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작성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 명단이 공유되는 것에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지난 6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고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최초 작성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참의사 리스트’로 불리는 명단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등의 정보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가 남아 있지 않은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없는 병원☆’로 표시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겠다”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 직원을 대한의사협회 집회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이 확인되거나 관련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간대부터 강수가 시작돼 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예정이다. 특히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어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남동부 지역 1㎝ 내외, 강원 산지 3∼8㎝, 강원 내륙 1∼5㎝, 충청 지역은 3㎝ 내외다. 비가 그친 후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전국의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8∼9일 오전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평년에 비해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2∼3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이 환자 개인 정보를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29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B사 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을 제약회사 측에 넘긴 병원 관계자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3·1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존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5개 독립유공자 단체는 28일 서울 노원구 육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육사는 흉상 철거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독립 영웅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사는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육사 내 대표적 공간에 전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을 두고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철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지청천 장군 외손인 이준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장은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며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그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회환 4월혁명회 고문은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여기 모셔진 장군들은 독립군이고 다른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세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정책을 염두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집권 2기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정세가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 미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주일미군에 완강히 반대했다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로 일했던 켈리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책 ‘강대국의 귀환’에 담겨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켈리 전 실장은 슈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지력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시 한·일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인에 대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안보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나토보다 1000억달러 이상 더 많은 금액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면서 “(미국과) 나토는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먼저다”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격려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미국의 신뢰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에 합세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12일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무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밝히며 “내가 하는 일은 나토와 우리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옛 참모들의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는 나토 탈퇴를 다시 추진할 것이고, 나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지원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켈리 전 실장도 슈터와 인터뷰에서 “핵심은 트럼프가 나토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이 사람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마치 들들 볶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며 “우리가 나토를 갖지 않았다면, 푸틴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며 압박해 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까지 쏟아져 나오자 나토 회원국들은 일제히 유럽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잇달아 만나 유럽연합(EU)이 자체적으로 군사 강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를 언급하며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삼총사에 나오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란 구호가 가장 명확하게 울려 퍼지는 곳은 아마 바로 이곳 프랑스 파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승리는 곧 유럽 안보의 종말이라고 경고해 온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놓고 도박을 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나토의 상호 지원 보장을 상대화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전적으로 러시아에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투스크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물 샤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전폭적인 협력을 기대하지만 유럽도 자체적으로 안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유럽도 한국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2020년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이 2014년 약속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써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해 왔다.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지한 이란 아야톨라(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9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위험한 조직 및 개인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유엔주재 이란 대표부는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하메네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칭찬해 왔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인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인질로 잡히자 “시온주의 정권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사람들의 손에 키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타 정책에는 “우리는 폭력적인 임무를 선포하거나 폭력에 가담한 조직이나 개인이 우리 플랫폼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AP는 메타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으나, 기존 정책을 적용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유대인 단체인 명예훼손방지연맹(ADL)의 조너선 그린블랫 대표는 메타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하메네이는 폭력적인 반유대주의를 선동하고, 전투적인 반유대주의를 합법화하기 위해 수년 동안 이 플랫폼들을 사용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하메네이의 SNS 계정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올렸다가 영구 정지당했다. 당시 골프 치는 남성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과 전투기로 추정되는 물체의 검은 그림자를 합성한 이미지가 문제가 됐다. 여기엔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자와 살해를 지시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복수는 적절한 때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다.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은 2020년 미국 드론 공격에 사망한 자다. 하메네이는 여전히 X(옛 트위터)의 계정은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7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다바오데오로주 산악 지대인 마사라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2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재난 당국은 실종자가 89명에 달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광부 수송용 60인승 버스 3대와 36인승 지프니 1대를 비롯해 인근 가옥들이 토사에 매몰됐다. 당국은 사고 현장에 탐지견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구조 대원들은 맨손과 삽으로 흙더미를 파낸 끝에 산사태 발생 후 60시간 만에 3세 여야 생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했다. 현재 수백 가구에 달하는 마사라와 인근 4개 마을 주민은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74) 전 칠레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카롤리나 토아 칠레 내무부 장관은 피녜라 전 대통령이 탄 헬기가 중부 로스리오스주 랑코 호수 상공에서 비행 중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헬기에는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피녜라 전 대통령은 추락 현장에서 숨진 채 칠레 해군에게 발견됐다. 나머지 탑승자는 모두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원인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CNN방송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130명 이상이 숨진 최악의 산불로 이미 한 차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던 칠레는 또 한 번 슬픔에 잠겼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번 비극으로 큰 슬픔을 느끼며, 유족과 칠레 전 국민에게 연대의 포옹을 보내고 싶다”고 추모했다. 이어 이날부터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9일로 예정된 국장(國葬) 준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피녜라는 2010∼2014년과 2018∼2022년 재임한 군부 종식 이후 최초의 우파 대통령이다. 1970년대 신용카드 회사인 방코를 설립한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피녜라는 첫 번째 임기 중에는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이름을 알렸지만, 급변하는 칠레 사회와 동떨어진 인물로 비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는 2012년 3월과 2019년 4월 등 두 차례 방한해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미국 상원이 118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국가 안보 패키지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강경한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을 이 패키지에 포함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마련에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이민자 추방을 외쳐 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 상원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은 3개월이 넘는 협상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키지 발표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다수의 상원의원들이 이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이 합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방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141억달러(약 19조원)와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대만 등에 대한 지원 50억달러(약 7조원)를 비롯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관리 강화 예산 202억달러(약 27조원)가 각각 포함됐다. 국경 안보 개선에 대한 예산이 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1050억달러·140조원)에 130억달러(약 17조원)가 추가로 책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자격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건수가 5일 연속 일일 평균 5000건을 초과하면 당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이민자들을 망명 신청 기회 없이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WP는 “이 법안은 망명 절차의 허점을 막고, 밀입국 시도가 많을 때 국경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회가 수십 년 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해 취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은 그간 백악관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번번이 반대하며 국경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국가 안보 패키지에 강경한 불법 이민자 규제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뇌관이 된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이번 패키지 발표가 맞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민자 정책에 불신임받는 것으로 나타나자 최근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추방 전용기의 운항을 재개하는 등 이 문제를 두고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의회가 단결해 이 초당적인 합의를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심을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WP에 “트럼프가 승리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패배를 맛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아이오와주 네바다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폐기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AP는 “안보 패키지가 상원을 통과하더라고 하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트럼프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상원은 금주 중 이번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27개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AI법은 이르면 내달 유럽의회 최종 투표를 거쳐 이르면 여름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늘 회원국들은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협상가들이 찾은 완벽한 균형을 인정하면서 12월에 도달한 정치적 합의를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I법은 EU 입법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이사회·집행위·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통과한 바 있다. AI법의 최종 관문으로 유럽의회 표결 절차가 남았다. 오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 혹은 4월에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입법화한 AI법이 각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12∼2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은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유로(약 505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이 본격 적용되면 AI 기술 사용의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생성형 AI 개발 업체는 시장에 관련 기술을 내놓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또 AI가 생성한 딥페이크(가짜) 사진·영상 등에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생성형 AI가 등장해 이른바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도 추가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된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에 딥페이크 악용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사태를 언급하면서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유발할 수 있는 피해, 플랫폼의 책임, 기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이 잘 말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