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비중이 2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0만4588명으로, 이 중 35.3%(17만7942명)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전년(31.1%)보다 4.2%포인트 늘어난 규모로, 1996학년도 수능(37.3%) 이후 28년 만에 최대다. 지난 6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졸업생 등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생이 31.7%(15만9742명)로 전년보다 3.7%포인트(1만7439명) 늘었고, 검정고시생은 3.6%(1만8200명)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1994학년도에 수능이 도입된 후 졸업생 등 응시자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7번뿐이다. 이 중 5번은 1990년대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1학년도(30.8%) 이후 상당 기간 30%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난해에 31.1%로 올라섰다. 입시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높아진 점,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으로 미적분과 과학탐구 선택자 등 소위 ‘이과생’이 유리해져 이들 사이에서 재수생이 증가한 점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에는 정부에서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수능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해 다시 대입에 도전하는 이들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킬러문항(교육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9월 모평은 대체로 정부의 공언대로 킬러문항이 없었고, 변별력도 적당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시업체들은 11월 본수능 역시 비슷한 기조로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번 모평의 특징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BS 연계 고난도 문제 주목해야 10일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모평의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로 전년 수능과 같다. 다만 체감 연계도는 이전 시험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평가원은 “EBS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BS 학습 정도에 따라 체감 난도가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어의 경우 독서와 문학 지문에서 체감 연계도가 높아졌다. EBS와 연계된 문항은 총 23개 문항(51.1%)이다. 공통과목(독서·문학)에서는 △4번 △6번 △8∼12번 △14번 △16번 △22∼23번 △25번 △27∼34번이 선정됐다. EBS는 “독서 지문은 EBS 수능교재 제재를 활용한 지문이 상당 부분 있었고 문학도 EBS 수능교재 작품이 나왔다”며 “12∼17번 인문 주제 통합 지문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연계해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16번과 27번은 EBS 연계 문제이면서도 고난도 문항으로 선정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향후 수능에서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EBS와 연계돼 ‘낯설지 않은’ 고난도 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작문 36·41·45번, 언어와매체 35·37·41번이 EBS 연계 문항에 올랐다. ◆수학 주관식 예년보다 쉽게 출제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9월 모평 수학이 “주관식 문항을 쉽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수학은 30개 문항 중 9개 문항(16∼22번, 29∼30번)이 주관식이다. 특히 4점짜리 주관식 문제들은 찍을 수도 없어 변별력 확보를 위한 핵심 문항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30번은 이전 대부분의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평가된다. 지난해 수능 30번의 정답률은 미적분 4.9%, 기하 11.3%, 확률과통계 3.0%에 그쳤다. 이번에도 30번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에서 모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종로학원의 표본조사에서 30번 정답률은 미적분 11.1%, 기하 13.2%, 확률과통계 13.5%였다. 다만 기존 시험 30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난도는 내려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BS는 해당 문항들을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제시하면서도 “2015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며 공교육 학습 내용 요소와 관련성이 높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EBS 수능교재 등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확률과통계 30번은 EBS 연계 문항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6일9월 모평 출제경향 브리핑에 참석한 EBS 수학 대표 강사 심주석 교사(인천하늘고)는 “기존 수능에서는 22번과 30번은 많은 학생이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버리는 문제로 생각했지만 9월 모평에서는 도전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BS 강사진은 또 9월 모평 수학에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풀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학 역시 EBS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 연계 문항은 공통수학에서는 11개 문항(3·4·8·9·10·11·12·17·18·19·20번), 선택과목에서는 4개 문항(확률과통계 25·26·29·30번, 미적분 24·26·27·29번, 기하 25·26·27·29번)이었다. 종로학원은 “12번(수열)은 EBS 수능완성 4회 모의고사 7번 문제와, 20번(삼각함수의 활용)은 수능완성 3회 모의고사 13번 문항과 일치할 정도로 체감 연계가 높았다”며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이례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관련 법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중대한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폭과 달리 교권 침해는 아직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가해 조치도 학생부 기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 단체 중에서도 교총은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대 등으로 입장이 갈린다. 반대 측은 학생부 기재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이 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 간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 등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또다시 학생부 기재 포함이 좌절됐다”며 “학생이 교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도 기재를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최근 전국 교원 3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9%가 학생부 기재에 동의했다”며 “많은 교사가 동의했는데 이를 전체 교원의 뜻이 아니라고 폄훼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반대 측이 학생부 기재로 소송 등 법적 갈등이 늘어 교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한 상태라 학교와 교권 부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경각심을 주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금 교실은 교권을 넘어 교사의 인권까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는 지경”이라며 “학교폭력보다도 못한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수준에 교원들은 자괴감마저 토로하고 있다. 더 이상 현장 정서를 거스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평이 6일 치러졌다. 이번 모평은 특히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 후 평가원 주관의 첫 시험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수험생들은 6월과 9월 모평 결과를 참고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지만, 올해에는 정부가 6월 모평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정부의 원칙에 어긋난 시험’으로 규정해 대입 전략 수립에서 9월 모평의 영향력이 커졌다. 당장 11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입시업체에서는 고3 수험생들은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종로학원은 9월 모평의 특징으로 “지문은 쉬워졌지만 질문지와 선택지 등에서는 변별력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초고난도 문제가 줄어 전반적으로 쉬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종로학원은 “국어는 지문에 전문적 지식 용어 등이 줄었지만 선택지가 어렵게 출제됐다”며 “고난도 문제는 6월 모평보다 정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어는 킬러문항이 있다고 지적됐던 6월 모평보다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이다. 수학도 중간 난도 이상 문제가 있어 중상위권의 변별력은 유지됐다는 평가다. 다만 주관식이 쉽게 출제돼 수학 만점자나 최상위권 동점자는 크게 늘 수 있는 등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밖에 영어의 경우 어휘 등 영어 지문은 쉬운 편이었지만, 중위권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1등급 비율은 6월 모평보다 절반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초고난도 문제의 학습 비중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 이과 재수생의 경우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가 배제돼 수학 변별력이 약화될 것에 대비해 과탐과 국어 과목 학습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종로학원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9월 모평 상황으로 수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모평에서 오답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와 유사한 문항을 반복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수시 지원 시 고3 학생들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과 재수생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교육당국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연계 교재 학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단순히 소재의 차용이나 개념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장이나 축소, ‘보기’나 선택지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EBS 연계 교재를 풀어봤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구성 원리나 풀이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기출 문제와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킬러문항 배제라는 대원칙이 그동안 평가원의 수능 출제 경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 접근법이나 평가원의 어휘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된 것처럼 익숙한 문항 배치나 난이도에 매몰되기보다는 각 문제에 접근하여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2점, 수학 143점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7일 EBS가 ‘EBSi’ 홈페이지에 공개한 9월 모평 예상 등급컷(오전 1시 기준)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8점, 6월 모평(136점)보다 6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최고점이 올라간다. 실제 입시업체에서는 9월 모평이 전년 수능이나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어 1등급컷은 화법과작문 90점, 언어와 매체 88점으로 예측됐다. 지난 6월 모평 다음날 EBSi의 예측 1등급컷은 화법과작문 96점, 언어와매체 92점이었다. 입시업체들은 화법과작문 89∼92점, 언어와매체 85∼88점이 1등급 컷이라고 내다봤다. EBSi에 따르면 화법과작문은 ▲2등급 83점 ▲3등급 75점 ▲4등급 64점 ▲5등급 53점 ▲6등급 39점 ▲7등급 27점 ▲8등급 18점 이상이었다. 언어와매체는 ▲2등급 81점 ▲3등급 73점 ▲4등급 63점 ▲5등급 51점 ▲6등급 37점 ▲7등급 26점 ▲8등급 18점으로 예측됐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작년 수능(145점)보다 2점, 6월 모평(151점)보다 8점 낮아진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업체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이 없고 작년 수능에 비해 다소 쉬운 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등급컷은 EBSi 기준 확률과통계 92점, 미적분 88점, 기하 90점으로 집계됐다. 6월 모평 다음날 EBSi의 예상 1등급컷은 확률과통계 87점, 미적분 82점, 기하 84점이었다. 입시업체들은 확률과통계 89∼93점, 미적분 84∼89점, 기하 88∼92점으로 전망했다. EBSi 기준 2∼8등급컷은 확률과통계 ▲2등급 81점▲3등급 70점 ▲4등급 56점 ▲5등급 38점 ▲6등급 23점▲7등급 17점 ▲8등급 13점, 미적분 ▲2등급 76점 ▲3등급 66점 ▲4등급 52점 ▲5등급 34점 ▲6등급 18점 ▲7등급 12점 ▲8등급 8점이었다. 기하는 ▲2등급 78점 ▲3등급 68점 ▲4등급 54점 ▲5등급 36점 ▲6등급 20점 ▲7등급 14점 ▲8등급 10점이었다. 다만 EBSi의 예측은 수험생들이 입력한 가채점 결과로 산출하는 것이어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EBSi에 입력된 채점 건수는 9만9400여건이다. EBSi의 체감 난이도 조사(오전 1시 기준)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2.2%로 가장 많았고, ‘약간 어려웠다’ 34.8%, ‘보통이었다’ 9.1%, ‘약간 쉬웠다’ 2.9%, ‘매우 쉬웠다’ 1%였다. 체감 연계도는 ‘약간 높았다’(43.7%), ‘보통이었다’(30.3%), ‘매우 높았다’(17.4%), ‘약간 낮았다’(5.1%), ‘매우 낮았다’(3.5%) 순이었다.

정부의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발표 후 첫 모의평가(모평)인 9월 모평에서 정부의 공언대로 킬러문항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험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올해 6월 모평에 비해 국어와 영어는 약간 어렵고, 수학은 쉬웠다는 평가다. 우려했던 ‘물시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변별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고난도 문항이 줄고 ‘준킬러’(중고난도) 문항이 늘어난 형태여서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학원에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2024학년도 수능 전 평가원의 마지막 모평인 이번 시험에는 재학생·졸업생 등 47만5825명이 지원했다. EBS와 입시업체들은 이날 모평에 과거처럼 ‘꼬아 만든’ 킬러문항은 없고 EBS 연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년 수능이나 6월 모평에 비해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쉬웠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다소 평이한 시험, 수학은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어·수학은 ‘불’이나 ‘물’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어렵거나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최서희 교사(중동고)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주어진 정보량이 과하거나 많은 추론을 요구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됐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선지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학 강사인 심주석 교사(인천하늘고)도 “여러 개념을 복잡하게 이해하고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지만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도 어느 정도 있다”고 분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전년 수능이나 6월 모평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많아 1등급 비율은 이전 시험(2023학년도 수능 7.83%, 6월 모평 7.62%)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는 교육당국이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란 숙제를 위해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중고난도 문항을 늘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으로 여겨지는 수학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졌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중상위권의 변별력은 확보됐지만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떨어진 시험이란 얘기다.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도 모평과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최상위권에서 대입 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4일 사상 초유의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이며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공교육 정상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이 알려진 후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정책·법안 촉구다. 교육부는 7월부터 현장 교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달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학부모 책무성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대거 담겼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에게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놓기도 했다.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된 고시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대책 중 상당수가 입법 지원이 필요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하는 학교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모두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집회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을 최종 시한으로 걸고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책을 내놓고 끝내지 말고 법 개정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매번 종로 일대에서 열리던 집회가 5차 집회인 지난달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부는 여당이 포함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만들고 교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날까지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8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불발됐다. 지난 1일에는 교육부가 4자 협의체를 연 뒤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수 시간 뒤 여당에서 “4일 열기로 했던 국회 교육위 회의는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며 뒤집었다. 교육부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 신속 통과를 추진하고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 더 열고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늦어도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호 “분열·갈등보다는 힘 합쳐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분열과 갈등보다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연가·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에 대한 징계 입장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 원칙을 고수했던 정부가 입장 선회를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근 교사 징계 여부 질문에 “오늘 상황을 점검하고 차분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교육계가 한마음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부분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초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쓰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최대 파면·해임,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기류가 바뀐 것은 교사 징계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고인의 49재에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일 ‘엄정 대응’을 외치던 교육부가 언급을 꺼린 것 자체가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 권한은 교육청에 있지만, 교육감 중 상당수는 교사를 지지한다는 점도 징계 강행의 걸림돌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저는 징계를 할 수 없다”며 이 부총리에게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에서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투쟁이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교사 ‘우회 파업’에 초등학교 상당수는 단축수업을 하는 등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12곳, 세종 8곳 등 전국 38개 초등학교가 휴업했다.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6% 수준으로, 지난 1일 집계보다 8곳 늘었다. 휴업 학교는 많지 않지만, 연가·병가를 내고 결근하는 교사가 속출하면서 많은 학교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부산에서는 초등교사 9400명 중 1600명(17%)이, 경남에서는 1만2400명 중 1300명(10.5%)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서울에서는 교사의 90%가량이 결근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결근 교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부 예상보다 많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근 교사는 수만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육청 직원 등이 학교 수업을 지원해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는 갑작스럽게 단축수업을 통보하고, 급식·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학교를 떠난 교사들의 발길은 서이초 등에 마련된 추모 현장으로 향했다. 한 교사는 “정부가 발표한 교권 대책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서이초 교사 사망 뒤 한 달 반 동안 교사들이 7차례나 집회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행동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추도사 낭독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결근 교원을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징계 강행은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이 징계를 거론하는데 윤 대통령 발언은 이와 배치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그간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징계·고발’을 거론하며 압박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교육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앞 5만여명 검은 물결…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성명 “선생님 하늘나라 가서 푹 쉬고 행복하세요. 저는 선생님 말 잘 들을게요. 1학년 학생 올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국화꽃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9시 추모공간을 열었지만 더 이른 시간부터 방문한 시민과 교사들이 묵념 끝에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오전 11시쯤 추모공간 벽면은 초등학생들이 삐뚤빼뚤 남긴 글씨부터 변화를 다짐하는 동료 교사들의 편지까지 수백장의 쪽지로 빼곡했다. 분홍색 머리띠를 하고 서성이던 한 학생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들이 날아갈 새라 쪽지들의 접착면을 차례로 꾹꾹 누르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이날 전국 각지에서는 상당수 교사가 연가·병가를 내고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했다. 추모 현장을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며 지지를 표했다. 오후 3시부터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이 서이초 강당에서 열렸다. 유족,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해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편지를 낭독했다. 한 동료 교사는 “친구 하나 만들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너를 동기로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만큼은 행복하길 기도한다”고 눈물을 쏟아내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또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진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에도 오전부터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정문 앞 300여m 남짓한 길 양옆으로 근조 화환이 겹겹이 놓였지만, 화환을 실은 트럭 행렬은 그칠 줄 몰랐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대규모 추모집회가 열렸다. 정부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에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가 넘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였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주최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000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명이 추모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 이름 붙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와 교권 회복 촉구 행사가 열렸다. 교사들의 연가·병가가 이어지면서 전국 초등학교 중 상당수에서는 정상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이날 전국 37개 초등학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6% 수준으로, 지난 1일 집계보다는 7곳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11개교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서이초와 최근 또 다른 교사가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도 포함됐다. 이어 세종 8개교, 광주·충남 각 7개교, 인천 3개교, 울산 1개교 순이었다. 경기·부산·대구 등 11개 시도에는 휴업 학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업 학교는 많지 않지만, 상당수 교사가 연가·병가를 내고 결근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9400명 중 1500명(16%)이, 경남에서는 1만2400명 중 1300명(10.5%)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 밖에 강원에서는 1000명 이상이 연가·병가에 동참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의 결근이 잇따르면서 정상수업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는 이날 당일 갑작스럽게 단축수업을 통보했고, 급식이나 돌봄교실 등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도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결근한 교사가 예상보다 많아 급히 교장·교감이 투입된 곳도 있었다. 학교를 떠난 교사들의 발길은 추모 현장으로 향했다. 이날 서이초 등에는 아침 일찍부터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22일부터 매주 토요일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추도사를 낭독하다가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서이초 교직원, 학생, 학부모, 서울시민 여러분께 서울교육을 대표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 모여 사망 교사의 진상 규명과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남·충북·대구·제주·인천교육청, 광주 5·18민주광장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에 동시다발적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병가를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에게 ‘방과 후 추모’ 방안을 제안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4일 예고된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 마음에 공감하지만 공교육이 멈춰선 안 된다”며 연가·병가를 쓰는 교사나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장은 징계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서울과 세종, 전북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들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갈등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 급히 간담회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교원의 집단행동이 교육 현장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교육청과) 함께했다”며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추모하는 방향을 강조했고, 많은 교육청이 이에 동조해 일과 후 추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교사들이 학교를 쉬지 않으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이 같은 기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초등교사들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는 9월4일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500개교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교육부가 이날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공식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 17곳으로 나타났다. 모두 초등학교로, 지역별로는 세종 4곳, 경기·전북 각 3곳, 서울·인천·전남 각 2곳, 강원 1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