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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의 최신기사

‘70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라덕연, 구속 만기 도래… 檢 "추가 구속 필요성 있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의 구속 기한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라씨가 관련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씨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 조작을 주도해 약 7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SG 사태 관련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라씨와 공범 변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라씨와 변씨 등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나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비해 지난달 1일 라씨와 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한 바 있다. 라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계산서 교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고, 위장법인을 이용해 투자자들과 허위 매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범행이라 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만큼, (라씨가) 석방되면 관련자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자인 재무 담당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이상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 진행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상 영장주의 의의와 그동안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변소 내용의 타당성 등을 깊이 고려한 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라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라씨는 2019년부터 인천 청라와 서울 강남 등 사무실에서 ‘라덕연 조직’을 만들어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라덕연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자신하며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가 및 종가 관여, 허수주문 제출 등의 방법을 썼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2024.05.11 08:42:47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재판서 증언…"또 인신공격성 발언 나와"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문이 길어져 오후 3시 35분쯤 끝났다. 박씨 측은 “법정 공방이 이어져 (재판이) 길어졌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씨는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진홍(56)씨와 동행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가 있다.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리며, 약 10~20분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진홍씨는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홍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진홍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2024.05.10 21:00:00
“조용하고 평범했는데”…수능 만점 의대생의 몰락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수능 만점자인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주변인들은 그를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으로 기억하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학 중 성적 부진으로 유급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교우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한 가운데 최씨는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고,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능 만점자에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변인들은 그를 평범한 대학생으로 기억했다. 피의자 최씨와 같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씨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이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학교에서 말썽부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씨가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해당 의대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복수의 재학생에 따르면 최씨는 본과 1년 차인 2020년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유급된 이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한다. 최씨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 커뮤니티 내 ‘의대 게시판’에는 “(본과)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최씨의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문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대입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에 합격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에 최씨 신상이 유포되는 일도 있었다. 최씨는 한 대형 입시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멘토’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직후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현 국군대전병원장)가 롤모델”이라고 밝힌 사실도 주목을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8951명)보다 55.7% 급증했다.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지난 3월엔 경기 화성시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 등을 분석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지난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정해 해당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령은 아직 없다. 교제폭력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을 다루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 조처도 어렵다. 연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 등이 동반되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교제폭력 관련 특별법이 없는 환경에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의 맥락을 파악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9 07:00:00
의사 성명서엔 “환자에 죄송” 한마디 없었다 [의대 정원 갈등]
전공의 이탈이 극심한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이 30일 하루 휴진을 했지만, 우려됐던 ‘진료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다만 진료가 연기되며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그마저도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복도 곳곳에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서가 붙었다.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로 시작하는 성명서엔 “비상 진료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부득이하게 앞으로의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적혀있었다. 성명서를 바라보던 폐암 환자 한모(62)씨는 “환자들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지금 제일 불안한 건 환자인데 우리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7명의 교수들이 휴진한 것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는 이날 모든 환자의 예약을 취소했고, 대기 환자 전광판은 종일 꺼져 있었다. 대기실도 텅 비어 있었다. 나머지 과의 경우 듬성듬성 빈 진료실이 보였지만, 진료 자체가 중단되진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3개 진료과 교수 38명이 휴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들은 길어진 대기 시간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만난 이모(61)씨는 “예약 날짜가 자꾸 변경되고, 날짜 맞춰 오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 화가 난다”고 푸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휴진 인원을 파악 중이지만, 일부 과에서만 휴진 중”이라며 “휴진 교수의 환자들에게는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예약 변경에 환자들의 불편 접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휴진에 동참한 교수들은 ‘4월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원내를 돌았다. 일부 시민은 이를 보고 불만을 표했다. 한 보호자는 교수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대열을 흐트러트리고, 욕설을 내뱉는 노인 환자도 있었다. 이날 피켓 시위를 하던 교수들은 비공식적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병원 측은 휴진신청서를 통해서 휴진 여부를 파악하는데, (교수 스스로) 환자에게 전화를 돌려 일정을 조절하면 병원이 집계하는 휴진은 아닌 셈”이라며 “조용히 동참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암병원 같은 경우 응급환자가 많아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수술이 예상보다 더 줄었다. 지난주 화요일 대비 45%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진료실에 휴진 안내와 호소문을 걸어놓고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게 된 이유, 대학교수들까지 함께하게 된 이유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등에 공감한 데 대해 의료계는 ‘각자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싸늘하게 반응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변호사 출신 거대야당 대표 등 권력을 손에 쥔 법조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라며 “의료농단이 의료절단을 거쳐 의료붕괴로 이어지는 2024년”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방탄용 회담을 한 것이라서 애초 기대도 없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임현택 회장 당선자 등 의협의 초강성 집행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임 회장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면 생활고에 처한 전공의들 지원에 우선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3개월이 되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며 복귀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없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던 의협이 새 지도부 출범 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폐지와 함께 의협이 원하는 테이블에서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과 정부간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 실질적 협상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 의협 회장직 비대위는 이날 “이제는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4.04.30 18:22:49
22일 전국 대체로 흐림…동해안·남부·제주 비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온다. 전북은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1~15도, 낮 최고 기온 15~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5∼4m 안팎으로 높게 일겠다.
2024.04.21 17:49:32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법잇슈]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세대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고, 사실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위법성이 있다”며 항의했다. 놀란 김씨가 주차장 공유앱에 문의하자 “문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가 주차장을 계속해서 임대하자 집주인은 엘리베이터에 ‘주차장 공유는 불법’이란 내용의 공지를 붙이고,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어깃장을 놨다. 김씨는 “국내에서 버젓이 운영되는 공유앱인데, 집주인은 무작정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서울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속에 개인의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통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을 개인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명확한 기준에도 주차장 임대앱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지며 공유서비스 이용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5일 국내 한 주차장 공유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의 주차장 공유 이용률은 올 들어 50%가량 증가했다. 주차장 공유앱은 쓰이지 않는 주차공간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시됐다. 월 정기권을 사고파는 형식인데 월 10만∼40만원에 거래된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 공유가 빈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주차장 공유앱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유앱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도 “집주인이나 다른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주차장은 대부분 공용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땐 과반수 이상의 나머지 입주자들과 합의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명시된 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유일하다. 해당 준칙의 제8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 공유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측은 “주택법령의 준칙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 공유를 한다고 해도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을 손보는 게 어렵더라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차장 공유를 두고 갈등이 계속될 땐 강제력이 있는 세부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24.04.15 19:24:00
세월호 잠수사 황병주 “기억하고 목소리 내야 정부·국회가 정신 차리고 일할 것” [심층기획-세월호 10주기]
“당사자가 아닌 이상 참사의 기억을 (점차) 잃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의 목소리를 내야 정부나 국회가 더 정신 차리고 일하는 것 아니겠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9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황병주씨는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황씨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참사 당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희생자를 수색하기 위해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잠수사다. 이날 본 황씨의 팔은 성한 곳이 없이 울룩불룩했다. 원래 신장이 좋지 못했던 황씨였지만, 참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든 살 이후 투석을 받으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동료들과 293명의 시신을 수습한 후 황씨의 신장 노화는 25년가량 앞당겨졌다. 그는 “참사 당시 세월호 안팎의 희생자를 수습하기 위해 하루 최대 네 차례 잠수해 수중 수색을 벌였다”며 “완치가 어려운 골괴사 진단까지 받아 잠수사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마다치 않고 잠수에 나섰지만, 세월호 수중 수색에 대한 산재 처분은 받을 수 없었다. 황씨는 “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당시 해경이 치료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3월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고 토로했다.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몫이 됐다.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 황씨는 “목포에 접안돼 있는 세월호 선체에 올라간 적이 있다”며 “석 달간 선체 내부 곳곳을 수색했기에 구조를 훤히 알지만, 다시 보니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았다”고 묘사했다. 그는 “바다에 가라앉은 배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배 안에서 희생자 시신을 만질 때의 기분, 시신을 끌어올릴 때의 모습들은 지금도 문득 떠오른다”고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황씨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일지 모를 희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황씨는 “당시 지칠 대로 지쳐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 배 위로 ‘당신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봤다”면서 “그때 그걸 보고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년 전 아들이 밤늦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힘든 시기로 기억하는데, 아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미소 지었다. 황씨는 괴로운 기억이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들이 항상 기억해야 그런 참사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힘줘 말했다. 황씨는 참사를 겪은 뒤로 “삶이 180도 달라졌다”고 한다. 평생 업으로 삼던 잠수사의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지인이 운영하는 토목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때 수입이 크게 줄어 생활고를 겪기도 했지만, 그는 10년 전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는다”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면, 몸은 아마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15 06:00:00
‘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 서울경찰청 부장 혐의 전면 부인
이태원 참사 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쯤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부장 측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정보부 회의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이 검찰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면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1월 2일 오전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보안 관리와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보부에서 작성된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과·계장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11월4일 이후 6일까지(파일 삭제 기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대통령령에 따른 지시로써 법령상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때, 박 전 부장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12 15:16:33
북한 평안남도 평성 북쪽서 규모 2.9 지진 발생
북한에서 2주 만에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평안남도 평성 북쪽 22㎞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9.44도, 동경 125.8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이다. 지난달 27일 함경북도 길주 북서쪽 43㎞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한 지 2주 만이다. 당시에도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4.04.10 20:00:08
브라질 19세 여성, 올해 전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이름 올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브라질 19세 여성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꼽았다. 포브스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억만장자’에 따르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에 있는 세계 최대 전력회사인 웨그(WEG)의 상속녀 리비아 보이트가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다. 리비아 보이트는 11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CNN 브라질 등 현지 매체는 “리비아 보이트의 재산은 그가 2004년 태어난 날부터 하루 평균 76만헤알(약 2억원)을 번 꼴”이라고 전했다. 리비아 보이트의 언니인 도라 보이트(26)도 포브스의 억만장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6년 별세한 WEG의 공동 창업자 베르네 히카르두 보이트의 손녀로 회사 이사회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961년에 설립된 WEG는 네 개 대륙에 진출, 약 135개국에 수출 중이며 지난해 순 영업 이익은 325억헤알(약 8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역시 19세였다. 전 세계 최대 안경 브랜드인 이탈리아의 룩소티카를 설립한 레오나르도 델 베치오의 막내인 클레멘테 델 베치오가 그 주인공이었다.
2024.04.05 01: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