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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의 최신기사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도피 4년 만에 프랑스서 검거
1조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사진)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4년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서울남부지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과 공조해 이 회장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라임자산운용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를 받던 이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양네트웍스 지분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고 잠적해 4년 넘게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향후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19 22:07:56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은 뒤 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자세한 내용은 증거 열람 등사를 마친 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몰려와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에 한숨을 내쉬고 헛웃음을 지었다. 발언권을 얻은 한 피해자는 “저희는 전 재산이 묶인 채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고 이혼한 분도 있으며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1만6347명의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1313명이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4.03.19 22:00:00
사장이 괴롭혀 신고했는데… 사장이 ‘셀프조사’
“법인 대표가 가해자인데,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나요?” A씨는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조사는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이뤄졌다. 노무사는 A씨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사가 사측에 보내려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실수로 보내면서, 노무사가 사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1분기 25.9%, 2분기 27.3%, 3분기 22.5%로 모두 20%대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접수된 괴롭힘 상담 190건 중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37건(19.4%)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처벌 강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했지만, A씨 사례 처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자체조사를 병행토록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목격자를 회유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용자에 대해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해태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도 사업장 내 자체 조사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3.18 06:00:00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집단사직하며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다. 1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그 대상자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 일부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03.01 13:02:25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이번엔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8)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그의 동생 희문(37)씨는 2020년 12월 피카코인(PICA)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2023년 9월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사기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에는 코인 판매대금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24.02.27 16:15:05
‘1억원대 뇌물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순호)가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임 전 의원은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2024.02.26 19:58:40
현직 경찰, 금전 문제로 총선 예비후보와 다투다 폭행 신고당해
현직 경찰이 금전 문제로 4·10 총선 예비후보와 다투다 폭행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서울 강남갑 무소속 예비후보이자 지인인 박석전 전 드림위즈 대표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A 경위가 또 다른 지인 사업에 후원 명목으로 냈던 100만원을 본인을 통해 돌려받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자 화를 내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은 A 경위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A 경위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20:22:49
美 유권자 48% “바이든, 다른 후보로 교체될 수 있어”
절반에 가까운 미국 유권자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낙마를 전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몬머스대가 지난 8∼12일 등록 유권자 822명을 포함해 성인 9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5일 투표일 이전에 다른 민주당 후보와 교체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0%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를 이끄는 데 충분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는지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 32%만이 ‘그렇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72%가 긍정 대답을 했다. 2020년 대선 때보다 1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 까닭이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재격돌)가 점쳐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체될 거라고 보는 응답자는 32%였다. 이 중 10%가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마를 예상한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 등 총 4개 사건에서 9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력과 체력을 높게 평가한 응답은 51%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지난 대선 때도 유사한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당시엔 트럼프의 정신력과 체력이 대통령직 수행에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5%에 그쳤다. 바이든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
2024.02.16 23:06:47
러시아 교도소 당국 “푸틴 최대 정적 나발니 옥중서 숨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47)가 옥중에서 16일(현지시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러시아 연방 교도소 당국은 성명을 통해 나발니가 최북단 시베리아인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산책 후 상태가 안 좋아진 나발니는 곧장 의식을 잃었다”며 “구급차와 의료진이 바로 와서 필요한 모든 소생 조치를 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발니가 수감 중이던 교도소는 지독한 추위로 악명 높은 곳이다. 영구 동토층(녹지 않는 땅)에 있어 겨울이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주로 흉악범들이 수감돼 ‘북극 늑대’라고 불린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암살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나발니는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를 앞장서 비판해 온 자다. 2009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푸틴 정권보다 러시아에 더 큰 위험은 없다“며 푸틴의 심기를 건드렸다. 2011년 반부패재단을 창설해 정부와 고위 관료들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폭로하고, 2013년 수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2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며 푸틴 정권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2020년엔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나발니는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 옴스크병원으로 옮겨진 나발니는 정부의 은폐 시도를 우려한 독일 인권 단체의 지원을 받고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독일 정부는 검사 결과 나발니가 소련 시절 개발된 생화학무기인 노비촉에 중독됐다며 암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독일서 치료를 마치고 이듬해 귀국한 나발니를 공항에서 즉시 체포했다. 이후 나발니는 사기와 법정모독죄 혐의 등으로 1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한 혐의 등이 더해져 19년형이 추가 선고됐다.
2024.02.16 22:22:02
‘가죽 재킷 입고 도쿄 거리 걷는 여자’… 문자 입력하니 동영상이 ‘뚝딱’
글을 입력하면 최대 1분 길이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모델이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문장을 입력하면 최대 60초 분량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소라(Sora)’를 내놨다. 사용자가 ‘검은색 가죽 재킷, 빨간색 긴 드레스, 검은색 부츠를 신은 멋진 여성이 네온 간판으로 가득한 일본 도쿄 거리를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걷는다’라고 적으면 소라가 문자 그대로를 영상(사진)으로 구현해 낸다. 오픈 AI는 이날 해당 영상을 포함해 소라로 생성한 동영상 48개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였다. 소라가 생성한 영상 대부분은 실제 촬영본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다. 지난해 AI가 생성해 논란이 됐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품 패딩 착용, 경찰에 체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에선 손가락이 여섯 개로 나타나는 등 AI 생성물 특유의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과 비교하면 생성 능력이 한 단계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동영상 생성 AI가 4초 단위의 영상만 제작할 수 있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구글, 스타트업 런어웨이 AI 등도 ‘텍스트 투 비디오’(Text to Video)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다만 AI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인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오픈AI는 소라가 몇 가지 기술적 단점을 갖고 있어 ‘제한된 수의 창작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소라를 회사의 제품에 통합하기 전에 전문가팀에 맡겨 안전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오픈AI는 “극단적인 폭력이나 성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 또는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생성된 모든 비디오를 검토해 표시되기 전 사용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6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