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인 ‘열공(열심히 공부)족’은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3∼4시간, 주로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험 준비 중인 20∼40대 남녀 11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공부시간으로 3∼4시간을 꼽은 이들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6시간 공부 25.5%, 2시간 이하 23.5%였다. 7시간 이상 공부하겠다는 응답자도 21.6%에 달했다. 추석 연휴 가족이나 친척을 피해 공부할 장소로는 2명 중 1명이 스터디카페(50.6%)라 답했다. 이어 독서실(27.7%), 무인카페·편의점 7.2% 등의 순이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험은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등이 꼽혔다. 에듀윌 관계자는 “편입준비생,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6일이라는 추석 연휴는 취약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거나 전 과목을 총정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연휴를 잘 활용해서 다가오는 시험이나 채용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명절 연휴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단골소재로는 ‘연봉, 회사 규모 등 취업 관련’(42.1%)이라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 입시나 성적’(15.8%), ’결혼 여부 및 시기’(14.9%), ’정치적 견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추석 연휴가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가족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28.9%), ‘이동 시간과 친척 집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27.2%), ‘장시간 운전 또는 음식 장만 등 육체적 노동’(22.8%) 등이 꼽혔다. 취준생들은 취업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마감됐다. 입시업체 진학사는 이번 수시모집의 주요 특징으로 졸업생 대거 유입, 학생부종합·논술전형 지원 증가, 학생부교과전형 경쟁률 하락 등을 꼽았다. ◆졸업생 수시 지원 늘어 24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경기권 주요 대학 39곳의 수시 지원자는 116만355명(정원 외 포함)으로, 전년(107만1829명)보다 8만8526명 늘었다. 다만 전년보다 선발 인원도 1만2420명 늘면서(6만5406명→7만7826명) 평균 경쟁률은 16.39대 1에서 14.91대 1로 소폭 줄었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대학은 △가천대 1만7086명(5만9178명→7만6264명) △성균관대 1만909명(6만963명→7만1872명) △중앙대 1만257명(6만8860명→7만9117명) △경기대 7921명(2만1344명→2만9265명) 등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고3 재학생이 전년 고3보다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졸업생 지원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기조로 쉬운 수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졸업생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진학사는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에 졸업생이 상향지원하면서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경쟁률이 많이 오른 대학은 △가톨릭대(16.21대 1→21.10대 1) △삼육대(12.24대 1→16.65대 1) △가천대(18.91대 1→23.01대 1) △동덕여대(12.71대 1→16.76대 1)가 꼽혔다. 올해 경쟁률은 성균관대가 30.70대 1로 가장 높았고 △서강대 29.69대 1 △중앙대 28.35대 1 △한양대(서울) 26.50대 1 △건국대 25.83대 1 등의 순이었다. 진학사는 “전체 경쟁률은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형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부교과전형 경쟁률 크게 하락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전년도에는 39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11.01대 1이었으나 올해에는 8.59대 1로 떨어졌다. 선발 인원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지원 인원이 3만6782명 줄었다. 진학사는 “수시 타 전형과 달리 입시 결과가 명확해 합격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턱대고 지원하기 어렵고,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로 수시에서 상향지원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인원이 줄고 졸업생은 지원을 기피해 지원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또 “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재학생만으로 변경해 졸업생 지원을 제한하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은 대학, 전년도 입시 결과가 높게 산출된 대학들의 지원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의 경우 지역균형전형의 지원자가 전년 1만189명에서 올해 4742명으로 줄면서 경쟁률은 26.46대 1에서 12.99대 1로 떨어졌다. 서울여대 교과우수자전형 지원자는 2989명에서 1088명(경쟁률 16.51대 1→6.18대 1), 수원대 고교추천전형 지원자는 2516명에서 1909명(경쟁률 27.35대 1→17.35대 1)으로 줄었다. ◆학생부종합·논술은 경쟁률 상승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년보다 선발 인원은 393명 늘었지만(2만4082명→2만4475명) 지원은 6만3716명이나 늘면서(30만9772명→37만3488명) 경쟁률이 12.86대 1에서 15.26대 1로 뛰었다. 진학사는 “정시만 바라보고 준비하던 졸업생들이 대거 유입돼 상향지원한 영향이 크다”며 “올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진 전형 등 지원율 하락이 예상됐던 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원과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능 후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은 것도 졸업생 지원을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대입은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구조다. 수능 전 면접을 보는 대학은 수능을 잘 보더라도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 합격 대학에 가야 하지만, 수능 후 면접을 보는 대학은 수능성적이 잘 나왔다면 면접을 포기하고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논술전형도 경쟁률이 전년 39.61대 1에서 올해 42.85대 1로 올랐다. 특히 의약학계열은 전년보다 지원이 크게 늘었다. 진학사는 논술전형도 대부분 수능 후 논술을 봐서 정시에 기대를 건 졸업생들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학생들 지원도 많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규정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며 교육청이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예시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연구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조례 예시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 주도로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의 한계·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의무의 범위,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상호 충돌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연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2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구 추진 계획서에서 “기존 학생 인권이나 교권 관련 조례는 특정 대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상호 권리가 경합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해 교권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규정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며 교육청에 개정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내용·범위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과 상충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교육청들은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정할지는 교육감들의 손에 달린 상황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예시안에 따라 새 형태의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조례에서 상충하는 조항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개정할지,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마다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시안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달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단계도 거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공교육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증원…상위권대 모집단위 신설도 정시모집은 가·나·다 군별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하며, 합격 후에는 한 곳만 최종 등록할 수 있다. 대체로 가군과 나군에 상위권 대학이 몰려 있고 모집인원도 월등히 많다. 올해 몇몇 대학은 일부 모집단위의 모집군을 변경했다. 기존까지 가·나군에서만 정시모집을 했던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2개 신설 모집단위(반도체융합공학, 에너지학)의 다군 선발을 한다. 대성학원은 “상위권 학생들이 쓸만한 다군 모집단위가 매우 적어서 성균관대 다군은 신설 모집단위임에도 경쟁률 및 충원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에 따라 올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모집단위 신설 및 증원이 대거 이뤄졌다. 특히 서울대(첨단융합학부), 성균관대(지능형소프트웨어/반도체융합공학/에너지학), 경희대(반도체공학), 이화여대(지능형반도체공학), 한국외대(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등 상위권 대학의 모집단위 신설이 두드러진다. ◆서울대·고려대 정시에도 교과평가 반영 대성학원은 올해 정시전형에서 주목해야 할 대학으로 서울대와 고려대를 꼽았다. 정시모집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과 교과평가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고려대 역시 올해부터 정시모집을 일반전형과 교과우수전형으로 이원화하고, 교과우수전형에서 교과를 20% 반영한다. 다만 서울대의 교과평가가 교과이수현황, 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에 가깝다면, 고려대는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대학은 이 반영지표를 활용해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표준점수와 백분위다. 주요 상위권 대학 대부분은 ‘표준점수+백분위 변환표준점수’, 즉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이때 변환표준점수란 탐구영역에서의 과목별 유불리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점수를 의미한다. 대성학원은 “탐구 변환표준점수는 특히 교차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차지원도 변수…수능 반영영역 살펴야 수능 선택과목 체제 이래 정시모집의 화두는 교차지원이다. 교차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반대로 교차지원이 불가능한 모집단위를 찾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대학별 수능 반영영역, 특히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과탐 응시자만이 지원 가능한 반면,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이 없어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의·약학계열 및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이 없어 수학(확률과 통계)이 사탐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단, 현행 수능 체제에서는 수학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보다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문계열의 자연 교차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합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별 영어 반영방법 등 확인 필수 수능 반영지표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다.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반영지표 및 영역별 반영비율을 활용한 환산점수로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에 따라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르다 보니 같은 점수로도 영역별 성적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 및 모집단위가 달라지고,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된다. 따라서 수능을 치르고 나면 단순 합산 총점이 아닌,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환산점수를 중심으로 지원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정시에선 대학마다 수능 영어 반영방법이 다르다. 대부분 반영비율을 적용해 전형 총점에 더하지만,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처럼 가산점 또는 감점 방식을 활용하거나 서울교대처럼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마다 영어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서 서울대나 서강대처럼 등급 간 점수 차가 적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연세대처럼 2등급 이하는 지원에 신중해야 할 만큼 영향력이 큰 대학도 있다. 대성학원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각 대학의 영어 반영방법 및 등급별 점수 차이를 확인해 이에 따른 내 성적의 유불리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 반영방법도 챙겨봐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가산점 또는 감점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성적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한국사에 반영비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었던 건국대, 동국대는 2024학년도부터 한국사를 감점 방식으로 변경한다. 성균관대는 한국사를 가산점에서 감점 방식으로 변경한다. 대성학원은 “한국사는 대체로 1~4등급까지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감점하지 않지만 4~5등급 이하부터는 점수 차이가 발생하고 몇몇 대학은 차이가 크다”며 “한국사 등급이 매우 낮은 학생이라면 대학별 한국사 반영방법 및 등급별 점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시 모집인원과 관련해 챙겨봐야할 것은 ‘수시 미등록 이월인원’이다. 12월 29일 이후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 수시 미등록 이월인원까지 반영된 ‘정시 확정인원’을 확인한 뒤 최종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정시모집 분석을 비롯한 입시 관련 정보는 대성학원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교사들은 국회에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교사들은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권보호 4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다.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며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정부 당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인력·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 300여명이 사교육업체 등에 문제를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교육 당국에 자진신고한 가운데 이들 중 24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가로 수년간 약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는 등 다수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억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제서야 적발돼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사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과 강사에게 문제를 만들어 판 사실을 숨긴 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또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후 문제를 만들어 판 22명(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 정부출연연법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2명 중 2명은 고소 대상이기도 하다. 문제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평가원의 출제진으로 활동했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뒤에 또 문제를 팔았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1∼14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22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에서 강의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자 명단과 비교해 24명을 걸러냈다. 평가원에 따르면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학원에서 영리 목적 강의 등을 해선 안되고, 출제위원은 출제 경력을 노출하거나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어떤 해의 어떤 시험에 이들이 연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4명 중에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6차례까지 관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상 4명 중 3명은 수능을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업체나 강사들은 인맥 등을 동원해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주요 과목 교사들을 파악한 뒤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수소문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의 출제진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들은 시험 전 일정 기간 외부와 연락을 끊고 합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이 나기도 한다. 교육부는 특히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고액의 사례금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 5억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억대를 받은 교사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과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는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는 대형 입시업체와 개인 강사, 개인 강사 소유의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만 교사들이 판매한 문제가 그대로 수능 등에 출제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현재 수능·모의평가 출제는 수차례 문제를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출제위원이 가져간 문제가 그대로 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년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이 1만명(중복 포함)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명은 아주 큰 숫자는 아니다”라며 “사교육업체 문제와 유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온 문제들은 확인 결과 상당수 EBS 연계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간 사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지난 30년간 ‘공정’한 입시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수능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수능 특정 문제가 사교육업체 판매 문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중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사람은 더 나올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문제 판매 교사를 배제하고, 이들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사들이 문제 판매 경험 등을 숨길 경우 사실상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많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해당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 수사 의뢰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업체의 탐욕이 입시와 병역이라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물밑에서 훼손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과거에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그간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졸업생 비중이 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입시업계에서는 교육 당국의 ‘킬러문항(교육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 발표,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졸업생 비중 커져… 이과 상위권 재수 증가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이다.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 등(검정고시생 포함)의 비중은 35.3%로 1995학년도 38.9%, 1996학년도 37.3% 이후 28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졸업생은 31.7%(15만9742명)로 전년보다 3.7%포인트(1만7439명), 검정고시생은 3.6%(1만8200명)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검정고시생을 뺀 졸업생 비중은 1997학년도(32.5%) 이후 27년 만에 최고다. 입시업계에서는 특히 상위권 이과 수험생 중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당국은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문·이과 구분은 아직 남아 있다. 교육계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학생을 이과로 본다. 최근 수능은 수학 영향력이 커진 데다가,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 성적이 산출돼 이과생은 인문계열 학과 지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최근 수험생들은 재수를 해서라도 전공 불문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욕망이 크다. 각 대학마다 전공 제한이 많이 풀어진 것이 (재수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낮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초고난도 문항 배제’라는 출제 기조 변화로 ‘쉬운 수능’ 출제 가능성이 커져 수험생들의 도전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의약학계열 선호도가 증가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이과 상위권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수를 해서라도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려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미적분·과탐Ⅱ 응시자도 늘어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크게 늘었다. 미적분 선택자는 49.2%로 확률과통계 선택자(46.7%)를 넘어서며 통합 수능 도입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 수능 도입 후 미적분이 표준점수를 따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수능은 같은 선택과목을 응시한 지원자들의 공통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표준점수가 조정되는 구조다. 미적분 선택자들은 통상 확률과통계 응시자들보다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높아 같은 원점수여도 확률과통계 선택자보다 표준점수가 올라간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미적분 선택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계 지원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선택과목 조정 점수제도로 미적분의 표준점수가 잘 나왔던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며 “인문계열 지원자 중 미적분 선택자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탐 응시자는 47.8%(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선택자 제외)로 전년(46.7%)보다 늘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최근 첨단 과학 분야의 입학 정원이 늘고 의약학계열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자연계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과탐Ⅱ의 경우 서울대가 올해 과탐Ⅱ 지정을 폐지해 응시자가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선택자는 전년 1만5989명에서 올해 2만889명으로 4900명 늘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등에서 과탐Ⅱ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과탐Ⅱ가 과탐Ⅰ에 비해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 선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과탐Ⅱ 응시자가 늘면 지난 모의고사보다 표준점수 차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탐Ⅱ를 선택한 수험생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돼 결과적으로 과탐Ⅱ 표준점수가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내다봤다.

주요 10개 의대의 수시 평균 경쟁률이 45.59대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의대는 483명 모집에 2만2022명이 지원해 45.5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44.67대1)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지난해 2만2378명에서 올해 2만2022명으로 356명 줄었지만, 모집인원도 501명에서 483명으로 18명 줄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가 전년 118.24대1에서 올해 125.73대1로 뛰었고 ▲중앙대 의대 112.86대1→115.59대1 ▲가톨릭대 87.41대1→89.11대1 ▲고려대 24.33대1→27대1 ▲서울대 10.49대1→12.30대1로 올랐다. 반면 울산대는 지난해 49.43대1에서 올해 16.24대1로 급감했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28명, 올해 29명으로 비슷하지만 지원자는 지난해 1384명에서 올해 471명으로 뚝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올해 논술전형이 폐지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울산대 의대 논술전형에는 3명 모집에 861명이 지원해 287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 ▲이화여대 33.77대1→20.85대1 ▲경희대 64.05대1→55.58대1 ▲연세대 10.48대1→9.88대1 ▲한양대 24.36대1→23.77대1로 소폭 줄었다. 전형별로는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높았다.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하대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8명 모집에 5286명이 지원해 660.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9명 모집에 5835명이 지원해 648.33대1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논술 631.6대1(5명 모집에 3158명 지원) ▲아주대 논술 398.2대1(10명 모집에 3982명 지원) ▲가톨릭대 논술 226.74대1(19명 모집에 4308명 지원) ▲중앙대 논술 203.42대1(19명 모집에 3865명 지원)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지난해 수준”이라며 “주요 상위권 의대 선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예과는 내신 교과성적이 매우 높아 내신이 못 미치는 재수생·반수생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고3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재수생과 반수생 상당수는 논술전형 등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명, 0.1명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보다 0.5명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다소 많다. 다만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 2027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12.4명)와 중학교(12.3명)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적정 교사 정원을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학교·학급 수가 늘고 있어 여전히 ‘콩나물시루’ 교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3명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학급의 18.9%는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또 국공립 초임교사의 지난해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달러로 OECD 평균보다 7.6%(초등학교)∼14.3%(고등학교) 적었다. 열악한 급여 수준은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초등학교 5만9346달러, 중·고교 5만9406달러로 OECD 평균보다 11.1%(고등학교)∼18.7%(초등학교) 많아 젊은 교사들의 근무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1만3278달러, 중등 1만70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민간이 사용한 교육비다. 초·중등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2020년 기준)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43.3%로 OECD 평균(67.1%)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민간 부담(56.7%)이 OECD 평균(29.9%)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정부)도 초·중등은 OECD 평균(3.3%)과 같았지만, 고등교육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지난 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미국 뉴욕 자유의여신상 사진이 일본 도쿄 자유의여신상 사진으로 잘못 들어가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9월 모평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3번 문제는 경도와 위도, 도시 상징물의 사진 등을 보여 주며 두 개의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다. 도시 (가)의 경우 서경 73도 56분, 북위 40도 44분에 있다는 설명과 함께 여신상이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사진이 들어갔다. 사진 밑에는 ‘○○○여신상은 오른손으로 횃불을 치켜들고 왼손에는 자유의 선언을 상징하는 책을 들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 도시 (나)는 동경 151도 31분, 남위 33도 52분에 있다는 설명과 조개껍데기를 닮은 건축물이 바닷가에 있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 밑에는 ‘◇◇◇하우스는 바람에 부푼 여러 돛을 연상시키는 건축물로 극장과 음악당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 쓰였다. 문제가 의도한 것은 (가)는 미국 뉴욕(자유의여신상), (나)를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실제 제시된 위도와 경도도 뉴욕과 시드니를 가리킨다. 그러나 (가)에 첨부된 사진은 뉴욕의 자유의여신상이 아니라 도쿄 오다이바의 자유의여신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 자유의여신상은 뉴욕과 같은 형상이지만, 자유의여신상 뒤 배경이 도쿄의 레인보우브리지로 차이가 난다. 출제 과정에서 일본의 사진을 잘못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사진 오류는 인정했지만, 정답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설명이 가리키는 것이 자유의여신상이고, 위도·경도가 제시돼 문제를 푸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