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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소환 조사 20시간여 만에 종료… 심야조사 금지지만 예외적 허용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서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0일 오전 3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김 위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받는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 조서까지 열람한 뒤 오전 4시45분에 귀가했다. 전날 오전 8시10분쯤 출석한 지 20시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석·귀가 모두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피의자가 재출석을 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9만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치솟으며 실패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카카오와 김 의장 변호인 측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조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4.07.10 19:45:31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20시간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 마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 끝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0일 오전 3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김 위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받는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 조서까지 열람한 뒤 오전 4시45분에 귀가했다. 전날 오전 8시10분쯤 출석한 지 20시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석·귀가 모두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피의자가 재출석을 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9만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치솟으며 실패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카카오와 김 의장 변호인 측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조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4.07.10 10:29:47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시급을 받는 민간의 근로자보다 약 16만원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급여액은 본봉 187만7000원과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등 세전 222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으로 환산한 민간 근로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 연봉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올라 처음으로 연봉 30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 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을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르지만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물가 시대에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으로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 1을 기록했는데, 1992년 19.3대 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6년 53.8대 1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24.07.08 06:00:00
"기체 새는 것 같아"…강남서 화학물질 누출 의심 대피 소동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화학물질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민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극소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는데,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에서 배관을 타고 올라온 악취를 이번 소동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쯤 강남구 삼성동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에서 “알 수 없는 기체가 건물 내부에 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했다. 주민 11명이 메스꺼움과 목 통증을 호소했고, 이들 중 8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8시간에 걸쳐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는 황화수소가 극소량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 기체로 흡입하면 질식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황화수소량으론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게 소방당국의 판단이다. 소방 관계자는 “2차·3차 조사 및 정밀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물 집수정에서 배관을 타고 올라온 악취로 시민들이 메스꺼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유관 기관에 (집수정을) 청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24.07.07 20:00:00
“외국인 근로자 계단 존재 몰랐을 것”…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 왜 커졌나
24일 오후 6시 현재 총 2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현장에 2개의 출입구가 있었지만, 근로자들은 이 중 1곳의 존재를 알지 못해 대피가 지연됐을 것이란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단기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사전에 이뤄졌는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가 일어난 아리셀 3동 건물 2층은 총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품 포장 작업을 하는 패키징룸, 연구소, 품질이사장방,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무실이다. 화재 직후 첫번째 폭발이 일어난 곳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패키징룸으로 추정된다. 패키징룸에서 야외로 대피하기 위해선 문 밖으로 나가 복도 끝에 있는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패키징룸의 출입구 2개 중 1개가 화재 당시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이다. 화재가 일어난 후 탈출한 회사 직원들에 따르면 계단과 가까운 쪽에 있는 패키징룸 출입구 앞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박스들이 적재된 상태였다. 바로 옆에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수작업을 하는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약 화재 발생 후 적재된 리튬 배터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면, 불길과 연기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문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존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2층 연구실에도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붙어 있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소 연구 장비들이 출입구를 가릴 정도로 쌓여 있어 계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직원 A씨는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 위주로만 존재를 알고 있던 출입구”이라며 “피해자들 대부분 얼마 일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일텐데 해당 문이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22명 중국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망자 2명은 라오스, 1명은 한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명은 국적이 밝혀지지 않았다.
2024.06.24 19:19:48
장마 시작도 안 했는데 ‘한여름’ 왔다…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장마철이 지나기도 전에 한여름이 먼저 시작됐다. 올해 6월 ‘폭염일수’가 22일 기준 2.7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6월이 끝나기까지 일주일여가 남아 있음에도 폭염일수는 가장 더웠던 해로 꼽히는 2018년 6월의 1.5일 기록마저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고탄소 시나리오’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 서울의 폭염일수는 지금보다 13배가량 많은 110일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6월1일∼22일 폭염일수는 2.7일로 집계됐다. 평년(1991년∼2020년 평균) 기록이 0.6일인데, 6월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평년의 4배를 넘긴 것이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전국 평균값으로 계산한 수치다. 올해 6월 폭염은 이동성고기압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내려진 10일부터 남부에 이동성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며 맑은 날이 이어지며 일사량이 많았고, 대만발 뜨거운 서풍과 남해상의 뜨거운 남풍이 차례로 불어오며 기온을 높였다. 기상청은 폭염의 기세가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옮겨가면서 30일까지 강원·충청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않으면서 남부지방을 달궜던 불볕더위는 중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는 ‘깜짝’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예측한 결과 올해 한반도 폭염일수를 14∼16일로 내다봤다. 평년(10.2일)보다 약 4∼6일 많다. 역대 폭염일수 1위는 2018년 때 기록한 31일이다. 이 센터장은 “전 지구 온도가 최고점을 경신했고, 봄철부터 북서태평양 고수온 현상이 발달하는 등 한반도 폭염일수를 증가시키는 기후 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 극성기엔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고탄소 시나리오가 계속될 경우 21세기 후반 서울시민들은 4개월 동안 폭염을 견뎌야 한다는 예측도 나왔다. 기상청은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서울의 평균 폭염일수가 109.8일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79.5일로 예측됐다. 현재(2000∼2019년) 서울과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8.8일로 동일한데, 이번 세기말 각각 약 13배, 9배 늘어나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하는 미래 시나리오 기준에 맞춰 탄소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탄소 시나리오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빠른 산업 기술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때를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에선 서울의 봄과 가을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2081∼2100년 서울의 여름 일수는 194.3일로 현재(2000∼2019년 평균) 127.7일보다 두 달여인 66.6일 늘어난다. 1년에 절반 이상이 여름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현재(11.3일)보다 약 8.5배 증가한 96.1일로 예측됐다. 강수량도 크게 늘어난다. 21세기 후반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521.9㎜로 현재(1269.6㎜) 대비 252.3㎜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일 강수량이 80㎜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를 뜻하는 호우 일수도 현재의 2.7일에서 3.7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상청의 예측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앞으로 매년 점점 더운 여름이 찾아올 것임을 예고한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한국은 2022년 기준 세계에서 1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라며 “재생 에너지 확대와 나무 식재 등 기후변화 완화 대책과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24 06:00:00
“60년 뒤엔 폭염만 넉 달”… 韓 탄소 배출 향한 경고 [뉴스 투데이]
장마철이 지나기도 전에 한여름이 먼저 시작됐다. 올해 6월 ‘폭염일수’가 22일 기준 2.7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6월이 끝나기까지 일주일여가 남아 있음에도 폭염일수는 가장 더웠던 해로 꼽히는 2018년 6월의 1.5일 기록마저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고탄소 시나리오’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 서울의 폭염일수는 지금보다 13배가량 많은 110일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6월1일∼22일 폭염일수는 2.7일로 집계됐다. 평년(1991년∼2020년 평균) 기록이 0.6일인데, 6월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평년의 4배를 넘긴 것이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전국 평균값으로 계산한 수치다. 올해 6월 폭염은 이동성고기압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내려진 10일부터 남부에 이동성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며 맑은 날이 이어지며 일사량이 많았고, 대만발 뜨거운 서풍과 남해상의 뜨거운 남풍이 차례로 불어오며 기온을 높였다. 기상청은 폭염의 기세가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옮겨가면서 30일까지 강원·충청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않으면서 남부지방을 달궜던 불볕더위는 중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는 ‘깜짝’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예측한 결과 올해 한반도 폭염일수를 14∼16일로 내다봤다. 평년(10.2일)보다 약 4∼6일 많다. 역대 폭염일수 1위는 2018년 때 기록한 31일이다. 이 센터장은 “전 지구 온도가 최고점을 경신했고, 봄철부터 북서태평양 고수온 현상이 발달하는 등 한반도 폭염일수를 증가시키는 기후 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 극성기엔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고탄소 시나리오가 계속될 경우 21세기 후반 서울시민들은 4개월 동안 폭염을 견뎌야 한다는 예측도 나왔다. 기상청은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서울의 평균 폭염일수가 109.8일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79.5일로 예측됐다. 현재(2000∼2019년) 서울과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8.8일로 동일한데, 이번 세기말 각각 약 13배, 9배 늘어나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하는 미래 시나리오 기준에 맞춰 탄소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탄소 시나리오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빠른 산업 기술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때를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에선 서울의 봄과 가을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2081∼2100년 서울의 여름 일수는 194.3일로 현재(2000∼2019년 평균) 127.7일보다 두 달여인 66.6일 늘어난다. 1년에 절반 이상이 여름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현재(11.3일)보다 약 8.5배 증가한 96.1일로 예측됐다. 강수량도 크게 늘어난다. 21세기 후반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521.9㎜로 현재(1269.6㎜) 대비 252.3㎜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일 강수량이 80㎜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를 뜻하는 호우 일수도 현재의 2.7일에서 3.7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상청의 예측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앞으로 매년 점점 더운 여름이 찾아올 것임을 예고한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한국은 2022년 기준 세계에서 1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라며 “재생 에너지 확대와 나무 식재 등 기후변화 완화 대책과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23 18:29:30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서 화재… 5개월 아기 등 3명 병원 이송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개월, 11개월 아기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후 1시23분쯤 역삼동의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36분에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주민 약 40명이 대피하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9층에서 발견된 11개월 남아와 15층에서 옥상으로 대피했던 5개월 남아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발생 당시 안에서 에어컨을 수리하던 50대 기사는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불이 난 10층 집이 전소되는 등의 재산 피해도 생겼다. 11·12층까지 불길이 번졌고, 아파트 외벽 그을림 등은 16층까지 이어졌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에어컨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에어컨 기사 김모(51)씨는 경찰에 “에어컨 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다가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21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소방서 신용호 소방행정과장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주력했기 때문에 화재 원인 조사가 아직 안 됐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슬리퍼만 신은 채 검게 타버린 아파트를 바라보고 허탈해했다. 불이 난 세대 아래층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창밖을 보니 검은색 물체들이 계속 떨어지고 메케한 연기가 나 불이 났다는 걸 깨닫고 남편과 부리나케 도망쳤다”며 “냄새가 계속 나는데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도성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갑자기 울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며 “처음 보는 광경에 아이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발생 직후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도성초 저학년 학생들은 긴급 대피 후 일찍 하교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 사장 A씨는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불이 이렇게 크게 난 건 처음 본다”며 “놀란 주민들이 우리 집으로 와 연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강남구청은 이재민을 인근 숙박업소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역삼2주민센터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다.
2024.06.20 19:44:35
병원 떠난 교수들… 산부인과 진료실 앞 대기환자 ‘0명’ [의사 집단 휴진]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환자 생각을 이 정도로 안 해도 되나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성희(53)씨는 80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직장암에 걸린 아버지의 외래 진료를 위해 경북 포항에서 오전 5시 기차를 타고 머나먼 ‘상경’에 나섰다. 오전 3시에 일어나 고된 일정을 소화한 김씨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외래가 밀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이날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속 병원 4곳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 970명 중 532명(54.8%)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휴진의 여파는 병원 곳곳에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첫 방문 환자들을 위한 접수창구 대기석 곳곳은 텅 빈 자리로 남아 있었다. 창구 안내 봉사자는 “환자 수가 평소보다 50%는 줄었다”며 “집단휴진 영향인 것 같다”고 했다. 한 청소노동자도 “여기서 일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평일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보는 교수는 한두 명뿐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날 오전과 오후를 통틀어 환자를 받은 교수가 7명에 그쳤다. 병원 외래진료 일정표에 따르면 이날 센터의 진료 교수는 원래 14명으로, 절반이 진료에서 손을 놓은 셈이다. 평소라면 북적였을 진료실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오후 1시 센터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는 20명이었는데, 할당되는 환자가 늘면서 교수 한 명에게 환자 7명이 몰렸다. 소화기내과도 교수 9명 중 2명만이 진료를 진행했는데, 모두 오후에만 환자를 봤다. 산부인과는 눈에 띄게 환자 수가 줄었다.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날 유방암 치료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한 환자는 “평소엔 지연 대기 문자를 받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의자가 전부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 어색하다”고 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진료가 언제 취소될지 몰라 애를 태웠다. 서울대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만난 김모씨는 “난소암이 재발한 동생의 수술이 방금 끝났다”며 “당장 수술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보단 앞으로의 항암 치료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집단휴진 영향으로 혹여 치료가 미뤄질까 걱정된다”며 “암 환자에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는데, 일부러 동생 앞에선 뉴스도 잘 안 튼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하루 1800명가량인 암병원 진료예약이 이날 200~300명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를 찾은 박모(60)씨는 “한눈에 봐도 환자가 줄었더라”며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급한 환자는 받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휴진이) 길어지고, 정말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모두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이 다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병원 밖 환자들도 휴진에 나선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의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에서 “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9000여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도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휴진 결의를 속히 철회해 달라”고 밝혔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집단휴진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비롯한 기본권이 더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면, 이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의 책임이고 탓”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집단 휴업이라는 극한적인 방편은 생명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며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국 3만6000여 개원의 등을 포함한 집단휴진에 나선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한 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가 불법으로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되고 수사가 본격화한다. 앞서 정부는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행부에 우편으로 발송된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보건당국이 현장실사할 때 요청이 오면 협조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복지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대체로 확인할 건 확인했다”며 “임현택 의협 회장을 얼마 전 소환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조만간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환자 진료 대신 집회와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취소 △현장 의견 반영 가능한 상설 의·정 협의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날 한 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휴진을 ‘무기한’이 아닌 ‘2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집회 직후 “더는 무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주만 휴진하고 다음주부터는 현재 휴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비대위는 이후 “일주일만 휴진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공의들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전공의는 의사 커뮤니티에 “휴진한다면서 서울대병원에 온 환자들 진료를 다 봐주고 있다”며 “처음부터 (휴진한다는 말을) 믿지 말았어야 한다. 교수들에게 기대를 한 게 잘못”이라고 비꼬았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교수들은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 의대생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원래 씹수(욕설+교수)들이 하던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06:00:00
주차구역 시비로 ‘흉기 위협’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상가 주차공간을 두고 갈등을 겪던 옆 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시공 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평소 옆 가게 주인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는 3월17일 오전 9시30분쯤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했다는 이유로 30㎝ 길이의 식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숨긴 칼을 떠내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빨리 피해서 가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A씨가 가게로 침입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6.16 1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