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약속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유력 주자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 7만4000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며 “탕감 규모는 약 50억달러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중 약 4만4000명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기타 공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개인이다. 나머지 3만명은 이른바 ‘소득중심상환(IDR)’ 계획과 관련한 대상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 주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이다. 공화당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정책에 반발하자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이란과 파키스탄의 무력행사로 중동 정세 긴장이 한층 고조되자 미국 백악관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출장길에서 가진 기내 브리핑에서 최근 벌어진 양국의 충돌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란과 파키스탄은 무장이 매우 잘 된 국가”라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어떤 무력 충돌도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특히 이 두 나라에 대해선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파키스탄보다 이란의 책임이 먼저라는 점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란이 먼저 공격을 가했으며, 이는 명백히 무모한 공격이자 역내 불안정 행위의 또 다른 예시였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파키스탄의 공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파키스탄 측이 자신들의 군사 작전에 대해 스스로 언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회원국인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6일 시아파 맹주 이란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국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단체 ‘자이시 알아들’의 근거지인 발루치스탄을 공습했다. 파키스탄은 즉각 “주권 침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틀 만인 18일 이란 남동부 반파키스탄 단체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전 세계 곳곳이 저출생의 덫에 빠졌다. 합계 출산율이 한국의 두 배인 유럽에서조차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 1.8명을 기록하며 10년 연속 유럽연합(EU) 내 출산율 1위를 차지했던 프랑스는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6.6% 급감해 충격에 빠졌다.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0년 새 0.33명이 줄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22년 신생아 수가 80만명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각국은 저출생 정책을 국가적 과업으로 선포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산후 출산휴가를 대폭 연장하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프랑스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는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지원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육아휴직 기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적은 월 지원금(428.7유로·약 62만원) 탓에 불안함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이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보단 짧아지지만 급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에선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은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은 지난해 12월 3조6000억엔(약 32조6000억원) 규모의 ‘어린이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시행되는 새 저출생 정책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에서 일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등의 수업료를 면제키로 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늘렸다. 아동 수당은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을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급 횟수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셋째 아이 이후 지급액을 월 3만엔(약 27만원)으로 늘리는 등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16일(현지시간) 영국 전역 50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33%의 어린이가 올해의 단어로 ‘기후 변화’를 골랐다고 밝혔다. ‘전쟁’(31%)과 ‘대관식’(24%)은 그 뒤를 이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렵다’, ‘슬프다’, ‘걱정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전쟁을 선택한 어린이 중 다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언급했다. 대관식을 뽑은 어린이들은 지난해 5월 치러진 찰스 3세의 대관식을 이유로 꼽았다. 옥스퍼드대 출판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기후 변화를 올해의 단어로 선택한 것은 이들이 뉴스와 주변 환경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의미 있는 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타임스는 “2023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한 해로 기록되면서 기후 변화는 젊은 세대를 정의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했다”며 “기후 변화 문제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설문 조사”라고 평가했다. BBC방송은 10년 전 영국 옥스퍼드대가 처음 설문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어린이답게 만화 주인공 ‘미니언’을 올해의 단어로 택했다고 부연했다. 이후로는 2015년 ‘해시태그’였고, 2016년 ‘난민’, 2017년 ‘트럼프’, 2018년 ‘플라스틱’, 2019년 ‘브렉시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년 ‘불안’,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다.

연초부터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북극 한파가 덮친 미국은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고, 계절이 반대인 남미에서는 폭우 피해가 잇따랐다. 40도 중반의 폭염으로 펄펄 끓는 호주에선 최고 위험 등급의 산불이 수일간 지속돼 당국이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미 기상청(NWS)은 14일(현지시간) 25개 주에 체감온도 영하 17도 이하로 떨어질 때 발령되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를 발표했다. NWS는 이번 추위가 캐나다 대초원에서 내려온 한랭전선이 미 서북부에서 중동부를 강타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25∼5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져 일부 주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폭설과 얼음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오리건주에서 한파와 관련해 3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남미에서는 폭우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브라질 기상청은 13∼14일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9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치에타 지역에서는 24시간 누적 강우량이 259.2㎜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7년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으로 파악됐다. 콜롬비아에서는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북서부 초코주 주도 키브도와 안티오키아주 메데인을 잇는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33명이 숨졌다. 호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피해로 신음하고 있다. 호주 언론 WA투데이는 15일 서호주 퍼스 북쪽에서 최고 위험 등급의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쉽게 진압되지 않는 대형산불에 서호주 소방재난국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기온이 40도 중반까지 올라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령된 곳이다. 남반구 호주에서 12월은 여름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수준의 폭염은 이례적이라고 현지 매체는 부연했다. 지난해 9월에도 호주에선 봄이 시작되면서 전례 없이 건조하고 무더운 날이 이어져 빅토리아주 깁스랜드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미국 최대 은행의 수장을 만나 부족한 전쟁·전후 재건비용 충당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15일 개막하는 다보스포럼에서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럼에서 전후 재건 문제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의제로 투자자 등과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중에서 JP모건은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후 재건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본 유치 방안을 조언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이먼 CEO의 만남은 미국과 유럽의 1000억달러(약 132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가로막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평화 구상을 논의하는 4차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 속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서방 동맹 등 83개국이 러시아군 철수와 정의 회복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공동의장인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4차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높은 수준의 회의 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지도자급 회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다른 일부는 러시아를 즉시 회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평화 공식 회의는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평화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홍해 인근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위협해 미군의 공격을 받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14일(현지시간) 미군 함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며 도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중동에서 대리 세력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이스라엘에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옛 트위터)에 후티 반군 기지에서 미 구축함 라분호를 향해 순항미사일 한 대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예멘 서부 호데이다 해안 부근에서 미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으며 이번 도발로 인한 양측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미 구축함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는 이·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하마스 지지를 표하며 홍해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27차례에 걸쳐 공격해 왔지만, 모두 민간 대상이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12일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타격한 뒤 이튿날에는 미군이 예멘의 레이더 시설을 정밀 공격했고, 후티는 보복을 예고했다. 후티가 14일 미군을 향해 보복을 강행하면서 홍해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며 “지금이 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복수’를 원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이날 영국 데일리메일과 여론조사기관 JL파트너스는 미국 유권자 984명에게 ‘각 후보가 재집권 시 무엇을 달성하길 원할지 한 단어로 묘사해 달라’고 물은 결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복수, 권력, 독재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바이든은 없음, 경제, 평화 순이었다. 데일리메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JL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인 제임스 존슨은 “바이든은 3년 전에는 안정과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의 회복을 상징하는 후보였다”면서도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반대자들을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복수, 권력, 독재와 같은 단어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복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미국 30여개 주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고자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상태라 이번 미국 법원 판단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구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달러(약 8200억원)와 각 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 9월30일 사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이력이 있는 미국 소비자에게 최소 2달러(1308원)를 돌려 준다. 더불어 앱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앱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플레이 외에도 여러 앱 스토어를 기기에 계속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9월에 주 법무장관들과 합의한 세부 사항을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며 “주 정부와 소송을 해결하고 포괄적 합의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가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룬 잠정 합의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떼어 가며 반독점 시비에 휘말려 왔는데,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미 30여개 주는 구글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주요 외신을 통해 양측의 합의 사실은 알려졌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비슷한 이유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 11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이 나오자 이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 끝에 거액을 배상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여전히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선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방통위가 구글 인앱결제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지난 10월 47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회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은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군 수뇌부 사이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을 이끄는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지난 8월 ‘부패와의 전쟁’ 일환으로 전국 병무청장을 전원 해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기자들이 징병에는 차질이 없는지 묻자 “신병 모집의 전문가였던 병무청장들이 사라졌다”고 답하며 신병 확보가 어려워졌음을 암시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의 결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며 “실제 전쟁 초기에 인산인해를 이루던 자원 입대자가 전쟁 장기화로 감소하면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젤렌스키와는 상반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한 소모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전쟁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우크라이나군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곧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하던 젤렌스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 발언이 나오자 불화설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 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7일엔 잘루즈니의 집무실 중 한 곳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돼 우크라이나보안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