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주식 매수금액 6억500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식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소명하지만 “그건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23)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5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3월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추가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인 모친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주장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겨냥해 12일 세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경정은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백해룡 경찰수사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백 경정은 “마약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항 창설 이래 신체에 1㎏ 이상의 필로폰을 부착하거나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6명이 인천·김해공항 세관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언급했다. 백 경정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실황 조사 및 현장 검증 시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수단이 현장검증 영상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 경정은 통신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통신수사 결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경찰 킥스를 쓰는데 검찰에 통신 수사를 어떻게 요청하냐”며 “법에 통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앞서 통신수사가 가능함에도 백 경정이 이에 관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합수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구걸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구걸해서, 타협하면서 수사하면 그 수사가 엄정하게 되겠냐”고 반박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자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백 경정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백 경정 측은 “결론 지어 놓고 한 수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 “그냥 연기해”… 허위 진술한 밀수범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관 공무원 7명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세관 4·5번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합수단이 2023년 9월22일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밀수범들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범 두 명(A, B)을 분리하지 않고 중국어 통역 1명만 대동했다. 밀수범 B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경찰은 밀수범 A에게 통역을 맡겼다. 밀수범 A는 B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실황조사 영상에는 밀수범 A가 “지금 우리 진술이 엇갈린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하는 말 이해 없었냐?”라고 묻자, 밀수범 B가 “알겠어”라고 답하는 장면도 담겼다. 밀수범 A는 이어 “너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 서있던거야. 알았지?”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까지 지시했다. 밀수범 A가 처음에는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하자 경찰이 “여긴 의미가 없다”며 제지했고, 밀수범 A는 진술을 바꿔 세관 4·5번 검색대를 지목했다. 2023년 1월27일은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이 있어 모든 탑승객이 동식물 검역대를 통과해야 했으므로 밀수범의 첫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 A는 “당시 어디로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그쪽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지나가다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4~5번을 지목했다”고 실토했다. 밀수범 A는 지난해 3월 수감 중 밀수범 B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세관 관련해서 이미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도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용산에서 외압”…실상은 보고도 안 된 상태였다 세관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는 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영등포서 마약사건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2023년 10월10일 오전 8시36분경으로,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이었다. 백 경정이 브리핑 연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9월 말이었다. 대통령실이 사건을 알기도 전에 ‘용산의 지시’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셈이다. 백 경정은 김 서장이 2023년 10월6일 서울청의 사건이첩 지시를 받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수단이 확보한 김 서장과 백 경정 간 2023년 10월16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김 서장이 이날 백 경정으로부터 사건이첩 검토에 관한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 내역에서 백 경정은 ‘형사2과 마약사건(세관 관련) 자체 회의 심의 의결서’를 김 서장에게 보내며 “수사진행의사관련 전담팀 직원들 의견 서명해서 보내라고 해서 11일 10시 전원 서명해서 보낸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서장이 “네, 알겠습니다.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다시금 시작하시죠”라고 답했고, 백 경정이 “네 감사합니다 서장님”이라고 했다. ◆ 백 경정 “검찰 셀프수사” vs 검찰 “셀프수사 배제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무혐의 처분에 직접적인 반박 입장을 내지 않고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검찰청 3곳과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관세청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며, 검찰은 세관 가담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론 지어 놓고 한 수사였다”며 “이 사안은 결국 검찰 부실수사나 수사 무마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처음부터 검찰 셀프수사하지 말고 특검 해달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은 백 경정이 고발한 수사외압 사건의 외압 대상이 되는 관련 사건이라서 백 경정의 셀프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존 합수팀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를 백 경정에게도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백 경정을 수사에서 배제했고, 수사결과도 백 경정팀의 관여 없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백 경정팀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지를 남기는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수사가 미진했지만 고의로 무마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장관은 2심 판결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가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기조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2심에서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려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겨울 ‘탄핵 광장’으로 불렸던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맞불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들은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내란 청산”을,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탄핵’ 손팻말을 들고 “계엄 정당”을 외쳤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6번 출구부터 약450m를 메웠다. 인파가 한순간에 몰려 일대에 혼잡이 빚어지자 경찰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양방향 차선을 개방하기도 했다. 집회 대표곡으로 꼽히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을 알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송 화면에 이어 파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틀어지자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영하권 추위에 각종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참가자들은 이날도 탄핵 광장의 상징인 각종 깃발을 들고 왔다. ‘내란 저지선’ 깃발을 든 이순봉(53)씨는 “이번 겨울 첫 한파인 거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모여 추위도 잊었다”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게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내에 설치된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살펴보던 문광식(67)씨는 “광주 5·18 사태 때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으로서 1년이 지나 이곳에 왔다”며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아직도 내란과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겨울 한파 속에서 밤샘 시위에 나섰던 ‘키세스 군단’도 다시 등장했다. 온몸에 은박지를 두르고 있던 이진민(28)씨는 “지난겨울 추위도 잊은 채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단체들은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한 16살 남성이 연단에 올라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구호를 반복하며 화답했다. 집회 참가자 30∼40명으로 이뤄진 한 무리는 집회 주최 측과 동떨어진 채 대로변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 한 20대 여성이 “경찰이 세 줄로 경호를 강화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이 올 것 같다”며 “이쪽을 향해 외치자”고 했고, 시위대는 “좌파는 북한으로 가라”며 소리쳤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됐던 시각인 오후 10시26분에 맞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을 읽었다. 당초 참석을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 등을 이유로 행사 시작 직전 불참 결정을 내렸다. 찬반이 부딪히며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이날 ‘자유대학’이 개최한 ‘계엄 사과 반대’ 집회에선 한 진보 유튜브 채널 촬영 직원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경찰이 제재했고, 국회의사당역 안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반발하며 시위대가 맞붙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진입을 시도한 한 참가자는 “폭행을 당했다”며 구급차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25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개월 판결 등 두 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를 주도적으로 기획·개설했고, 수기 및 전산 장부를 직접 보관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도 전액 부담하는 등 실질적 운영을 모두 주도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사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농아인인 최씨는 2020년 2∼5월 같은 농아인들의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돌려막기 구조인 ‘천계’를 개설했다. 그는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총 10억88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62명, 항소심에서 12명 등 총 7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6년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정치적이었고 물리력 행사가 비교적 약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 제정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나 의원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 6명에게 550만원부터 24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115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00만원, 국회법 위반 150만원), 나 의원은 2400만원(2000만원, 400만원),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의안 접수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모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고,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원 이하를 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사건 이후 세 차례 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채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독재 항거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장고 끝 악수”라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7월31일 오전 3시17분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 및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주장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흉기의 방향과 김씨가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17분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 및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주장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흉기의 방향과 김씨가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