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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된 김범수 이틀째 조사... “SM 시세조종 증거 확보” 강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구속 이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검찰은 또 한 번 확실한 인적·물적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소환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8시간 조사에 이어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이다. 검찰 측은 “위원장과 다른 관계자들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중 총 4일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28일의 혐의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증거가 명백한 부분”이라며 “남은 3일도 피의자로 되어있고, 수사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공개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3항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장내 매수가 주가 고정이나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매집한 주식이 5% 이상임에도 카카오가 대량 보유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대항 공개매수 대신 5% 미만의 은밀한 장내 매수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 아닌 시세조종 방법을 택했다는 여러 증거는 확보했고 고가 매수나 매매 양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의 기소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이 끝나는 쯤이 기소되는 시기”라며 “구속 연장을 신청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수사 기간은 현행법상 10일로, 내달 2일 만료된다. 다만 검찰은 필요시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는 내달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3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위원장 외에도 카카오 관련 추가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7.25 17:46:35
강아지 배설물 먹이고 폭행까지… 또래 여성 2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같이 사는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고 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동거하던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칭 무속인인 A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폭행하고 B씨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2년간 심리적 지배를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19:24:24
‘SM 시세조종’ 사모펀드 대표 보석 석방…김범수는 영장 심사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A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날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4월 구속된 A대표가 이달 1일 보석을 청구한 지 20여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A대표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A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대표는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9만원 안팎이던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엔터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치솟으며 실패했다. A대표는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7.22 19:51:56
7월 역대급 '폭우'… 기록 갈아치웠다
올해 장마철 비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송곳 폭우’ 현상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전국 곳곳의 7월 일 최대 강수량 기록이 경신됐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비를 뿌리는 수증기가 더 많이 생성돼 전례 없는 폭우가 잦아진 데다가 비구름이 띠모양으로 집중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 남동부를 향해 북상하는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2일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인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부지방에선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매서운 장맛비는 전국 곳곳에서 7월 기준 일 최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던 17일 경기 파주는 일 강수량이 385.7㎜로 관측을 시작한 2001년 이래 7월 중 가장 많았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11년 7월27일 관측된 322.5㎜다. 중부지방에 앞서 폭우가 집중됐던 남부지방은 일찌감치 기존 일 최대 강수량 기록이 바뀌었다. 8일 경북 안동과 상주의 일 강수량은 각각 211.2㎜와 196.1㎜로 집계돼 역대 7월 중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는 짧은 시간 비를 퍼붓는 ‘극한 호우’가 많았다. 극한 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 이상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간당 100㎜의 비는 폭포수에 비유될 만큼 많은 비를 의미한다. 올여름 시간당 100㎜ 강수는 이날까지 벌써 8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시간당 100㎜ 폭우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가 연달아 쏟아진 것이다. 9일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상 전북 군산 어청도 일대에서 자정 무렵부터 1시간 동안 146.0㎜ 비가 내렸는데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간당 100㎜의 호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현상으로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한 번 내려야 할 비가 쏟아진 것”이라며 “물폭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한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다. 1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300여㏊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 앞서 7∼10일 침수 지역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달에만 1만2000㏊에 달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시작된 2차 호우로 경기와 충남 등의 농작물 1354㏊가 침수되고 농경지 10㏊가 유실·매몰됐다. 작목별로는 벼 피해가 가장 컸으며, 지역은 충남도가 전체 침수 피해의 70%를 차지했다. 농작물 피해가 커지며 상추 등 채소와 제철 과일의 가격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은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이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 만에 56.3% 올랐다고 밝혔다. 일부 농가에서 침수 피해를 본 과채류 가격도 1주일새 상승세를 보였다. 수박은 1개 2만1736원으로 1주일 전보다 3.5%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7.5% 오른 수준이다. 극한 호우는 당분간 멈추겠지만 이날부터 북상한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22일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520㎞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를 강화하고 북쪽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새벽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부 지역까지 확장하고, 북한 쪽에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구름대가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2일 경기 서해안에 최대 80㎜, 23일엔 경기 북부에 최대 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태풍 개미는 대만 동쪽 바다를 거쳐 중국 상하이 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권에 든 남부 지방은 폭우 대신 폭염이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남부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제주 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편 지난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들은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은 상인과 자원봉사자의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18일 당진에는 170㎜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당진전통시장 일대에 무릎까지 빗물이 찼었다. 이날 당진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빗물에 젖은 집기류 등을 바깥으로 옮기고 정리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었다. 한 상인은 “전기제품인 데다 엔진이 있어 기계·부품을 모두 꺼내서 말려야 한다”며 “매장 전체에 있는 자재들을 다 꺼내야 하는데, 30년 넘게 영업을 해오다 보니 안에 부품이 말도 못 하게 많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 외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2024.07.21 18:02:36
낮엔 폭염 밤엔 폭우… '도깨비 장마' 최대 120㎜ 쏟아진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정체되면서 8일부터 10일까지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올여름 장마는 하루에도 수차례 돌발성 호우가 내리고, 낮에는 찌는 듯 덥다가 밤에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기습 폭우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장마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에 형성돼 있는데, 10일 오전까지 이 정체전선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저기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 이동 속도가 빠른 만큼 8∼10일 사이 강수 집중 구역도 자주 바뀌며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9∼1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과 중·남부 산지, 경북북부 등 120㎜ 이상), 강원 동해안 20∼60㎜, 서해5도,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5∼40㎜다. 전라권은 9일 새벽, 충청권과 경상권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30㎜, 수도권은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장마 속에서도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가 예고됐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폭우와 폭염이 공존하며 불쾌지수가 치솟을 전망이다. 올여름 장마가 유독 변덕스러운 것은 정체전선에 불규칙한 저기압이 자주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올해 중국 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정체전선과 겹치는 현상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폭우가 발생하고 이후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폭염이 나타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날 충청과 경북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43분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주택에서 절개지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배수로를 확인하러 나갔던 57세 남성이 119구조대의 11시간가량의 수색작업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에 주택가 인근의 옹벽이 무너지거나 산사태 경보 등이 내려지면서 대피한 주민들도 있다. 옹벽이 붕괴된 충남 천안시 목천읍 주민 3명과 산사태 우려가 있는 충남 보령시 청라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등 133세대 251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경북 안동시에선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안동 남후면과 영양군 입안면 등에서도 6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대전에선 중구 중촌동, 서구 가수원동의 하상도로(하천 위에 설치된 도로) 2곳이 침수됐다. 해당 도로를 지나던 트럭과 승용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멈춰 섰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했다. 이날 경북 영양군에는 오전 1시3분부터 3시간 동안 113㎜의 비가 쏟아졌고, 안동시에는 103㎜가 내리면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 지역 외에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 것은 처음이다. CBS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인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이상일 때 발송된다. 다른 재난문자와 달리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발송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경고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상청은 앞서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정식 운영하며 대구, 광주, 경북, 전남으로 시범 운영 지역을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북 등에서 발생한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2024.07.08 18:26:46
"놀라는 모습 안 잊혀"…시청역 참사에 시민들 트라우마 우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로 순식간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평소 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의 직장인들은 ‘차마 현장을 보지 못하겠다’며 발길을 돌렸고,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 보행 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거나 노이즈캔슬링(주변 소음 소거) 이어폰 착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3일 서울 시청역 참사 현장에서 만난 직장인 A(29)씨는 “근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변을 당한 곳이 자주 지나던 길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좋지 않다”며 “차마 그 길을 전처럼 지나기 어려울 것 같아 돌아서 왔다”고 말했다. 인근의 상인 B(55)씨도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소식을 듣고 진정이 되지 않아 잠을 설쳤다”고 했다. 사고 이후 SNS를 통해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시민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프리랜서 박모(35)씨는 “사고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섬뜩했다”며 “영상에서 본 편의점이나 식당을 평소 가본 곳들이라 그런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영상 속 피해자가 차를 발견하고 놀라는 순간이 계속 떠오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8살 딸을 키운다는 김모(38)씨는 “어린 자녀가 사고 장면을 보고는 무섭다고 달려왔다”며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보행 중 혹시 모를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이어폰 착용 등을 자제하기도 했다. 직장인 공모(34)씨는 “저녁에 도로변 러닝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가 많은데, 이번 사고를 보고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꺼두고 있다”며 “그런다고 이런 사고를 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행 중 좀더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6)씨도 “항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게 일상인데, 이젠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보행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도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인 낮 12시쯤이 되자 회사 밖으로 나온 직장인들은 추모 현장을 보고 묵념을 하거나 헌화를 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자신을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시민이 남긴 쪽지에는 “어쩌면 퇴근 후 밥 한 끼 먹고 돌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유명을 달리한 9분의 명복을 빈다”고 적혔다. ◆‘스키드마크’ 발견 안돼… “가속 페달 밟았을 가능성 높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당시 도로를 역주행한 사고 차량의 보조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고 후 차량이 멈춘 현장에선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감속 페달(브레이크)을 밟지 않았고, 차량이 무리 없이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사고 원인 규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로 다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도 시간이 걸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경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를 낸 차모(68)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은 참사 당일인 1일 오후 9시27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출입구 부근 과속방지턱에서 가속을 시작한 뒤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까지 역주행했다. 사고 차량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BMW와 쏘나타 차량과 잇달아 충돌했는데, 영상 속 차량의 보조브레이크등은 미 점등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브레이크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 야간 주행 중에도 켜지는 후미등과 달리 보조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을 때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를 증명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EDR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DR에는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되는데, 경찰은 자체 분석 결과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차씨가 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을 더한다. 스키드마크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을 때 도로 표면의 마찰력으로 인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길게 흡착되는 검은 줄을 남기는 현상이다. 스키드마크의 길이에 따라 차량의 주행 속도,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등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레이크의 정상 작동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당초 “정차 지점에 남아 있는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고 차량의 부동액 또는 냉각수 등이 도로에 흐른 흔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차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차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정차할 때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였다면 급발진이 맞겠지만, 사고 차량은 보조브레이크등 미 점등 상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며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등은 페달과 직접 배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와 상관없이 페달을 밟으면 점등되도록 설계됐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는 급발진 판단에 있어서 참고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요즘 브레이크등은 예전과 같이 0.5㎝만 페달을 밟아도 불이 들어오는 접촉 스위치 방식이 아니라 전자 시스템으로 설계됐다“며 ”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DR의 신뢰성을 놓고도 문 교수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며 “미국의 경우도 EDR 기록을 근거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평가했지만, 김 교수는 “사고 재연 실험을 해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차씨 측은 사고 당시 차량이 급가속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에 동승한 차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 차씨의 몸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EDR, CCTV 영상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국과수의 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석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하는 바람에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차량 돌진 참사 사상자는 총 16명(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늘었다.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 차씨와 동승한 부인, 보행자 2명,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시청 공무원 1명이다.
2024.07.04 06:00:00
옛 연인 성폭행 시도하며 폭행한 전 럭비 국가대표 구속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옛 연인을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전 럭비 선수 A씨를 구속, 지난달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옛 연인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휴대 전화를 집어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A씨는 도쿄올림픽 출전 이후 한 실업팀 코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01 22:30:00
“출근하면 ‘조심해라’ 말뿐”… 산업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구멍’
경기 화성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A(31)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타이어 제조공장과 화학약품 처리공장을 거쳐 석재가공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A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안전모 잘 써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며 “위험하고 고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근로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교육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희생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참사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 화성과 안산 일대의 근로자들과 만나 취재한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는 안전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11.2%(213명 중 24명)에 달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경우 현장의 경고문이나 안전교육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16개국의 언어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데, 중소업체에선 유명무실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B(35)씨는 “캄보디아어로 교육받거나 동영상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캄보디아 출신의 C씨도 “한국어를 잘 몰라서 교육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리셀을 비롯한 영세 세업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사내 안전관리를 망라한 내용을 담아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점검을 받는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취급소는 사내 안전수칙, 구역별 담당자, 점검 계획 등이 담긴 문서를 지역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방규정이 적절치 않다면 당국은 이를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990㎏·1000㎏짜리 옥내 리튬저장소 2곳을 운영한 아리셀은 ‘지정수량(리튬은 10㎏)의 15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규정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유족과 아리셀 공장 근로자들은 이날 경기 화성시청 추모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안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리셀 공장에서 이틀 동안 근무한 적 있다는 한 유족은 비상구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걸 아예 몰랐다. 얘기를 안 해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리셀에서는 제품을 출구 쪽에 있는 팰릿에 다 올려놔 막아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받은 것도 없다. 출근할 때부터 앉아서 일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화재 사고 후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2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화재 당시 상황 및 평소 아리셀의 근로 체계, 안전관리 등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아리셀 측의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30 19:00:00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참사… 위험 은폐가 부른 '인재' [뉴스+]
24일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공장(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번 사고는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이번 참사 전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불렸던 1989년 럭키화학 폭발사고는 사상자가 총 33명에 달한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두 참사 모두 기존에 있었던 사고를 은폐하고, 평소 안전 관리에 유의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펑’하더니 수백m 불길 치솟아… 16명 숨진 ‘럭키화학 폭발사고’ “사고 지점에 50m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여 정신없이 정문까지 도망 나왔다.” 1989년 10월4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현 LG화학)공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생존자 김씨가 MBC에 증언한 것처럼 당시 공장 내부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이 잇따라 세 번 울리더니 수백m 높이로 불길이 치솟았다. 이 사고로 1400평 규모의 공장 천장 슬레이트가 산산이 부셔져 날아갔고 반경 300m 이내의 주변 공장 건물 일부와 유리창이 박살 났다. 공장 내부에 있던 유독성 화학물질이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공단 일대를 뒤덮어 인근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음으로 인해 인근 반경 1㎞ 이내 주택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벽이 갈라지는 등 주민 피해도 컸다. 화재는 이 공장의 합성수지 ABS(플라스틱중간재)혼합실 내부 압출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방전현상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혼합실 내에 정체돼 있던 잔류가스에 불어 붙어 폭발했고, 34명이 근무하고 있던 공장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위험 은폐가 부른 인재 럭키공장 폭발사고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모두 앞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1987년 4월, 럭키공장 폭발사고 발생 2년 전 이 공장에선 대형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공장 근로자들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화성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 공장에서도 사고 발생 이틀 전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화재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 없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결했다. 평소 사측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럭키공장은 자동경보장치, 가스 배출시설 등을 완비하지 않았고 공장 안 소방도로에 제품을 쌓아둬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다. 아리셀 공장 역시 참사 전 소방 당국이 화재와 인명피해를 경고하며 대형 소화기 비치 등을 권고했지만, 화재 발생 당시 연면적 5530㎡인 공장 내부에는 리튬을 진화할 수 있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5대에 불과했다. 두 참사의 희생자들은 모두 처음 불을 보고 자신의 몸을 돌보기에 앞서 화재를 진압하려 했다. 럭키공장 폭발사고 생존자들은 불이 시작된 ABS탱크 인근에 있던 직원들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증언했다.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 공장 폐쇄회로(CC)TV에도 직원들이 불길이 튀어 오르는 리튬 배터리에 빨간색 일반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열을 받으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리튬 특성상,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소용이 없었다. 평소 사고 시 대피 훈련 등을 좀 더 충실히 했다면 인명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2024.06.29 21:33:03
마곡서 맨홀 공사하던 50대 노동자 추락사
장마철을 앞두고 지하 하수관로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맨홀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끝내 숨졌는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2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5m 깊이의 맨홀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 하수관로에 방치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외상인지, 하수관 내 유독가스 흡입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업체는 강서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작업 중이었다. 구청은 장마철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관 정비 작업을 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4.06.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