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 표현을 쓰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부 소속 A사무관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사무관이 지난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A사무관이 보낸 메일에는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달라’ 등 자녀를 특별대우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1일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A사무관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사무관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이란 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신분을 노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요구 배경에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교육부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A사무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중앙징계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교육부는 중징계 의결(정직·강등·해임·파면)을 요구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23년 8월22일자 12면 참고>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에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된다. 향후 교육부 공무원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돼 조치를 받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행동강령 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TOEIC(토익) 응시생의 평균 응시 횟수가 1.8회로 집계됐다. YBM 산하 한국 토익위원회는 지난해 토익 응시생 10명 중 4명(37.3%)은 토익을 연간 2회 이상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2회 응시자는 19.3%, 3회 이상은 18%였다. 지난해 평균 응시 횟수는 1.8회였다. 토익위원회가 ‘어학시험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토익 응시 목적으로 대다수가 ‘취업’을 꼽았다. 토익위원회는 “토익이 취업·이직 등에서 폭넓게 활용돼 상·하반기 공채 시즌에 대비해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토익 응시료는 4만8000원이었다. 토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토익 시행 34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응시료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22만7000원에 달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4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스피킹 정기시험의 평균 성적은 ‘IM3’로 나타났다. 평균 성적은 2018∼2019년 ‘IM2’였으나 2020년 이후 ‘IM3’를 유지하고 있다. 성적별 비율은 ‘IH’가 29%로 가장 높고 ‘IM3’와 ‘IM1’이 각 17%로 뒤를 이었다. 이어 ▲IM2(15%) ▲AL(10%) ▲IL(8%) ▲NH·AM(각 2%) ▲AM(2%) 등의 순이었다. 응시자들의 연령대는 25~29세(57.1%), 30~34세(17.5%), 20~24세(13.4%)로, 20~34세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응시 목적은 ‘취업’이 65.2%로 가장 높았고, 졸업 및 인증(12.1%), 승진(10.3%), 학습방향 설정(8.9%), 언어 연수 성과 측정(3.5%)이 뒤를 이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모든 대학의 거의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조치 이력이 반영된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대입 지원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올해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의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가해 처분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부 위주 전형이 아니면 감점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건국대·세종대·홍익대 등 21개교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1년 앞선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예 전형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선 특히 교대·사범대 등 인성을 강조하는 대학에서 지원자격 제한을 내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학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는데, 조치에 따라 감점 폭을 다르게 하거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에 대해서만 감점을 하는 식이다. 수능 점수 위주의 정시전형의 경우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해 학교폭력 기록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 재량에 맡겨진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조치와 관련해 소송, 집행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입에 반영될 수 있다.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퇴학을 제외한 조치는 졸업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휴업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이런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30일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교원·교장·교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등 언급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추모하는 마음들에 대해 교육부가 소통하기보다 불법을 거론하며 징계와 형사고발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송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갈등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점검·관리하는 갈등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안에 따라 ’집중관리’, ‘자체관리’, ’사회적 논의 필요’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교육부 소관의 갈등과제는 고교체제 개편·늘봄학교 추진(집중관리), 유보통합 추진·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사회적 논의 필요), 고교학점제 추진·지역대학 혁신·중기 교원수급계획(자체관리)다. 송 위원은 “하반기 과제 조정은 협의 중으로, 교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은 “갈등관리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쟁점을 파악, 갈등원인과 양상 분석, 현장 방문, 협의체 구성, 소통하기 등이 있는데 이번 재량휴업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는 징계 압박이 중심”이라며 “부총리의 재량휴업 대처가 교육부의 갈등관리제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모하는 마음과 대화·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9월4일 집단 연가·병가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의 움직임을 ‘우회 파업’,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최대 파면과 해임 등 징계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향후 감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은 또 교육부가 교사들을 징계로 압박하는 것은 현재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수뇌부는 신중한 결정과 행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갈등과제에 교권이 포함될 경우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권 관련 정책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각적인 협의·소통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교 급식 현장을 방문하고 급식 실태 점검에 나섰다. 장 차관은 30일 충남 부여 백제초를 방문해 수산물 등 식재료 선정·구입 과정과 원산지 표시 등을 살펴보고, 학생·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급식에는 자반 고등어구이와 김 등이 반찬으로 나왔다. 장 차관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듣기 위해 왔다”며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국내산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 품질과 영양 측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에 사용된 수산물 중 일본산 수산물은 없고, 급식 재료 원산지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수산물 관리를 위해 해역부터 생산, 유통단계까지 이중·삼중으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처, 교육청과 협력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불안감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대학교는 9월4일 세계적인 건축가인 마우리시오 페소와 소피아 본 에릭사우센 교수,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페소와 에릭사우센 교수는 예술·건축 스튜디오인 ‘페소 본 에릭하우센’ 설립자로, 현재 예일대 객원교수다.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2018)에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페소 교수의 건축물은 미가공 상태의 거친 콘크리트 등의 자연 친화적 소재와 직선을 활용한 미니멀한 구조가 특징이다. 이번 홍익대 특강에서는 ‘제2의 자연’이란 주제로 친환경 건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들려줄 예정이다. 안톤 교수는 아내이자 동료 건축자인 데보라 메사와 함께 유명 건축 스튜디오인 앙상블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현재 MIT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안톤 교수는 자연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등 ‘건축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구의 건축’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특강에는 홍익대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와 박정환 교수가 참여해 페소·안톤 교수와 함께 친환경 건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한다. 최근 ‘알쓸별잡’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서 건축을 통한 다양한 인문학 지식을 선보인 유 교수는 대담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강은 9월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익대 서울캠퍼스 홍문관 가람홀에서 열린다. 홍익대 및 주요 대학 건축 전공 학생과 건축계 종사자, 건축 관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페소·안톤 교수는 국내에 설계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한했다. 양평에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인문학 예술 정원 ‘메덩골 정원’ 내 건축물을 설계 중인 이들은 “조만간 공개될 저희의 건축물이 한국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하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페소·안톤 교수는 9월1일 개막하는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해 국내 대중들과 먼저 만날 계획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29일 개발사를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기기로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로, AI 기능을 접목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5년 초 3·4학년과 중1, 고1 교실에 우선 적용한 뒤 2028년까지 초3 이상 전 과목(도덕·예체능 제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학습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구축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발사들은 지침을 바탕으로 9월부터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클라우드(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제작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해 맞춤학습을 지원하려면 기능 확장이 쉬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필요해서다. 또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활용하면서 쌓이는 정보는 개발사가 개인별 학업성취도 분석, 콘텐츠 추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진단평가 등 인지영역 정보와 학습시간·태도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 데이터 허브로도 전송된다. 교육부는 안전한 정보 관리를 위해 개발사가 데이터 보안·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인증을 얻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월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병가를 ‘우회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면·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다자협의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전교조는 28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쓰자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교사들은 당초 9월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집회는 축소되는 분위기다. 집회를 준비했던 ‘9·4 국회집회 운영팀’은 “추모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가·병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이날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의 교사 8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아예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약 500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연가·병가 자체에 대해서도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는 직계가족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써야 하고, 입시휴업도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학기 중에 정할 수 없다”며 연가·병가와 휴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입장문에는 특히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 지지 교육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고, 징계요구 거부 시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월4일 집회 주관 교사들이 모인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2년 차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고인이 사망 전 학부모 민원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끓어오른 분노는 교육 당국으로 향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일상이 됐지만, 학교·교육청·교육부 모두 손 놓고 바라만 봐 일을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 수만명이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한 달 만에 이번 대책을 내놨다. 교사들은 이제라도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원·아동학대에서 교사 보호”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은 교사를 괴롭히는 주범으로 꼽힌 ‘학부모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교사에게 궁금한 점이나 요청할 사안이 있을 경우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 민원대응팀을 거쳐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뒤 단순 문의는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만 교직원에게 넘긴다. 특히 급식 메뉴나 일정 문의 등의 단순·반복 민원, 야간·주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응대하도록 하고, 향후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녀가 지각·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구조여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출결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고,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문의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또 9월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적용되는 만큼, 고시에서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청·경찰 등은 아동학대 신고 조사·수사 개시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조사·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직위 해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교사가 혼자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필요… 현장 반발도 숙제 다만 이번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방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한 학교장에 대해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들 대책은 여야 이견이 적은 사안이지만, 법안 통과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학생의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부딪히고 있어 실제 현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원대응팀의 경우 민원 업무를 맡게 될 교육공무직들이 업무 폭주 우려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어 당장 2학기부터 꾸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에 학교·교사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시는 학생이 ‘중대한 수업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교실 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중대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현장 교사와 학교가 해야 한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다행이지만 교사의 생활지도를 두고 ‘정당한 행위였냐’는 다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가 21일 개학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동안 교실 이전, 담임교사 재배치, 심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는 방학 동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1학년 학급 2개 반을 이전했다.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학급의 경우 지난 17일 새 담임교사를 사전 배치해 개학 전 학급 운영 준비 시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해 운영했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안정화 시기까지 학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교육청이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등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망한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은 빠르면 이번 주중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망과 관련된 의혹 중 합동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합동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학부모 민원 등 합동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서이초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