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유나 기자의 최신기사

교권보호 실질적 법개정 ‘0’…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전국 교사 집단연가]
교사들이 4일 사상 초유의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이며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공교육 정상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이 알려진 후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정책·법안 촉구다. 교육부는 7월부터 현장 교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달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학부모 책무성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대거 담겼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에게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놓기도 했다.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된 고시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대책 중 상당수가 입법 지원이 필요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하는 학교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모두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집회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을 최종 시한으로 걸고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책을 내놓고 끝내지 말고 법 개정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매번 종로 일대에서 열리던 집회가 5차 집회인 지난달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부는 여당이 포함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만들고 교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날까지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8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불발됐다. 지난 1일에는 교육부가 4자 협의체를 연 뒤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수 시간 뒤 여당에서 “4일 열기로 했던 국회 교육위 회의는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며 뒤집었다. 교육부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 신속 통과를 추진하고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교사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할 것이다. 약속드린 입법과제도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 더 열고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늦어도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9.04 18:51:05
‘징계·고발’ 운운하던 교육 당국 호소문… “교육부가 자초” 비판도 [4일 전국 교사 '연가 파업']
사상 초유의 교사 집단행동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일 ‘징계·고발’을 운운하며 교사들을 압박하던 교육 당국은 결국 집단행동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부총리 명의의 호소문을 내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많은 초등학교가 정상수업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단축수업 등을 계획 중이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업 막았지만 연가는 못 막아 3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 휴업을 계획 중인 초등학교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30곳이다. 지난달 29일 집계(17곳)보다는 늘었지만,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와 비교하면 0.5% 수준이다. 당초 4일에 초등학교 수백곳이 휴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정부가 ‘파면·해임까지 이르는 징계’와 고발이 가능하다며 학교장을 압박했다. 강경 대응이 휴업은 상당수 막은 셈이다. 다만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를 막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교사 징계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서울·세종·광주·충남 등 진보 교육감 중 상당수가 교사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선 징계 부담이 적어 많은 교사가 연가·병가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 열리는 추모 행사도 많아 정상 출근했다가 조퇴하는 교사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선생님 중 70% 이상은 나오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능한 학생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교사들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이 집단행동을 지지하거나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나 고발로 대응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큰 상황이어서 교육감에 대한 강경대응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에도 큰 부담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에게 ‘방과 후 추모 행사’를 제안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교육계 “교육부가 혼란 자초” 지적 학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 당국이 4일 연가·병가·조퇴 사용 교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상당수는 단축수업이나 합반을 예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쉬는 교원이 예상보다 많으면 등교한 학생들을 정문에서 바로 하교시킬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강원의 한 초등학교는 오전 11시에 전교생을 하교시킨다고 안내하는 등 급식,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을 중단하는 학교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점심 후 하교한다고 해 급히 반차를 냈다”며 “실제 선생님이 얼마나 쉬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뭘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학교에서도 등교 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맞벌이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만 등교해 교실에 덩그러니 있는 것 아니냐” 등 혼란스럽다는 학부모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런 상황은 교육부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징계·고발 등 자극적인 단어로 겁박해 분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에서야 교사들을 다독이며 수습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예고 없이 방문해 집단행동 자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잘 알게 됐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가·병가 움직임을 막기에는 한발 늦었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껏 7차례나 집회를 열었는데 이 부총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았다”며 “이제 와 이러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호소문에선 ‘엄정대응’, ‘불법’ 등의 단어는 빠졌으나 징계 강행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담겨있지 않았다. 한편 4일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에 누구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오후 3시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연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교사 모임은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해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023.09.04 06:00:00
4일 전국 교사 수만명 ‘연가 파업’ 비상
전국 교사 수만 명이 4일 연가·병가 등을 신청하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전국 초등학교 상당수에선 정상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에서 교사 연가·병가 투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는 지난달 말 기준 8만여명에 달한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최근 또 다른 교사들의 죽음도 알려지며 교사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 실제 참여 인원은 10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집회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으로 전주(6만명)의 3배가 넘었다. 교사들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이 알려진 후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추모의 뜻에서 까만 옷을 입고 모인 이들은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학부모 등의 혼란이 커지자 이 부총리는 이날 연가·병가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과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다르지 않다”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학생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료 후 문자 공지를 통해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3 22:55:26
진보교육감 상당수 “집단행동 지지”… 공교육 ‘혼돈의 날’ [4일 전국 교사 ‘연가 파업’]
사상 초유의 교사 집단행동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일 ‘징계·고발’을 운운하며 교사들을 압박하던 교육 당국은 결국 집단행동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부총리 명의의 호소문을 내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많은 초등학교가 정상수업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단축수업 등을 계획 중이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업 막았지만 연가는 못 막아 3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 휴업을 계획 중인 초등학교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30곳이다. 지난달 29일 집계(17곳)보다는 늘었지만,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와 비교하면 0.5% 수준이다. 당초 4일에 초등학교 수백곳이 휴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정부가 ‘파면·해임까지 이르는 징계’와 고발이 가능하다며 학교장을 압박했다. 강경 대응이 휴업은 상당수 막은 셈이다. 다만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를 막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교사 징계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서울·세종·광주·충남 등 진보 교육감 중 상당수가 교사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선 징계 부담이 적어 많은 교사가 연가·병가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 열리는 추모 행사도 많아 정상 출근했다가 조퇴하는 교사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선생님 중 70% 이상은 나오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능한 학생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교사들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이 집단행동을 지지하거나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나 고발로 대응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큰 상황이어서 교육감에 대한 강경대응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에도 큰 부담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에게 ‘방과 후 추모 행사’를 제안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교육계 “교육부가 혼란 자초” 지적 학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 당국이 4일 연가·병가·조퇴 사용 교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상당수는 단축수업이나 합반을 예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쉬는 교원이 예상보다 많으면 등교한 학생들을 정문에서 바로 하교시킬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강원의 한 초등학교는 오전 11시에 전교생을 하교시킨다고 안내하는 등 급식,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을 중단하는 학교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점심 후 하교한다고 해 급히 반차를 냈다”며 “실제 선생님이 얼마나 쉬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뭘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학교에서도 등교 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맞벌이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만 등교해 교실에 덩그러니 있는 것 아니냐” 등 혼란스럽다는 학부모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런 상황은 교육부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징계·고발 등 자극적인 단어로 겁박해 분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에서야 교사들을 다독이며 수습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예고 없이 방문해 집단행동 자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잘 알게 됐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가·병가 움직임을 막기에는 한발 늦었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껏 7차례나 집회를 열었는데 이 부총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았다”며 “이제 와 이러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호소문에선 ‘엄정대응’, ‘불법’ 등의 단어는 빠졌으나 징계 강행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담겨있지 않았다. 한편 4일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에 누구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오후 3시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연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교사 모임은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해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023.09.03 18:40:10
‘9·4 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 확산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학교장이 징계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서명에 교사·학부모 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4일 휴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을 충북의 한 교사라고 밝힌 서명 제안자는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은 8만명 이상의 뜻이 모인 교사와 학교장을 분열시키는 기만이고 모략”이라며 “교육부의 압박 속에도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교육가족의 결속력을 지키고 학생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장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는 교사와 학부모 5만4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의견란에 “공교육을 살리자는 외침에 교육부가 철퇴를 가하는 것은 교육부가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휴업을 지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세종 해밀초의 경우 최근 4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설문을 진행한 결과 8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해밀초 학부모회는 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하자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4일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학생들을 돌보기로 했다. 인근 초등학교도 학부모들이 4일 교사를 대신해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교육대 학생들도 4일 전국 교대 캠퍼스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고 밝히는 등 추모 움직임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유족 측은 이날 고인이 생전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2023.08.31 19:30:02
‘9·4 휴업 교장 징계 반대’ 서명에 5만명 참여…학부모들도 휴업 지지 [오늘의 정책 이슈]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장이 징계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서명에 교사·학부모 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휴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퍼지는 분위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을 충북의 한 교사라고 밝힌 서명 제안자는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은 8만명 이상의 뜻이 모인 교사와 학교장을 분열시키는 기만이고 모략”이라며 “교육부의 압박 속에도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교육가족의 결속력을 지키고 학생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장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는 교사와 학부모 5만4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부모 의견란에 “현재 학교는 매우 위험하다. 교권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안전하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기를 선택했다. 그 누구도 이날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썼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공교육을 살리자는 외침에 교육부가 철퇴를 가하는 것은 교육부가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도 학부모들이 나서서 9월4일 휴업을 지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세종 해밀초의 경우 최근 9월4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설문을 진행한 결과 87%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7%에 그쳤다. 해밀초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5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재량 휴업을 결정했다. 해밀초 학부모회는 재량휴업일 지정이 결정되자 선생님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고, 9월4일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보기로 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9월4일 학교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정은 체험학습을 내는 식으로 지지할 수 있지만 맞벌이인 집은 여의치 않으니 여력 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같이 돌보자는 것”이라며 “9월4일에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올까 싶어 안타깝고 한편으론 학부모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다”며 “9월4일에 학부모들이 도와서 학교가 차질없이 돌아가게 할 테니 교육부도 징계란 말은 그만 꺼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0:39:18
“2024학년도 수능 이과생 비율 51.5%”… 사상 최고치 전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은 51.5%에 이를 것이라고 27일 예측했다. 이는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당국은 2004학년도까지는 응시생을 인문계열(문과생)과 자연계열(이과생)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 기간 자연계열 비중 최고치는 50.2%(1994학년도 1차 시험), 최저치는 32.3%(2002학년도)였다. 2005학년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응시 인원만 발표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선 통상 사탐 응시생을 문과생으로, 과탐 응시생을 이과생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능 이전까지 과탐 응시생 최고치는 50%(2023학년도), 최저치는 36.1%(2010학년도)였다. 종로학원은 “이과 쏠림 현상에 통합수능에서 이과생이 유리한 구도까지 더해져 이과생 비율은 늘어나는 양상”이라며 “올해 수능은 이과생 비중이 51.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체능 학생이 주로 사탐에 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생 대비 이과생 비율은 실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선택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학년도에 통합수능과 수학 미적분·확률과통계·기하 선택 체제가 도입된 후 미적분 선택 비율은 2022학년도 39.7%, 2023학년도 45.4%로 높아졌다. 수능 구조상 같은 선택과목을 응시한 이들의 평균점수가 자신의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어려운 과목은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다. 상위권을 중심으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과통계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2022∼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학 미적분 선택자 비율은 6월 모의평가 때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미적분 선택 비율은 48.5%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 추세라면 올해 수능에서 미적분 선택 비율은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교육계에선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는 이과생, 확률과통계 선택자는 문과생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과생 중에서도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종로학원 예측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에서 사탐 응시 인원 중 미적분 응시학생은 2023학년도 5.3%에서 올해 8.6%로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국어도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후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2022학년도 30.0%, 2023학년도 35.1%였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2022학년도 27.8%, 2023학년도 35.9%, 2024학년도 40.8%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도 이미 선택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능에서는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어 선택과목은 언어와매체·화법과작문으로 나뉘는데 언어와매체도 미적분처럼 학습부담이 높지만 점수를 따기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상위권이 주로 선택하고 있다. 실제 수능에서 수학 1·2등급을 받은 학생의 70%가량은 언어와매체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특히 이과생이 언어와매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2024학년도 수능은 올해 11월16일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다.
2023.08.28 07:00:00
교육부 “학교 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 현황 없어…철저히 관리할 것”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급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부가 “학교 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 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는 해양 모니터링과 위판장·양식장 등의 생산단계 검사, 마트·시장 등의 유통단계 검사를 거친다. 2011년 원전사고 후 현재까지 8만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 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1만1843곳 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5 09:44:07
‘현장 밀착’ 직업계고, 2027년까지 100곳 키운다
정부가 지역·산업계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직업계고 100곳을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특성화고 등이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2027년까지 35개교 운영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실버 사업 △전통주·전통가옥 사업 △용접 △건축(타일·미장 등) 등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다. 지자체·교육청·지역 산업계·특성화고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구조다. 교육부는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특성화고 중 일부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의 경우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첨단 분야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지난해 기준 54개교)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경쟁력 제고 대책을 통해 전체 고교생 중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향후 20% 수준(지난해 16.4%)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2023.08.24 19:40:56
교육부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학습권 침해…엄정 대응할 것”
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 등을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도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번 사안은 재량휴업일 지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운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집단 연가 사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연가를 내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길 당부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연가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쓰였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24 14: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