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주민 의원, 김 비서관, 이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 기소됐던 당시 보좌관·당직자 5명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26일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직격하면서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을 강타한 강추위는 북극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지고,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까지 찬 바람이 통과하는 ‘바람 고속도로’가 형성되면서 발생했다. 이번 한파는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의 절리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대기 하층으로 내려보내고, 이로 인해 활성화된 시베리아 고기압이 찬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낸 것이 원인이다. 특히 시베리아 고기압과 절리저기압 사이에 형성된 ‘바람길’이 공교롭게 우리나라를 향하면서 찬 바람이 한반도 구석구석을 강타했다. 이런 기습 한파가 잦아진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온난화로 북극이 더워지면서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온 차가 줄었고, 그 결과 북극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졌다. 과거엔 내려오지 못했던 찬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생긴 셈이다.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 패턴도 변했다. 과거 서서히 발달하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단시간 내 갑자기 발달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찬 바람의 압력과 강도가 세졌다. 이 때문에 올겨울 들어 서울은 25일까지 전날보다 기온이 5도 이상 급격하게 달라진 날이 6일(23%)에 달하는 등 닷새에 한 번씩 기온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까지 한파가 이어져 최저기온 -16도∼-3도, 최고기온 -1도∼7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28일에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고, 29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최저기온 -1도∼6도, 최고기온 5∼14도로 포근해지겠다.

24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연말을 앞두고 붉은 자선냄비가 놓인 역사 안에서 구세군 자원봉사자가 흔드는 종소리가 울려퍼졌다. 출근길 시민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자선냄비 앞에 멈춰 서는 이들은 드물었다. 1시간 동안 지갑을 연 시민은 3명에 불과했다. 1만원을 기부한 오성근(42)씨는 “매년 연말에 기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점점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도 “기부를 하고 싶어도 생활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3년째 자원봉사를 나온 김모(27)씨는 “매년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체감된다”며 “예전에는 출근 시간대에 10명은 기부했는데 요즘은 그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기부 지갑이 더욱 닫히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2년 내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그쳤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29%), 개인의 기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2%)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모금액도 감소세다. 구세군에 따르면 전국 자선냄비 모금액은 2022년 22억7000만원, 2023년 21억7000만원, 2024년 21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취약계층에 연탄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연탄은행)은 올해 목표치인 500만장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된 연탄이 89만898장으로 전체 목표치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경기불황이 후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탄광 폐쇄로 연탄공장이 폐업하면서 연탄 가격과 운송비도 잇따라 올랐다”고 설명했다. 연탄은행의 연탄 후원은 2023년 402만9155장에서 2024년 299만4243장으로 약 25% 감소했다. 연탄은행은 매달 한 가구에 연탄 200~300장을 제공해 왔지만 올해는 후원이 줄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도 19일 기준 전국 나눔온도가 53.8도, 모금액이 2419억7000만원으로 목표액 45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구세군은 모금액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자원봉사자 급감을 꼽았다. 구세군 관계자는 “올해 서울 기준 자원봉사자 수가 22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며 “거리 모금은 봉사자가 줄어들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 8시간 동안 진행하는 구세군 모금 활동은 자선냄비 하나당 최소 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감소로 올해 서울에 설치된 자선냄비는 24개로 지난해 대비 50% 줄었다. 구세군 측은 “2021년까지는 학교 등에서 의무 봉사활동으로 지정해 자원봉사자를 채울 수 있었지만 최근 봉사점수 의무화 폐지, 방학 일정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학생 자원봉사자가 크게 줄었다”며 “구세군은 대학교 학생회, 봉사 동아리, 기업 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하는 스페셜자선냄비 등의 활동들을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취재진에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해당 발언이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 무장 발언으로 방위청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간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이전 총리들이 지켜 왔던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한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주장하면서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총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나래가 피고소·피고발된 건이 5건,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가 피고소·피고발된 5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주요 혐의는 특수폭행과 의료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용산경찰서에 공갈 혐의로 6일 맞고소했다.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8일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박나래는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백해룡 경정이 “검찰이 마약 밀수범들의 공항 통과 방법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2023년 당시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여행객 급증으로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세관 조력 없이도 마약 밀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연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경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하고 입국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고,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27일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고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마약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 안전가옥에 마약 단속장비를 준비하여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사전 점검까지 하는 등 공항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범행수법을 고안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홍콩·대만 등 여러 국가의 공항을 반복하여 드나들었다”며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하여 외부로 유출하여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가 학생창의연구관 건립을 위해 30억원을 기부한 김광호 총동문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0일 서강대에 따르면 경영학과 72학번으로 31∼33대 총동문회장을 맡은 김 회장은 동문 사회의 화합과 서강대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다. 전날 감사패를 받은 김 회장은 “임기 동안 동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왔다”며 “학생창의연구관 건립을 통한 연구·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서강공동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백 경정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합수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면서도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수범 허위진술로 밝혀진 ‘외압 의혹’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관 공무원 7명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수단 조사 결과 이는 말레이시아 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22일,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이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말맞추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밀수범 A는 지난해 3월 수감 중 밀수범 B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찰 조사에서 세관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때문에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썼다. 밀수범 전원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보고 시점, 외압 불가능해 세관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영등포서 마약 사건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인 2023년 10월10일 오전 8시36분으로 확인됐다. 백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였다. 합수단은 경찰청·서울청 등 30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총 46대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던 셈이다. ◆브리핑 연기·사건이첩 지시는 적법 경찰 지휘부가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 지시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판단했다. 당시 백 경정은 2023년 9월20일 공보책임자로서 경찰 공보규칙상 필요한 사전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 확보된 증거가 없었고 세관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합수단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수사결과에 직접적인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검찰청 3곳과 관세청 3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한 수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모두 무혐의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백 경정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문 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문자메시지 대화에 이름이 거론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문 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다시 방문해 김 실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현지 누나에게 추천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며 “이는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수석부대표가 김 전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며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문 수석부대표가 김 전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피해 구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는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효력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오후 6시 기준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20여개 인터넷 카페의 누적 가입자 수는 40여만명에 달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일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16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약 40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위임계약서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향도 700여명의 위임을 받아 5일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날 30여명과 함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원 변호사는 “SKT 사태 때보다 단체소송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 분쟁조정에서 30만원 조정안을 제시한 만큼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이 아니다. 개별 원고들이 각자 위임계약을 맺고 한 소장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3370만명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각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식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제도가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적 효력이 없고 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과거 개별 소송에서는 법원의 ‘1인당 10만원’ 배상 공식이 반복됐다. 2016년 인터파크 사건(1030만명)은 5년 후 1인당 10만원, 지난해 모두투어 사건(306만명)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그쳤다. 다만 최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해 30만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SK가 이를 거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정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피해 사건은 각 피해가 대부분 소액에 그쳐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충분치 않고,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외에 피해자들 간 접점이 거의 없어 공동으로 소송을 조직하고 진행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식 집단소송이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보다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같은 비윤리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로 법안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