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30대 여성이 홧김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남편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흉기들 들고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하고 남편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은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11일) 한반도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새벽부터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영서 중·남부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영서 중·남부는 곳에 따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5㎜ 미만, 강원 북부와 영서 중·남부 5㎜ 내외다. 일교차는 10∼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 외투를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휴일이 끝난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전국이 흐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새벽부터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영서 중·남부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으며, 강원 영서 중·남부는 곳에 따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5㎜ 미만, 강원 북부와 영서 중·남부 5㎜ 내외다. 일교차는 10∼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13도, 대전 11도, 대구 10도, 전주 12도, 광주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대전 21도, 대구 21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다섯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12일 시작해 14일, 18일, 20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 위원장은 14일 2차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에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는 등의 부당한 압박을 당했다며 이튿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4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보조수사관을 교체하겠단 말을 들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는 해당 수사관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다. A씨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밤새 켜진 야간 조명 때문이다. A씨는 “새벽이 밝을 때까지 공사장이 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다”며 “커튼을 쳐도 빛이 새어 들어와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례처럼 인공조명에 의한 피로감이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같은 ‘빛공해’를 막기 위한 방지법이 2013년 시행됐지만, 지난 3년간 관련 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단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전문가들은 빛공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빛공해로 전국에서 접수된 민원은 2019년 6605건에서 2022년 7574건으로 3년 만에 14.7%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이 시행된 2014∼2018년에는 연평균 5730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2차 계획이 시행된 2019∼2022년에는 민원이 연평균 26%나 늘었다. 빛공해가 늘면서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2022년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B씨는 옥상에 설치된 조명으로 빛공해에 시달렸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우석)는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는 빛공해로 원고가 수면방해, 커튼을 개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례에도 정부가 빛공해방지법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에 나선 사례는 지난 3년간 6건에 불과하다.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빛공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3건뿐이었다. 2022년으로 좁혀서 보면 민원이 접수된 7574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나선 경우는 60건으로 0.8%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만 따지면 0.03%(3건)다. 지난 3년간 과태료 처분 사례를 보면 최근 전국에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전광판에 관한 과태료 처분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외벽 장식 조명, 옥외 체육공간 조명, 간판 조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각각 1건씩이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민원 접수 현황을 알릴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조명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 제한, 사용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과태료를 3회 이상 부과해야 한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태료 납부 처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빛공해방지법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2022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빛공해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 빛공해방지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7%에 달했다. 반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법이 현실 속에서 살아 있으려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발신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조작한 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50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다국적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20일 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중국·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출신의 일당 2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연길에 거점을 두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70명에게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온 보이스피싱 전화의 번호 앞자리를 일반 휴대전화와 같은 010으로 바꿀 수 있는 기기인데, 상당수의 수신자가 010으로 걸려온 전화를 쉽게 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검찰은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곳, 부품 보관소 4곳 등을 적발하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1694대(784회선), 휴대전화 유심 8083개, 휴대전화 443개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들의 조직에서 일명 ‘골드’로 불리는 총책은 중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지시했다.

‘라임펀드 사태’(피해규모 1조6700억원대)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만에 프랑스에서 붙잡혔다. 19일 경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과 공조해 이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부터 라임 펀드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받아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양네트웍스 지분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고 잠적해 4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과 공조해 이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들의 정부기관 협조를 받아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다. 이 회장의 해외 도주 경로가 파악되자 경찰은 지난달 초 이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리고 인터폴 등과 ‘합동추적팀’을 꾸려 공동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화폐(코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42)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216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이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검거됐다. 현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종이란 표현을 두고 공보의들은 ‘노예 계약서냐’, ‘억지로 끌려갔는데 순종까지 강요하느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1일 파견된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최근 발송했다. 논란은 서약서에 적힌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이란 표현에서 촉발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병원 현장으로 파견된 공보의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서약서를 받은 공보의가 전날 협회 측에 제보했다”며 “요즘 같은 때 ‘순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즉각 해명했지만,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원래 공보의들에게 보내려던 서류가 아니다”면서 “신규 전문의 입사 시 받는 서류 중 하나가 단순 착오로 함께 오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발송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규 전문의라 하더라도 복무 서약서에 순종이라는 표현을 적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병원 관계자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서류에 작성되는 표현을 원 취지가 좀 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게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공보의들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 근무 등에 투입되면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각 병원 등에 내려보낸 ‘의사 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 지원·운영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의료인력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보의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연속되는 야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보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공무원법을 적용할 경우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할 수 있다. 주 80시간을 꽉 채울 경우 기존 공보의 근무 때보다 한 달간 100시간 이상을 더 일하는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보의 주 80시간 근무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현장의 의료 상황이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춰 기존의 의료진과 원팀이 돼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2008년 ‘노크 귀순’으로 남한에 내려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이철호(44)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왔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 끝내 극단으로 향한 것이다. 이씨처럼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숨진 북한이탈주민 8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4분쯤 지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지인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지인은 취재진에게 “당장 월세 낼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이씨의 상황을 전했다. 북한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인 이씨는 2008년 4월 경기 파주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우리 측 경계초소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노크 귀순’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이씨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결혼했지만 이민을 갔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아내와 이혼 소송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년 출소한 이씨는 탈북자단체를 통해 직장에 취직했으나 한국 사회에 녹아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홀로 키우고 있는 12살짜리 아들은 지난해까지 전학을 10여차례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씨가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아들 역시 전학을 반복했던 것이다. 현재 아들은 입원 중인 이씨를 대신해 탈북자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패는 가정 불화로도 번지고 있다. 2017년 탈북한 이순복(55)씨의 아들(21)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인한 우울증이 그 이유였다. 지난 11일 방문한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순복씨의 집은 휑한 기운이 감돌았다. 15평 남짓한 집에 들어서자 식탁 위로는 약봉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순복씨가 끼니마다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순복씨는 아들의 몫까지 매달 100여만원의 수급비를 받는다. 그러나 병원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월 100만원을 웃돌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순복씨와 아들의 끼니는 사실상 탈북자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떨어지면 순복씨와 아들은 굶는다고 한다. 순복씨의 가족이 탈북을 결심했던 2017년 순복씨 아들의 나이는 14살이었다. 지난해 스무살이었던 그는 한강에서 세차례 뛰어내리기를 시도했다. 순복씨는 “지난 1월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아이를 자주 때렸다”며 “북한에서 온 나는 법도 모르고 신고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