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20대 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의 한 한방병원 금고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친 뒤 병원 내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 원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초범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가 범행 사실과 마약류 약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의 허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또는 사용할 때 품명과 수량, 취급연원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투약 대상자의 성명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입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소방인력 확충하라.”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사고로 순직하고 한 달여가 지난 26일, 전국의 소방관과 가족 1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인력난 속에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진 뒤 동료들이 증원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증원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과 가족 10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소방노조가 대규모로 거리에 모인 것은 2021년 7월 노조가 출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재 현장에서 입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석해 “이대로 살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소방관의 가족 중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나, 어린 딸과 함께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소방관들이 이날 집회에 나선 것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고인이 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당시 화재 현장에서 내부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고립돼 숨졌다. 이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1팀 소속이었는데, 1팀은 사고 당시 정원보다 1명 부족한 5명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뒤에야 소방당국이 인사발령을 내 일부 부족한 인원을 채웠지만, 소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현준(36) 청년부본부장은 “소방관 순직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2인1조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어 연가도 제때 못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제공한 ‘소방 구조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장 인력 부족률(정원이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비율)은 평균 10.10%로, 2016년의 37% 대비 부족률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는 상당하다. 대구의 부족률은 2.70%, 대전은 3.29%, 경기는 3.45%에 그친 반면, 전남 23.54%, 울산 21.67% 등 일부 시도의 부족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동욱 소방노조 울산지부장은 지역에 따른 인력난 편차에 대해 “소방관 임·채용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별로 인력 채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소방의 근무교대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 증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최근 2만여명의 소방 인력을 충원한 것은 교대 근무 방식이 바뀌면서 충원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10∼15%의 여유 인력이 있어야 훈련과 교육 등의 일정까지 고려하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등 지역에서 눈이 그치고 하늘이 갤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4∼12도로 평년(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서울에 내리던 눈·비는 오후가 되자 그쳤다. 최근 나흘간 전국 곳곳에선 폭설이 이어졌는데, 서울에선 밤사이 14㎝의 눈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기와 강원 곳곳에선 약한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저녁까지 강원은 1㎝, 제주 산간은 최고 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간 최고 7㎝, 강원 동해안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암호화폐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대표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권 대표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다 지난 6일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입국 이틀 만인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권 대표 등과 공모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테라 측은 테라·루나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채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한 혐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핀테크(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기업이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권 대표와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차이코퍼레이션 지주사)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신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여전히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두 차례 파기 환송돼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1년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한 국민연금이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자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등 35명이 국민연금 이사장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공적연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시민들과 함께 21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이사, 류지영 감사 3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22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손해배상을 낸 것은 국민연금이 2021년 선언한 탈석탄 운용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연금은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15조2000억원으로 5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이번 소송에는 경상남도 소재 화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 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온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로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그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며 “모두의 책임은 모두의 책임이 아니기도 하지 않느냐. 책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인이 각각 205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측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자는 의미에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선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소송이 승소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아직 없다. 국내 첫 기후변화 소송으로 꼽히는 2018년 강원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소송도 패소했다. 조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기후 소송이 승소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소해서 기후·환경 문제가 사법적인 측면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확인되면 입법·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은 오는 4월에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분명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 소송이 승소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9일(현지시간) 한때 4만7천달러(6200만원)를 돌파했다. 지난달 1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고 한 달여만이다. 이날 미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오후 8시 현재(서부 오후 5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하루 전보다 3.91% 상승한 4만7114달러(6280만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연중 최고가인 4만8000달러선을 뚫고 4만8200달러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4만9000달러에서 10%가량 하락했다. 승인을 앞두고 비트코인에 몰렸던 업계 큰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이번 가격 상승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채굴량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데, 그 기간을 반감기라 부른다. 앞서 세 차례 반감기 때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스코프마켓의 조슈아 마호니 수석 시장분석가는 “투자자들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는 반감기 이벤트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반감기 이후 패턴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추세 유지를 전제로 올해 호황을 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자산운용사 디파이언스 ETF의 실비아 자블론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ETF로의 자금 유입과 반감기에 대한 낙관론, 일반적인 시장 모멘텀 등에 기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트코인과 기술주 사이에 유사점이 있었다”며 “낮은 금리, 인플레이션 하락, 수익 성장, S&P 500과 같은 지수의 획기적인 기록 수준은 확실히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를 개선한다”고 부연했다.

총선을 하루 앞둔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잇달아 발생해 20명 이상이 숨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7일(현지시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두 차례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첫 폭발은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와 약 50㎞ 떨어진 피신 지역에 있는 무소속 출마자 사무소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급조폭발장치가 터진 자살폭탄 테러라고 규정하며 최고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오후 늦게 인근 킬라 사이풀라에 있는 또 다른 정당 후보 사무소 앞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10명이 숨졌다. 총 28명의 희생자를 낳은 두 폭탄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40여명의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퀘타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현지 관계자들은 부상자들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총선을 앞두고 2명의 후보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당국은 수만명의 경찰과 병력을 파키스탄 전역에 배치한 바 있다. 이날 수십명을 숨지게 한 폭탄테러까지 발생하며 긴장감은 더 커졌다. 고하르 에자즈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튿날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범죄자들은 혼란을 퍼뜨리고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의 사악한 의도가 성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1억2800만명이 임기 5년의 하원의원 266명을 뽑는다. 당국은 이날 전국 9만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배분하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중재국이 제안한 인질 석방 및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같은 날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추정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협상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타르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함께 이날 수도 도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이 7일 공개한 하마스 답신에는 총 135일간의 휴전을 거쳐 종전에 이르는 3단계 휴전안과 인질·수감자 교환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지상군의 철수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인질 교환을 골자로 하는 평화 협상안을 마련해 하마스에 제안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섬멸을 고집하며 인질 석방 기간의 휴전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130여명 중 50명이 이미 숨졌다는 보도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집트에 인질 중 50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인질 사망자 수 29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WSJ는 “이스라엘이 공개한 것보다 실제 사망한 이들이 더 많다면, 인질 가족들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CNN방송은 이 지역의 친이란 무장 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에도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 세력에 무기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6주 휴전안’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니야는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한 달여 만에 카이로를 공개 방문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29일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한 뒤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쌍방 석방을 골자로 하는 평화 협상안을 마련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제안은 3단계로 이뤄져 있다”며 “먼저 지난해 10월7일 전쟁을 시작하며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중 민간인을 석방한 다음 군인, 인질의 시신 순으로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등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정세를 흔들 또 다른 불안요인 중 하나인 미군의 개입 가능성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군 3명이 숨진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란이 공격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응이) 단계적 접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 번이 아닌 일정한 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다수의 공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친누나 꼬임에 넘어가 누나 동거남을 살해해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던 재미 교포 앤드류 서(50·한국명 서승모)씨가 30년 만에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석방됐다. 시카고트리뷴은 서씨가 26일(현지시간) 오전 교도소에서 나와 현지 한인교회 교인들이 준비해 온 두부를 먹었다고 보도했다. 트리뷴은 두부를 먹는 행위에 대해 “지난 시간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의 한국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서씨는(당시 19세) 대학 2학년이던 1993년 시카고 가정집 차고에서 누나의 동거남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심에서 80년 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부모 없이 단둘이 살아가는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 보험금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노렸다고 발표했다. 실상은 누나 캐서린(가석방 없는 종신형 복역 중)이 “오두베인이 어머니를 죽였다. 유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나를 학대한다”며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의 어머니는 1987년 강도에 살해당했다. 그간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이 수차례 있었다. 트리뷴은 “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 요청을 관할 검찰이 수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