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한반도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기온은 52년 중 가장 높았고, 폭염 발생일도 평년(평균 30년)보다 2.1일 많았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선 관측 이래 처음으로 월 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6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2.7도로 전국적으로 기상관측망을 대폭 확대했던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30년 평균치인 평년(21.4도)과 비교해도 1.3도 높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20년의 22.7도로 올해와 같은데, 기상기록은 가장 최근의 수치를 높게 보기 때문에 지난달 기온이 1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도 2.8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평년(0.7일)보다 2.1일 늘었다. 폭염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일부 지역에선 일 최고기온 평균이 처음 30도를 넘겼다. 지난달 서울의 평균 낮 최고기온은 30.1도, 대전 30.0도, 충북 청주 30.4도, 경기 이천 30.2도였다. 관측 지점 62곳 중 26곳은 6월 낮 최고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 전남 완도(34.2도), 19일 경북 의성(37.1도), 대전(36.6도), 20일 강원 철원(35.8도) 등 기존 기록이 깨진 곳이 많았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21일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 1907년 서울 지점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로 기록됐다. 올해 6월이 특히 더웠던 이유는 중국 대륙의 높은 기온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6월 중순부터 한반도가 이동성 고기압권에 들면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높았고, 중국 대륙에서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기온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한반도의 사계절이 희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석우 서울대 교수(지구환경과학)는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일 평균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이번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여름이 1960년대와 비교해 20일가량 늘었다”며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여름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30∼80㎜다. 곳에 따라선 10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과 제주, 남해안, 경상 동해안에는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장마가 지속되면서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집중호우로 경남 의령에서 8명이 대피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구좌읍의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다. 울산에서는 남구 옥현지하차도가 침수돼 신고가 들어왔고, 아산로 동구 방향 100m 구간이 물에 잠겨 출근길 차량이 한때 정체됐다. 강풍 특보도 함께 내려져 전국에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편 24편, 국제선 2편이 결항했다. 다른 공항들에서도 국내선 60편과 국제선 7편이 지연 운항했다. 비가 그친 뒤 3일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덥고 습한 불쾌한 날씨가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북상했던 장마전선은 3일 남하한 후 다시 발달하며, 머무르는 지역에 비를 뿌릴 전망이다.

올여름 한반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첫 장맛비가 이르면 19일 밤 제주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중부 지방에선 장맛비가 내리는 대신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마는 ‘장마전선’이라고도 불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지속적으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열대성 공기덩이(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과 다양한 성격의 기단들이 부딪치며 만들어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장마는 주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제주의 평년(1990∼202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6월19일이다. 6월25일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지난해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르다. 현재 일본 남부 지방과 중국 남부 내륙에 형성돼 있는 정체전선이 20일 낮엔 제주 가까이 북상해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웃돌 정도로 거센 비를 쏟아낼 전망이다. 예상 총 강수량은 50∼100㎜이고 많은 곳은 150㎜ 이상, 특히 제주 산지엔 총 20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제주의 비는 21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좀 더 북상한다면 남부 지방에 장마철 시작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이 포함된 중부 지방 장마 시작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일부터 남부 지방 일부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20㎜, 경남 남해안 5∼10㎜, 전북 남부·부산·울산·경남내륙 5㎜ 내외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여름철 장마·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며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부 지방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동안 내륙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19일 전국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날보다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2일 이상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건조물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고가 선물 전달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 불법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만남이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며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여사와 여사 비서가 접견 일시와 장소 알려줬고 디올백도 똑같고 양주를 줄 때도 똑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더커버(잡입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김 여사가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똑같이 청탁을 시도 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고 일부 청탁은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를 통해 대통령실 과장과 관계 부처를 연결해 주고 도와주려고 시도했다는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해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

12일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등 호남지역은 평소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곳이다. 한반도에서의 지진은 주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데다 부안에서는 지진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활성단층이 보고된 적도 없다. 뜻밖의 지진에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며 지질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이 발생한 부안을 중심으로 반경 80㎞ 이내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1978년 지진 계기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평소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지진은 일본과 가까운 영남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더구나 부안 일대는 활성단층이 보고되지 않은 곳이다. 단층은 판의 경계부를 가리키는데, 움직임이 잦은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조사만 끝난 상황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활성단층 14곳이 확인됐다. 학계에서는 부안 지진의 원인으로 수십개의 미세한 단층이 수년간 쌓인 에너지를 폭발시켜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축적된 에너지가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폭발할 경우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진은 내륙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그간 호남지역에선 이보다 강한 지진이 3차례 있었지만 모두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로는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신동훈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지진이 영남권에서만 발생했던 건 아니다”며 “한반도 어디에서든지 이번과 같은 지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치가 규모 6.5∼7.0일 것으로 본다. 규모 7.0의 지진은 2016년 9월 경주 지진(진도 5.8)보다 위력이 63배 강하다. 신 교수는 “규모 6.5∼7.0의 강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질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 지진의 여진도 길게는 한 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상 여진의 규모를 예측하는 ‘배스의 법칙’은 여진의 규모가 본진보다 1.2 작을 것으로 본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부안 지진의 여진은 최대 3.6에 달할 수 있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지진마다 다르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을 볼 때 여진은 수개월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6건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55분쯤엔 규모 3.1의 여진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요.”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재포장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목에 두른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이들이 작업 중인 차도 위는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와 지나가는 차량의 매연이 더해져 찜질방을 방불케 했다.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환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묻자 “물을 많이 마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먼저 찾아온 폭염과 함께 올여름 무더위가 예고됐지만, 야외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부 지방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지만, 작업 현장에 따라 체감기온 등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높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반도 기후가 동남아와 같은 덥고 습한 형태로 바뀌면서 온열질환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직전 해(9명) 대비 3.5배가량 증가한 32명이 나왔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사업장은 폭염 단계별로 고용부가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관리 대책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치면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도로 재포장 작업 현장에서 만난 작업자 A씨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면서 “안 그래도 더운 날엔 손도 부족한데 누가 나서서 쉬라고 하겠냐”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공사현장에서 만난 작업자 B씨도 “누가 강제로 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다들 눈치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 목소리와 달리 고용부는 2022년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주가 권고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주 책임을 강조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열사병이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더욱이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람이 죽고 나서 처벌하기 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행정 부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이 집중되는 건설 현장의 안전 지침은 현실과 괴리가 더 크다. 휴식 시간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가 현장에선 대부분 기상청 발표와 다른데, 사업주가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관리하는 규정마저도 법제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기상청 예보와 실제 현장 온도 차이가 평균 6도 이상이었다”며 “죽을 만큼 더운 게 아니라, 정말 더워서 죽는 게 건설 현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전날 밤사이 강원 강릉시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 양양에서의 첫 열대야보다 6일 빠르게 나타났다. 전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은 이날도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았다.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랐다.

“헤어지자”는 말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별을 통보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의대생 살인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교제 살인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연령이 60대로 알려지면서, 20∼30대뿐 아니라 중·노년층 여성도 교제 살인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모녀 살해… “피해자 탓”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경찰은 박씨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박씨가 범행 장소에서 머문 시간 등 여러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우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를 만나 이별을 통보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박씨의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에 교제를 반대해 왔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씨가 오전 5시부터 A씨가 받을 때까지 전화하거나, A씨가 일하는 중인데도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집 앞에 앉아 있는 등 집착이 심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박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의 딸 30대 B씨도 흉기에 찔렸다. 범행 40여 분 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박씨는 범행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다 범행 13시 만인 이튿날 오전 7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이 다가서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다. 2일 오후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년층도 피할 수 없는 ‘교제 살인’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교제 살인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반화한 범죄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제 살인·폭력이 젊은 층 일부의 범죄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데이트 상대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등을 당한 여성은 최소 207명에 이르렀다. 이 중 연령대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는 133명이었는데 50대 이상이 전체의 19.5%(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38명)와 30대(32명)가 많았지만 중·노년층 피해자 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 교제 폭력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가중처벌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진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오던 유튜버가 돌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7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아무런 영상도 올라와 있지 않다. 채널명도 ‘Nock’으로 바뀌었다. 앞서 채널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 구독도 취소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공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 피해자들은 지난 5일 오후부터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며 “그전까지 나락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공개를 합의했다”는 나락보관소 측의 주장에 “피해자가 ‘나락보관소’가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나락보관소는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나머지 가해자의 신상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 폭로에 가세해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졌다. 근황이 알려진 가해자 중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결말을 맞았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의 고소장 2건과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접수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는 고등학생 44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논란이 컸다.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직전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한 ‘독박 돌봄’ 등의 제약에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여성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2010년부터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고용·소득·교육·돌봄·의사결정 등 7개 영역과 하위 23개 지표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성비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여가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0.2점 소폭 올랐다고 밝혔다. 교육(95.4점),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점)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분야 점수는 30점대에 머무르며 남녀 불평등이 확인됐다. 돌봄 영역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30.7점, 육아휴직 사용 31.7점, 노인돌봄 분담 31.7점으로 측정됐다. 가장 성평등지수가 낮았던 의사결정 영역은 전년(34.1점) 대비 3.4점 감소했다. 이 분야는 공직이나 기업의 고위층 성비를 따져 계산했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여성 비중의 작다는 뜻인데, 그중에서도 장관 비율은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민간에서는 관리자 비율 점수가 22.5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여성 고용률 점수(76.7점→78.0점), 정규직 비율 점수(76.2점→77.8점) 모두 전년보다 개선돼 여성의 전체적인 사회·경제 활동 참여는 늘어났지만, 주요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줄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은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을 뿐 아니라, 유리 천장으로 인해 고위직 진출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 최소 490억원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12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대표 A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현금 28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 약 147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도인터내셜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이 회사 계열사 16곳과 본인들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0∼13.8%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약 3만6000명을 모집하고 4467억원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투자 결제 시스템인 ‘아도페이’를 따로 만들어 돈을 받았는데, 회사 전산망에 장애가 생겼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면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홍보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에 노인들이 많이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기껏 모아뒀던 노후자금 다 넣어 많게는 2억원까지 날린 사람들도 여럿 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