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20㎜로, 양도 많고 내리는 강도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29일 오전 제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다. 이후 전남권과 경남권, 충청권과 전북권을 거쳐 수도권과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권으로 확대하겠다. 이번 장마는 평년(1990년∼2020년 평균)보다 나흘 늦다. 주말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50㎜ 집중호우가 올 때도 있겠다. 기상청은 29일 밤부터 30일 오전 사이 저기압이 유입시키는 다습한 남서풍이 산과 강하게 부딪히는 태백산맥 서쪽에서 시간당 30~50㎜, 심하면 시간당 50㎜ 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20㎜이다. 30일까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서해5도, 강원 동해안, 제주도 북부 20∼60㎜, 울릉도·독도 10∼40㎜의 비가 내리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가 예상돼 평년(최저 18~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 ‘좋음’~‘보통’이 예상된다. 오존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북은 ‘나쁨’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다.

24일 현재 2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건물엔 1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계단 두 곳이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화재 당시 이곳을 통해 빠져나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왔다. 다수의 사망자들은 작업장인 ‘패키징룸’ 출입구 주변에서 발생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15초만에 유독 가스가 번지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가 일어난 아리셀 3동 건물 2층은 총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품 포장 작업을 하는 패키징룸, 연구소, 품질이사장방,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무실이다. 화재 직후 첫번째 폭발이 일어난 곳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패키징룸이다. 이곳 패키징룸에서 야외로 대피하기 위해선 문 밖으로 나가 양쪽 복도 끝에 있는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패키징룸의 출입구 2개 중 계단과 가장 가까운 1개가 화재로 당시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탈출한 회사 직원들에 따르면 인접한 계단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패키징룸 출입구 앞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박스들이 적재된 상태였다. 바로 불이 시작된 곳이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수작업을 하는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곳에 제품을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적재된 리튬 배터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면, 불길과 연기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문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존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패키징룸에는 다른 1개의 출입문이 있었지만, 사망자들은 이 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시신 대부분은 패키징룸 가장자리 벽면에서 발견됐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패키징룸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오른 뒤 큰 연기가 작업 공간 전체를 뒤덮는 데 15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작업자들이 당황해 문을 통해 1층으로 가지 못하고 벽쪽에 붙어 대피하다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키징룸의 건물 반대쪽 끝에 위치한 2층 연구실에도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붙어 있었지만, 이 계단이 무용지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계단은 별도의 공간인 연구실 안에 위치했고, 평소 연구 장비들이 출입구를 가릴 정도로 쌓여 있어, 계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있었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직원 A씨는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 위주로만 존재를 알고 있던 계단”이라며 “피해자 대부분 얼마 일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일텐데 해당 계단이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망자 다수가 일용직으로 건물 구조를 몰랐을 수 있다. 진화가 어려운 리튬 소재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었다는 점은 초기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리튬은 물과 만나면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불이 난 공장에 스프링클러 또한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로 추측된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물로는 진화가 되지 않아 진화에 애로를 겪었다”고 초기 현장 상황을 밝혔다. 큰 불길은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뒤인 오후 3시10분쯤에야 잡혔다. 본격적인 인명 구조 작업도 그때서야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했다.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의 경우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섭씨 1000도 이상 고온을 보여 위험하고, 추가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 진화가 매우 어렵다. 소방 당국도 이에 초기 진화 방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 당국은 화재 초기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진화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장에 보관돼 있던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는 이번 불로 모두 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겉면이 밀폐돼 있어 물을 뿌려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화재 초기라면 스프링클러 물로 냉각돼 진화 효과가 있었을 것이지만 불이 이미 커진 상태였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다.

앞으로는 자연지진이 아닌 발파나 동굴·광산 등의 함몰로 발생한 큰 흔들림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지진이 아닌 이유로 지반이 흔들리며 지진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 위치와 규모, 체감 흔들림 수준, 추정 원인 등이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그동안은 큰 흔들림이 발생해도 자연지진이 아니면 관련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 불안이 오히려 커지자 기상청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발표 기준은 규모 3.0 이상 또는 진도 4 이상의 강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다. 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동을 의미한다. 다만 동굴 등이 함몰해 발생한 지진동 정보는 자연지진만큼 빠르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함몰 지진 지진동은 자연지진 지진파와 파형이 달라 초기에 구분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발생 위치를 추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흔들림이 파악되는 즉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 같은 인공적인 지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 경북 울진군 석회석 광산 갱도가 무너지면서 인근에 진도 4∼5 규모의 강한 진동이 일어났다. 외국에서는 유명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때 지진 수준의 흔들림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22∼23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스위프트의 공연 도중 인근 지진관측소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진동이 감지된 바 있다.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를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장성훈)에 10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겼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거래를) 줄이면 된다”며 “내가 식별 못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신씨는 “소규모로 시험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고, 권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이 사업 초기부터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씨 등은 사기성을 부인하며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권씨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탓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화 중 권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으나, 농담조로 지나가듯 발언한 것에 불과했다”며 “실제 ‘가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권씨의 사기행위를 인정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민사소송 배심원단에 제출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SEC는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권씨의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에 따라 권씨 측과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환자 생각을 이 정도로 안 해도 되나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성희(53)씨는 80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직장암에 걸린 아버지의 외래 진료를 위해 경북 포항에서 오전 5시 기차를 타고 머나먼 ‘상경 길’에 나섰다. 오전 3시에 일어나 고된 일정을 소화한 김씨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외래가 밀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속 타는 환자들과 달리 병원 곳곳에선 집단휴진의 여파가 보였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이날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속 병원 4곳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첫 방문 환자들을 위한 접수창구 대기석 곳곳은 텅 빈 자리로 남아 있었다. 창구 안내 봉사자는 “환자 수가 평소보다 50%는 줄었다”며 “집단휴진 영향인 것 같다”고 했다. 한 청소노동자도 “여기서 일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평일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보는 교수는 한두 명뿐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날 오전과 오후를 통틀어 환자를 받은 교수가 7명에 그쳤다. 뇌신경센터 소속 신경·신경외과 교수만 총 31명이니, 교수 80%가량이 진료에서 손을 놓은 셈이다. 평소라면 북적였을 진료실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오후 1시 기준 센터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는 20명이었는데, 할당되는 환자 수가 늘면서 교수 한 명에게 환자 7명이 대기했다. 산부인과는 눈에 띄게 환자 수가 줄었다.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날 유방암 치료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한 환자는 “평소엔 지연 대기 문자를 받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의자가 전부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 어색하다”고 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진료가 언제 취소될지 몰라 애를 태웠다. 서울대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만난 김모씨는 “난소암이 재발한 동생의 수술이 방금 끝났다”며 “당장 수술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보단 앞으로의 항암 치료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집단휴진 영향으로 혹여 치료가 미뤄질까 걱정된다”며 “암 환자에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는데, 일부러 동생 앞에선 뉴스도 잘 안 튼다”고 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를 찾은 박모(60)씨는 “한눈에 봐도 환자가 줄었더라”며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급한 환자는 받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휴진이) 길어지고, 정말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모두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이 다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병원 밖 환자들도 휴진에 나선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의 휴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9000여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고,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들을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면서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국 3만6000여 개원의 등을 포함한 집단휴진에 나선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 및 집단휴진 진행상황 등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법을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되고 수사가 본격화한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보건당국이 현장실사할 때 요청이 오면 협조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복지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18일 총궐기대회에 대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도, 덜하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대체로 확인할 건 확인했다”며 “임현택 의협 회장을 얼마 전 소환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조만간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환자 진료 대신 집회와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취소 △현장 의견 반영 가능한 상설 의·정 협의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휴진을 ‘무기한’이 아닌 ‘2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집회 직후 “더는 무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주만 휴진하고 다음주부터는 현재 휴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비대위는 이후 “일주일만 휴진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바꿨다. 비대위는 “진료 일정은 일주일 단위로 변경되고 있다”며 “향후 참여율과 진료 예약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전공의는 의사 커뮤니티에 “휴진한다면서 서울대병원에 온 환자들 진료를 다 봐주고 있다”며 “처음부터 (휴진한다는 말을) 믿지 말았어야 한다. 교수들에게 기대를 한 게 잘못”이라고 비꼬았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교수들은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 의대생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원래 씹수(욕설+교수)들이 하던 대로 한 것”이라며 “교수들이 우리를 구제해줄 수는 없다. 원래대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민 대표 측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민 대표 측 관계자 한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측에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이번 주부터 피고발인 측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그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를 부인해 온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민적 공분을 이용한 ‘조회수 장사’란 비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단체 측이 ‘동의해 준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6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 4개가 올라와 있다. 해당 영상은 이들의 직장과 현재 모습 등을 소개한다. 조회 수가 300만회를 넘어선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가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영상으로 피해자들이 뜻하지 않은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해자와 연관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일상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신상정보가 실제 맞는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직장 등으로 온 협박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실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나락보관소 측은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가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때 등장했다가 폐쇄된 ‘디지털교도소’가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4월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처벌 사례가 있음에도 사적 제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적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지적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결국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건 국가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는 고등학생 44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논란이 컸다. 최근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송치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김씨가 사고 발생 후 약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까지 최고치로 올랐다가,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점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당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자수를 종용한 정황이 당시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나면서, 경찰은 기존의 방조가 아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다. 김씨를 대신해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며 연을 끊은 아들 내외를 10년 만에 다시 찾아가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아들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왔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2011년 극단적 시도를 했다. 이후 B씨와 며느리 C씨는 A씨와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A씨는 B씨를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계속되는 B씨의 거절에 A씨는 며느리 C씨의 직장 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에 갑자기 나타난 A씨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동안 총 6회에 걸쳐 C씨의 회사나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 부부의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도 받는다. 아들 B씨는 A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돈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같은 날 재차 이들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해 돈을 요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6명 수준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렀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이다. 검거 인원은 4395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 중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는 839명이다.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달 6일에도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1만538명), 2022년(1만2828명), 2023년(1만3939명)엔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그쳤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줄었다. 경찰은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인데,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