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뤄진 체포라고 설명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과잉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체포 이틀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구체적으로 소명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고, 민주당 등이 이를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건 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앞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 복귀로 앞으로 집회가 더 많아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는 주말 내내 이어진 집회로 어수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날 오후 동십자각 교차로 앞에서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 집회가 열렸다. 집회장 주변으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섰고,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인파를 정리했다. 전날에는 약 1㎞ 떨어진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청와대 인근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김수용(63)씨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최근 3년 동안 비교적 조용해서 행복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라니 끔찍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효자동 주민 강민영(48)씨는 “지금은 주로 주말에 집회가 많은데 예전엔 평일에도 5일 중 2∼3일은 광화문 일대가 떠들썩했다”며 “도로가 막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 종로구 집회 신고 건수는 4666건으로 용산구(2516건)의 2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상황이 역전됐다. 2023년 용산구 집회 신고는 6148건으로 직전 년도 대비 80.4% 급증한 반면, 종로구는 4167건으로 15.6%가 감소했다. 종로의 시위 수요가 용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12월 중순 청와대로 복귀하면 이 흐름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약 2㎞ 떨어진 청와대 맞은편 거리에는 가로수마다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청와대 정문 앞에는 ‘국가보안시설로 사진·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있었고, 주변 도로 곳곳에는 대형 경찰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정문 앞 보행로는 전면 금지됐고, 경복궁 방면에서 청와대로 건너는 횡단보도도 사라졌다. 필리핀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놀러 왔다는 20대 여성은 “올여름부터 이미 청와대 관람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영영 관람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길 건너에서 봤는데 근사했다. 더 일찍 와볼 걸 그랬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상인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돌아온 청와대 직원들과 경비 인력들이 식당 매출을 늘려줄 수 있을 거란 예상에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용산 인근 상권이 살아나지 않았나. 청와대 주변 상인들은 대부분 대통령 집무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 때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거란 얘기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만 반짝 손님이 많았고, 그마저도 올 8월부터 청와대 관람이 중단되면서 전보다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순 용산구에 있는 춘추관 등 일부 시설을 청와대로 옮기기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 등 대부분 시설의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앞으론 지금보단 청와대 일대 진입이 제한될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맞는 대책을 세워 공백 없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병원을 차려 약국과 제약사로부터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마케팅 업자, 약사, 제약사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 A씨와 비의료인 신분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마케팅 업자 3명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6억3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와 마케팅 업자 B·C·D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명동·강남·구로 등지에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병원 3곳을 열어 운영했다. 이 기간 병원 측은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에 약 처방을 연계해주는 대가로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처방 수익을 5대 5로 나눠 16억원을 챙겼고, 제약사 도매상들로부터는 거래 유지 대가로 5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사 A씨가 마케팅 업자들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비의료인인 마케팅 업자들이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자체 진료 가이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그대로 처방하게 했다. 이들은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가 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했다.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상 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과 각종 검사를 실시한 뒤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유명 다이어트 병원을 모방해 처방약을 일괄 선정했다. 일부 환자가 부작용을 겪고 항의하기도 했다. 마케팅 업체 직원들에게는 인터넷에 허위 치료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2023년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지난해 1월 신설된 약사 처벌 조항이 처음 적용됐다.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법은 약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제약사가 아닌 약국 측에서 처방전 수수를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상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약국 리베이트도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담이나 과장 광고만 믿고 다이어트 약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네 실력 다 보여줘!”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졌다. 올해 답안지 필적확인란 문구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이었다. 이날 오전 전국 시험장 앞에는 수험생들의 젊음과 도전을 응원하는 학부모들과 후배들이 모여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종로구 중앙고 앞은 일찌감치 학교를 찾은 이들로 북적였다. 학교는 차량 두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둘러싸여 있는데 수험생을 내려주기 위해 온 학부모 차량이 한 줄로 길게 줄지어 섰다. 교통이 혼잡했지만 경적을 울리는 차는 없었다. 50대 장모씨는 “아들이 평소에 나랑 손도 안 잡는데 어쩐지 오늘은 시험장 다 와서부터 손을 꼭 잡더라”며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고 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서울 강남구 휘문고 앞에서도 도시락과 수험표를 손에 든 학생들이 속속 등교했다. 일부 학생들은 정문 앞 가판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산 뒤 시험장으로 향했다. 정문 앞에는 자식들을 들여보내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교정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재수생 아들을 뒀다는 신진영(47)씨는 “이번에도 안 되면 군대뿐이라 이젠 퇴로가 없단 마음”이라며 “아들이 7시30분쯤 들어간 뒤 정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오전 8시20분, 폐문을 10분 앞두고 한 학부모가 도시락을 들고 황급히 휘문고 정문으로 뛰어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도시락을 전해달라는 학부모에게 교직원은 “학생에게 전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정문 앞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다른 학부모들의 안도 섞인 한숨도 이어졌다. 안모(60)씨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아슬하게 정문을 통과했는데 혹여나 자리를 못 찾고 돌아나올까 걱정이 됐다”며 “다시 나오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아들도 시험을 잘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휘문고 정문이 굳게 닫히자 학교 앞에 모인 중동고 1, 2학년생들은 학교를 향해 “선배님들 시험 잘 보십시오!”라고 말한 뒤 큰절을 했다. 정문을 떠나지 못하던 학부모들은 “고맙다”, “감동이다”라며 학생들을 끌어안았다. 서울 중구 이화여고 앞에서는 오전 7시25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한 대가 정문 앞에 급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A양은 경찰에게 거듭 인사를 건넨 뒤 급히 교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A양은 이날 오전 5시43분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추돌사고로 3개 차로가 막히면서 아버지가 태워주던 차 안에 갇혔다. 오전 5시58분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A양을 경찰은 레커차로 인계받은 뒤 순찰차에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50㎞ 거리를 35분 만에 달렸다.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한 A양은 경찰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꼭 시험 잘 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분들이 딸과 저에게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며 “수송하는 중간에도 잘 이동하고 있다며 연락해줬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전 8시4분쯤 평택시 38번 국도에서는 차량 정체가 이어지자 B양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B양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사이드카로 에스코트하며 입실 시간을 조금 넘긴 오전 8시14분 시험장에 가까스로 들여보냈다. 세종시에선 악 15㎞ 떨어진 종촌고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수험생이 시내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부강파출소 순찰차가 수험생을 태우고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갔다. 인근에선 “수능 감독관인데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는 수송 도움 요청을 받고 아름지구대 순찰차가 범지기마을에서 소담고까지 감독관을 수송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경찰의 편의 제공은 234건에 달했다. 순찰차 수송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등 기타 지원이 48건이었다.

11일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일,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있던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소 소식이 전해진 뒤, 한 경정급 경찰관이 “우린 이제 내란 프레임에 학을 뗐다”고 말했다. ‘학을 떼다’에서 학은 학질 학(瘧) 자를 쓴다. 학질(말라리아)은 호되게 앓아야 겨우 낫는 병이다.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봤다. 헌재를 존중한다면,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수뇌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다. 명령을 받고 현장에 나갔던 공직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는 빠르게 확산됐다. 김 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마포서 홈페이지엔 “김 서장이 내란 동조범이 맞냐”는 글이 올라왔다. 법적 절차로 진실이 밝혀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명은 의혹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 독일은 전후 과거사 청산에 수십년을 썼다. 핵심 가해자와 주변부 협력자를 구분하는 일은 섬세했고,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성급하게 내린 낙인은 또 다른 불의를 낳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날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되며, 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따져본다. 조사부터 인사 조치까지 3개월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49개 기관,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 대상을 이 짧은 시간에 가려낸다. ‘염병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염병은 물들 염(染)에 병 병(病) 자를 쓴다.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자 전염병을 통칭하는 말이다. 염병을 앓는 건 매우 안타깝고 재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말은 후에 상대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내란 프레임에 학을 뗀 이들이 정부를 향해 염병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수천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진료비의 약 30%를 리베이트(뒷돈)로 챙긴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의료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알선조직 브로커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50대 대표 김모씨와 40대 부사장 김모씨를 구속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받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사 14명, 한의사 4명, 직원 13명)을 포함하면 검거 인원은 77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35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했다. 환자들이 결제한 진료비는 137억원이었고, 조직은 이 중 25~30%인 3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대표 김씨 등은 경기 과천에 홍보대행 명목의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등 전국에 걸쳐 주로 고령 환자 3000여명을 병원에 연결했다. 알선 대상은 백내장, 하이푸(자궁근종 치료), 도수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고가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조직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원 약 3000명을 모집했고, 하위 직급이 환자를 알선하면 상위 직급자에게도 수당이 돌아갔다. 알선 환자 수와 진료비로 실적 점수를 쌓아 승진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가족 동반 해외여행이나 고급 자동차를 제공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조직원들은 전직 보험설계사가 주축이었다. 보험업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1000만원 안팎의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알선 계약을 맺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도 안에서 고가 치료를 받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배은철 서울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환자 알선은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고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 이 X야 나와!”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건물 5층 옥상. 맞은편 건물 3층에서 필로폰 유통책을 감시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과 상대의 눈이 마주쳤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8시간 동안 잠복하던 중이었다. 당시 조선족 유통책 두 명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필로폰을 소분하고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다 팀장과 눈이 마주친 한 명이 맞은편에 앉은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곧이어 그 동료가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차 트렁크에서 칼날 길이 약 20㎝의 칼을 꺼내 팀장이 있는 옥상으로 올라왔다. 당시 옥상 문 도어락 손잡이는 고장나 빠져 있었다. 목장갑으로 비어 있는 구멍을 간신히 막아놨는데, 칼을 든 남성이 계속 찌르자 목장갑이 빠졌다. 팀장은 등으로 문을 막았고, 상대는 손잡이 구멍으로 칼을 휘두르며 욕설과 함께 나오라고 소리쳤다. 약 5분간 긴박한 대치가 이어졌다. 30년 경력의 팀장은 급히 밑에 대기 중이던 팀원들에게 연락했다. 서너 명의 형사가 곧바로 달려와 칼을 든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조선족 유통책은 형사들을 다른 마약 조직으로 오인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피의자를 포함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총책 A씨, A씨와 공모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조선족 피의자 등 총 12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필로폰 1660g(시가 55억원 상당, 약 5만5000명 동시 투약분)과 야구배트·회칼·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 29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122명 중 108명이 조선족이었다. 유통책 56명 중 49명, 매수·투약자 66명 중 59명에 달했다. 총책 A씨가 과거 수사로 와해된 국내 유통망을 재건하기 위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조선족을 집중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4월 필로폰 수수·소지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2023년 5월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지난 5월 한·중 치안 총수 회담에서 핵심 피의자로 선정해 신속 검거를 요청한 상태다. 총책 A씨에게 고용된 유통책 56명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가 우편함 등 3058회에 걸쳐 필로폰 1890g을 은닉한 뒤 그 좌표를 총책에게 전달했다. 매수자 66명은 총책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받은 좌표에서 필로폰을 찾아 주거지 등에서 투약했다. 남성신 마약범죄수사대 1계장은 “최근에는 위험 분산을 위해 ㎏ 단위가 아닌 100g 정도 소량으로 유통하고, 주택가가 아닌 산·사찰·낚시터 등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유통책 중 한 명은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입국한 뒤 유통책으로 활동했다. 이 피의자는 2021년 6월 별개의 필로폰 유통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2023년 3월 중국으로 강제추방됐으나, 같은 해 9월 다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밀입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계장은 “유통책들은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에 가담하지만, 총책들은 유통책을 언제든 검거 가능한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마약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고려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A씨는 기숙사 곰팡이 문제로 힘들었다면서 5일 이같이 털어놨다. A씨는 “입주 첫날부터 화장실 나무 패널 바닥에 곰팡이가 있었고, 투명한 파란색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CJ국제관에서는 이번 학기 외국인 유학생들의 곰팡이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캠퍼스에서 만난 10여명의 유학생들은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방 안 습도가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인 CJ국제관은 174개 방에 유학생 215명을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지어진 노후 건물인 만큼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CJ국제관에서 곰팡이 문제를 겪은 학생은 A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건물에 사는 B씨는 “욕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샤워 커튼 뒤쪽과 안쪽 벽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이미 번져 있었다”고 했다. 유학생들은 민원 제기 후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곰팡이를 발견한 직후 기숙사 관리팀에 세 차례 연락했지만, 약 한달이 지난 후에야 다른 방으로 옮겨 곰팡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B씨도 “추석 직전 민원을 넣었는데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약 2주 후에 와서 청소해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곰팡이가 생긴 방에 대해 미화팀이 임시조치로 빨리 닦아주고 상황을 살펴봤다”며 “시설팀에서도 점검을 했고, 결국 누수로 판단해 학생들을 옮겨줬다”고 했다. 노후 건물인 CJ국제관은 정기적인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숙사 관계자 김은영(가명)씨는 “1학기에 기숙사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나간 뒤 사흘 만에 캠프 학생들이 들어왔다”며 “짧은 시간 안에 미화원들이 총동원돼 청소를 하지만 무리가 있다”고 했다. 대학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는 한 업체 대표는 “20여개의 대학을 담당했는데, 평균적으로 4∼5일은 정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정비 기간 부족 문제에 대해 “미화 담당자들이 총동원돼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대응한다”고 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기본통계’에서 4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총 10만4262명으로 역대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생 유치가 지방대 중심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이 외국인 전담학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행정팀에 알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독일인 하인츠 뮐러(24)는 “기숙사 위생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공론화된 걸 본 적이 없다”며 “학교에 얘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달 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열린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 지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곳 이상 했다”, “미호강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시민 14명이 숨졌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