취재진을 만나 “20대 성실한 한 청년을 왜 그렇게까지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저희 가족은 울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 쿠팡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였던 김 의장은 당시 쿠팡 고위 관계자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그(장씨)가 열심히 일한 식의 메모를 절대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게 최근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업안전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청에도 합동 TF를 따로 구성해 관련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TF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장씨 관련 산재 은폐 여부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경과 노동당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이 투입돼 사고 현장 시공 관련 서류 및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은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와 철근 구조물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22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이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어깨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검경과 노동청은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을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광명 붕괴 사고와 이번 여의도역 인근 사고의 시공사는 모두 포스코이앤씨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전철로 2019년 9월 착공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사진)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넉 달 만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급여·출판기념사업회 수익금과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원과 사무총장 시기를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만∼수백만원 분산 투자했으며, 투자 금액의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경찰은 파기된 서류가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는 무관하지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쓰레기 투기와 불법 전단지 부착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신고와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기초질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쓰레기 투기 2만6465건,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암표매매 4건 등 총 3만7800여건의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홍보·환경개선·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신고는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했다. 불법 전단지 집중단속의 경우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불법 추신 업체 등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검거했다. 경찰은 배포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계좌추적·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흐름을 확인해 환수 조치도 병행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101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했다. 지난 9월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전단지 등을 역추적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를 한 남성 5명 등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1만4000여개를 차단했다.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줄고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은 33.6%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고물 정비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측은 7~11월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번영회 회장은 “불법 전단지가 사라지면서 거리 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뉴욕 대교구 수장에 개혁 성향의 무명 주교를 임명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대주교를 교체한 것으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미국 가톨릭교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AFP·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일리노이주 졸리엣 교구장인 로널드 힉스 주교를 뉴욕의 차기 대주교로 임명했다. 뉴욕 대교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구로 맨해튼 등 7개 카운티의 가톨릭 신자 280만명이 속해있다. 힉스 대주교는 미국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힉스 대주교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비판하며 이민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개혁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교황청이 관심을 기울이는 현안으로, 레오 14세는 여러 차례 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왔다. 힉스 대주교는 시카고 남부 출신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닮은 점이 있다. 미국 교회 전문가인 데이비드 깁슨은 “힉스는 뉴욕뿐 아니라 미국 교회 전체에서도 새로운 장을 여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교황이 뉴욕 대주교 인사를 단행하면서 현직인 티머시 돌런 추기경은 사임하게 됐다. 돌런 추기경은 교회법에 따라 75세가 된 올해 2월 사임의 뜻을 밝혔다. 추기경들은 통상 사임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 정년인 80세까지 봉직하는 경우가 많다. 돌런 추기경은 미국 가톨릭교회에서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꼽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기도 연설을 맡았고 총에 맞아 숨진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현대의 성 바오로’로 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미국 가톨릭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찰 측 반려 사유가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올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인근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배후 의혹 등을 수사해 왔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 내란선동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 측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들도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도 “수차례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도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폭동을 선동한 이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복을 판매하는 온라인 브랜드들이 현금영수증을 장기간 발급하지 않아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SNS 채널을 이용한 물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SNS마켓’이 급증하고 있지만 과세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키즈패션 카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지적된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는 약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은 11일 한 소비자가 의류 브랜드의 현금영수증 누락 사실을 카페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비자는 “지난해 여름 이후 주문 1건을 제외하고 전부 현금결제로 결제했으나, 국세청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른 소비자들이 일제히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온라인 아동복 브랜드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제기됐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강지수(33)씨는 “애용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됐다고 육아옷 카페에 써있어서 찾아봤더니 정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내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돼 있었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매자는 그간 100만원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 한 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론된 브랜드 중에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에 입점한 브랜드도 포함됐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오프라인 단독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왔으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21년 SNS마켓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SNS마켓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과 소득을 세무당국에 숨길 수 있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여지도 생긴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가 된 브랜드들은 잇달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급에 나섰다. 한 브랜드는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설정이 부가서비스 과정에서 수동 처리로 변경 적용돼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왔다”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77건의 현금영수증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소비자가 공개한 발급 내역을 보면 한 업체는 지난 3월 구매한 물품에 대해 9개월이 지난 15일에서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SNS마켓 규모는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과세 사각지대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SNS마켓업 수입액은 약 543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계정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 누락 우려가 제기된다. 차 의원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신종업종인 SNS마켓업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등을 포함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에 신원 불상의 팀 버니즈 운영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대외비 자료인 아일릿의 기획안을 입수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팀 버니즈는 엑스(X)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뉴진스 팬덤으로, 법조계·언론·금융·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팬들이 모인 팀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팀 버니즈 운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린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빌리프랩과 어도어는 모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지난 10월 30일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진정 처리율이 87.7%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올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며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인권위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1일부터 8일까지 총 1만54건의 진정 사건 중 8814건을 처리, 처리율은 87.7%에 그쳤다. 지난해 102.2%, 2023년 112.5%, 2022년 97.4%와 비교해 낮아진 수치다. 진정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인권위는 접수한 것보다 더 많은 진정을 처리해왔으나 올해는 추이가 깨졌다. 처리율 하락 원인은 인권위 내부 운영 체계의 악화로 지목된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하는 침해구제 제1·2위원회(1·2소위)는 12일까지 각각 8회, 10회 열렸는데, 2021년부터 매년 10번 이상 열린 것과 비교해 적은 빈도다. 두 소위의 처리 건수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을 처리해온 1소위는 8일 기준 753건을 처리해 지난해(1183건)의 63% 수준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 특히 지난 1월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은 야당 의원들 반발을 불렀다. 안건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사태 끝에 2월10일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확산했다. 인권위원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은 8월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인물로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의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