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논란이 되면서 당초 집회를 기획했던 교사들이 집회 취소를 알린 가운데 또 다른 교사들이 당일 오후 늦은 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교사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집회는 교사 개인의 자발적인 주최로, 추모와 집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 아래 같은 뜻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개최한다”며 “추모를 중심으로 국회 앞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에 연가 등을 내자는 목소리가 퍼졌다. 이와 함께 국회 앞 대규모 집회도 추진됐으나 교육부가 연가와 집회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회 운영팀은 지난 27일 “집회를 철회하고 팀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운영팀 해체로 집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교사들이 집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 운영팀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집회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도 고인의 49재를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 마음을 집회를 통해 모아내고 싶다”고 밝혔다. 새 운영팀은 9월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갖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집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교사의 죽음 진상 규명, 교권보호 법안 통과, 입법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부건 교육청이건 이 집회를 막으려고 시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설사 지금 운영팀이 추진하는 집회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 나서서 추모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4일은 그동안 혼자 외롭게 버텨냈을 선생님을 추모하는 자리”라며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9월6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9월 모의평가는 응시 인원과 시험 출제 범위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가장 유사해 수능을 준비 중인 수험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당국이 수능에 소위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고 강조하면서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수능의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밝힌 터라 출제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모의평가는 응시생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비중이 21.9%로 6월 모의평가(19.0%)보다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통상 수능에서는 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 비중이 6·9월 모의평가보다 높고, 졸업생 비중이 등급 등에 변수가 되는 만큼 9월 모의평가 결과는 실제 수능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9월 모의평가 대비 방법을 정리해봤다. ◆과목·유형별 강약점 분석부터 27일 진학사에 따르면 시험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현재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과목이나 단원을 잘한다’고 막연히 판단하지 않고, 지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진학사는 올해 치른 3·4·6·7월 모의고사의 시험지와 성적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본인의 취약점을 정리할 것을 추천했다. 예를 들어 국어 시험지의 채점 결과와 해설지를 비교해 살펴보면 출제 과목(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이나 출제 의도(정보 파악, 추론, 적용, 이해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진학사는 “지난 시험지를 분석해 본인이 유독 많이 틀리는 과목이나 의도·유형 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념이 부족했던 것인지, 복습의 부족으로 배운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틀렸는지, 혹은 난도 높은 문제를 푸느라 시간이 부족했는지 등 오답의 이유를 기록해 본인의 오답 원인을 분석하여 취약한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준별 학습 전략 다르게 취약 유형에 따라 학습 방법도 다르다. 아직 개념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인터넷 강의나 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교과서 등 교재를 통해 기초 개념을 빠르게 훑고 넘어가야 한다. 9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다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교재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난히 많이 틀리는 출제 유형이 있는 학생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활용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해당 유형을 익히는 것이 좋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해당 유형을 풀 때 본인의 사고 과정, 오답 이유 등을 계속하여 보완해야 한다. 학력평가 성적표 하단에 있는 문항별 정답률을 기준으로 D(정답률 20∼40%), E(정답률 20% 미만) 유형을 많이 틀리는 학생이라면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진학사는 수능 기출문제 또는 고난도 문제집 등을 활용하되 본인이 선택한 선지에 대해 각각의 이유를 기재하면서 정답과 비교해 볼 것을 추천했다. 수학 과목이라면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풀이 도중에 해설지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사는 “고난도 문제는 학생이 다양한 사고 방법을 통해 끝까지 풀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학이나 국어 등 특정 과목에서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만을 목표로 일부 과목만 학습한다면 수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수능은 과목별 밸런스가 매우 중요해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 놓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실수도 실력’ 인정해야 유독 실수가 많은 수험생이라면 실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면 시간 부족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수학 과목에서 시간이 없어 후반부에 계산 실수가 많은 수험생은 복습 부족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계산 실수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 학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히 해 난도가 낮은 계산 위주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학습 전략이다. 시간 부족으로 국어 과목 뒷부분을 풀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은 기간 독해력을 기르기 어렵다면 선지부터 읽고 문제를 푸는 등의 스킬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에 가까운 중요한 시험이지만 이 역시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의’ 평가”라며 “지난 학습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을 세워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집단 휴업을 예고해 서울과 세종 등 일부 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이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 차관 주재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9월4일 휴업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들 사이에서는 9월4일에 연가·병가를 내는 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전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세종 등 일부 교육감이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재차 집단행동 자제를 강조한 것이다. 장 차관은 “(휴업은) 이는 여·야·정과 시도교육청이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장 차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량휴업일은 비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 지정할 수 없고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또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이 불법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집단행위는) 일부의 움직임이기는 하나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일부의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집단 연가를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 유례없는 교사들 집단행동 예고에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인의 49재인 9월4일에 하루 휴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파업을 할 수 없으니 연가·병가 등을 내는 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후 사망 교사의 추모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9·4 서이초 추모집회 운영팀’이 조직됐다. 이들은 “국회·교육부·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으로 학교를 멈춰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연가 등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교사가 이날까지 7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교는 9월4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전국 300여곳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 확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학부모들에게 휴업에 동의하는지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많아 향후 휴업 결정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월4일에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지지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 목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초등교사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두고 거리로 나가는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체험학습을 신청해 힘을 실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맞벌이 부모들은 부담이 될 테니 여건이 되는 분은 아이 친구들을 서너명씩 하루만 초대해서 함께 돌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사들은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하루만 멈추고 싶어한다.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힘을 실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험학습 사유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로 써서 지지 의사를 보여주자”는 글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 집단행동이 ‘불법’이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2학기 학사운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지정할 수 없고,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연가를 내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학교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 책임이 강화된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에서 맡고,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의 교권 추락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한·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나 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참으라’고 하는 등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으로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학부모 민원은 민원대응팀부터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맡는다. 올해 2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고 시 은폐·축소해선 안 된다’는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은폐·축소한 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에게 휴대전화 압수, 교실 퇴실 명령 등의 권한을 주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는 9월부터 적용한다.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교육청이 개정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주간 교사 300명가량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부터 약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신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1∼14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297명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총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등의 순이었다. 자진신고한 사람의 63.3%(188명·341건)는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고리 등을 끊기 위해 올해 6∼7월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부업’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5년간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45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 등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의 모의고사 출제 등에 참여해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학원 2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3억8240만원을,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5개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3억55만원을 받는 등 5년간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이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원이 40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문제지만 5년에 3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 액수가 이 정도라면 교사 본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결과를) 충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의 경우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또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다면 평가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하반기 중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의 입법 논의 작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 중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전제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의 입법 처리를 논의했다.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 대책 입법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1일 만들어졌다. 구성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 향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중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태규 의원)과 민주당(강득구 의원)에서 각각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법안 문구를 다듬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분위기다. 이 밖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조사·수사 시 학교장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아동학대처벌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안(교원지위법) 등도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련 소송이 늘고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학생부 기재 방침을 발표했으나 8개월째 지지부진한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견이 있는 법안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앞에는 교사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이 알려진 뒤 5주째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데, 서울 종로구 일대가 아닌 국회 앞에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권 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국회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들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교육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가 고민이 있었지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마지막 8부 능선을 선생님들과 함께 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교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증원이 더뎌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수교사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지역 중 특수교사 수 법정 기준을 지키는 곳은 1곳에 그쳤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4명)을 초과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3.9)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제주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7명, 부산·인천·광주 4.6명, 서울 4.3명, 경기 4.1명 등이었다. 특히 사립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4.5명으로 공립학교보다 더 열악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9년 9만2958명,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은 349명으로, 전년보다 545명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유·초·중·고 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이 미흡해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특수교육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 문제 해소도 가능하다.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사 노조는 학교당 1명인 곳이 많아 특수교사가 아프거나 학교를 빠져야 할 때 다른 교사에게 부탁할 수 없다.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부재 시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거의 없다. 교육 당국은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인재풀을 꾸려서 특수교육이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초·중·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일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9월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고시는 교사의 수업권·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교사가 ‘주의·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추락하고 교실은 붕괴됐다”며 “이번 고시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초·중·고에서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휴대전화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물품을 압수할 수도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써도 교사가 빼앗기 어려워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컸다. ◆소지품 검사·교실 퇴실 가능 고시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소지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 등은 학생에게서 압수할 수 있다. 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몸을 붙잡는 식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고시는 이런 주의·훈육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학생에게 칭찬·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학생에 대한 칭찬이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포함된 조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된다.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상담 일시·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 폭행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에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하는 것도 정당한 생활지도 방식으로 명시됐다. 다만 과거처럼 학생을 때리는 등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며 “두발·복장 검사, 벌 청소,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리적 제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초·중·고와 특수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따로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의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정부 “무력한 교사에게 힘 실어야”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고시를 마련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무력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어도 제지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고시가 적용되면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아동학대라며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적하고 제지하는 것은 교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법으로 보장돼야 현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가 제정되면 아동학대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사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실 퇴실이나 금지 물품 기준 등 고시 세부 사항 중 상당수를 각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학교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지거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을 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가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개별 학교의 다양한 문화 등을 존중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칙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상당수는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것이 있는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여서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교육감과 협의해 고시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고시 제정에 환영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 부여는 좋으나 분리 후 공간과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분리 학생 지도책임을 학교장 책무로 명시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조치 추가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중 대구·경남을 제외한 15곳의 교권 침해 지원 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최근 5년간(2018∼2022학년도) 110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신청은 2018학년도 76건에서 2019학년도 11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학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원이 줄면서 77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등원이 다시 늘면서 2021학년도 350건, 2022학년도 491건으로 급증했다. 2023학년도에도 173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충남 93건 등의 순이었다. 유치원 교권 침해의 대부분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말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7건의 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중 68%가 ‘악성 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이어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관리자의 교권 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 순이었다. 노조는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권고 사안이라 거의 열리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유아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