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무관의 ‘교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이기도 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교육부 공무원부터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골자다. 자녀 등 가족의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자녀 등의 교사에게 교육부 공무원임을 밝히고 압력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있다. 행동강령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명시될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사무관의 ‘갑질’ 의혹 때문이다.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자녀를 특별대우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통해 공개된 A씨의 메일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특히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실제 A씨가 교육부 공무원임을 이용해 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교권 침해 당사자가 나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교육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내부 직원들부터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의 상급자인 구조는 아닌 만큼 교권 침해를 단순히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의 변수 중 하나는 ‘졸업생 수’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중 졸업생 등의 비중은 21.9%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능의 졸업생·검정고시 출신 비중은 31.1%로 26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넘어서서 3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흔히 ‘N수생’이라 불리는 졸업생은 주로 정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N수생이 수시 학생부전형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봤다. ◆지원 자격·학교장 추천 확인 필수 20일 진학사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 중인 N수생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학교별 지원 가능 여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울대 등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졸업연도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이 없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은 대학별로 졸업연도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르다. 우선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교대·성균관대·연세대는 올해 고3 학생만 지원 가능해 N수생은 지원할 수 없다. 경기대(학교장추천)·서울시립대·이화여대 등은 재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기대는 학교장추천전형이 아닌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졸업연도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이 없다. 진학사는 “한 대학에서도 전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지원 대학의 수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등학교의 추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졸업연도에 따른 지원 자격을 갖췄더라도 고등학교의 추천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어 반드시 추천 여부를 확인하고 고등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국대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어 추천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동국대는 고등학교당 추천 인원이 8명으로 제한돼 지원 전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학년 2학기 성적도 고려해야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진학사는 “보통 3학년 2학기는 수시 원서 마감, 수능 등의 이유로 내신 관리에 소홀한 학생이 많다”며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졸업생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중 가톨릭대·광운대·국민대·명지대·세종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 등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평가한다. 다만 대학에서도 3학년 2학기에 학교생활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진학사의 설명이다. 이화여대·한양대는 학생부종합전형도 3학년 1학기까지만 평가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성적이 크게 하락한 학생이라면 두 대학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장수생은 진로선택과목 유의 진로선택과목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일반선택과목이나 공통과목보다 영향력이 작지만 이에 따른 유불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로선택과목은 대체로 높은 성취도(A)를 받는 비율이 큰 편이어서 상위 3과목만 따졌을 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학생 수가 상당하다. 따라서 진로선택과목 반영 시 대학 환산점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진학사는 “학생부 기록 방식이 현재와 같은 3수생까지는 이에 따른 유불리가 크지 않지만, 이를 넘어가는 장수생의 경우 진로선택과목에 따른 이점을 얻지 못하게 돼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의 경우 2021년 졸업자부터 2024년 졸업자까지는 진로선택과목에 따른 가산점 반영 대상이지만, 그 이전 졸업자는 진로선택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함이 생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N수생 중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부교과전형 입시 결과 하락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대학이 발표한 평균등급을 기준으로 입결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여부가 바뀌는 대학도 있어 반드시 내 성적을 올해 대학별 점수로 바꿔 보고 경쟁력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난해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액, 입학금 폐지 금액 등을 대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7만원, 2020년 209만원, 2021년 217만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어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중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다만 등록금이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올해 2학기에 1학기의 두배 수준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에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이 추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은 1학기 운영 지역 5곳(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을 더해 총 8곳으로 늘었다. 늘봄학교 시범 학교는 1학기 214개교에서 2학기 459개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 초등학교 대비 7.5%, 8개 시범 지역 관내 초등학교 대비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범학교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154개교로 가장 많고 △충남 72개교 △부산·전남 50개교 △충북 42개교 △경북 41개교 △인천 30개교 △대전 20개교 순이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후 교육의 질을 높인 돌봄 정책으로, 올해 시범 도입됐다. 시범 학교들은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정규수업 전후 돌봄시간을 다양화하고, 1학년 맞춤 돌봄정책인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등 재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교육부와 시범 교육청은 학교와 현장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과 20명의 행정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 교사 328명, 행정 인력 8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총 3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초등학교 정규 교원 중 100명 내외를 늘봄 전담 교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장기적으로 4000명의 늘봄 전담 교원을 중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가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전면 확산 시기도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 2학기로 당긴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에는 전국 학교의 40%가량이 참여하고, 2학기에는 전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사전 준비를 하고,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2024학년도 늘봄학교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늘봄학교 전면도입 조기 시행 소식에 교원단체들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 계획 발표 단계부터 컨트롤 타워 부재, 전문 인력 문제, 겸용 교실 사용으로 인한 정규 교육과정 침해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업무를 떠맡기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방향에는 결사 반대한다“며 “결정은 교육부가 하지만 늘봄 학교 계획, 진행, 생활 지도, 지도 과정의 모든 민원과 안전사고의 책임까지 모든 것이 결국 교사 개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교실의 모든 문제 상황과 민원을 교사에게 미루고 나 몰라라 하는 학교, 교육청의 행태가 젊은 교사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발표에서도 교사들은 똑같은 기시감을 느낀다”며 “늘봄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늘봄학교지원 특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초·중·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일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9월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소지품 검사·교실 퇴실 가능 고시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소지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 등은 학생에게서 압수할 수 있다. 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몸을 붙잡는 식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고시는 이런 주의·훈육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학생에게 칭찬·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학생에 대한 칭찬이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포함된 조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된다.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상담 일시·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 폭행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에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하는 것도 정당한 생활지도 방식으로 명시됐다. 다만 과거처럼 학생을 때리는 등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며 “두발·복장 검사, 벌 청소,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리적 제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초·중·고와 특수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따로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의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된다.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상담 일시·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 폭행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 학생에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를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처럼 학생을 때리거나 손들고 벌을 세우는 등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 지도 행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두발·복장 검사, 벌 청소,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별개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의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유아를 출석정지하거나 퇴학시킬 수도 있다. ◆정부 “무력한 교사에게 힘 실어야”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고시를 마련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무력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어도 제지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고시가 적용되면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아동학대라며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적하고 제지하는 것은 교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법으로 보장돼야 현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가 제정되면 아동학대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사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실 퇴실이나 금지 물품 기준 등 고시 세부 사항 중 상당수를 각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학교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지거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을 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가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개별 학교의 다양한 문화 등을 존중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칙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상당수는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것이 있는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여서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교육감과 협의해 고시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고시 제정에 환영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생 분리 조치 권한 부여는 좋으나 분리 후 공간과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분리 학생 지도책임을 학교장 책무로 명시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조치 추가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다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공공주택 입주 등에 혜택을 준다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17만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린다. 유학 문턱을 낮추고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해 대학 위기는 물론 지역 소멸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생은 2004년 1만6832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18년간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세계 유학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고, 유학생 전공도 인문사회계열(66.7%)에 편중돼 국내 산업계 요구와 괴리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유치부터 지역정착까지 고려한 전략을 통해 유학생을 2025년 23만7000명, 2027년에는 30만명까지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유학생 입학 관문을 넓힌다. 한국어능력 등 입학요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평가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한다. 기존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지자체장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유학생 비자 제도도 지속 개선하고, 2027년까지 해외 한국교육원 23곳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힘쓰는 것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 유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학생의 55%가량은 국내 취업 의사가 있지만, 지난해 졸업 유학생 중 국내 진학은 11%, 국내 취업은 8%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만들어 유학생 유치가 한국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규모, 전략 국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면 유학생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선업 등 국내 인력부족 분야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 인재는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기간을 감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5단계·6년→3단계·3년)를 시행해 석·박사급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한다. 지난해 30% 수준인 이공계 석·박사 정부초청 장학생 비율은 2027년 45%까지 늘린다. 다만 일각에선 문턱을 낮춰 유학생이 급증하면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어렵고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역 살리기’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유학생 유치 대책은 그런 비판들이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유치에서 정착까지 이르는 시스템을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치 단계부터 지자체·기업과 협력하면 국내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에 대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교육부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교실 현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세우자는 각오로 교권 회복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욱 크게 느끼셨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이후 교체된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등의 요구가 담긴 글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던 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A씨는 올해 6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전날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과정 등에서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메일을 보낸 만큼 교사는 A씨가 교육부 공무원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자 통합 메일의 경우 검색을 통해 발신인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아직 피해 교사 조사 등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교사와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 직원이 교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글에 있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란 표현이 한 민간연구소가 자주 쓰는 표현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이들은 ‘왕의 DNA’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왕자·공주처럼 대해줘야 하고,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DHD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A연구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폐나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ADHD 환자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뇌가 극도로 발달한 ‘극우뇌’”라며 “이 아이들에게 ‘좌뇌 보강’을 시켜야 한다”는 글 등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좌뇌보강을 통해 질서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점 등이 부분 개선된다. 약 먹인 상태보다 더 좋아진다”며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내면 ‘좌뇌 보강’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ADHA 등으로 인한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타고났다며 “아이가 매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 깨뜨리고, 이곳저곳에 오줌을 싼다”며 “보강 시작 초기에는 살짝 눈치를 보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기색도 없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밝은 내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군을 모시는 신하 입장으로 (아이를) 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아이가 하늘로 힘차게 비상할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 잘 참아야겠다”는 각오도 남겼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냈다는 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글에는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왕의 DNA’, ‘극우뇌’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 직원도 이런 연구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실제 해당 연구소가 주장하는 치료법에는 ‘(아이가) 갑의 입지를 느껴야 유익한 신경전달물질이 생산되므로 내려다보지 않기’, ‘왕자 또는 공주 호칭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사과는 뇌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 ‘고개를 푹 숙이는 인사는 자존감을 하락시킨다’ 등 교육부 사무관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된 정보가 ADHD 등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아이에게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아이의 상태를 진단받고 인정하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며 "아이의 피해를 우려한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ADHD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는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DHD 진료를 받은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2018년 4만4741명에서 지난해 8만1512명으로 82.2% 늘었다. 다만 진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증상을 가진 아이가 급증했다기보다는 ADHD에 대한 인지도가 늘면서 전보다 더 병원을 찾는 아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인향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진단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유병률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질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선생님들도 ADHD가 병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실제로 (ADHD는) 치료받으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등 치료의 이득이 크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은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제지하는 말을 해선 안 된다” 등 부적절한 요구가 담긴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실제 징계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교육부 A사무관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명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으나 A사무관은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사무관은 B씨가 자신의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둬 방임했고, 자녀에 대한 다른 학생의 글을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따돌림을 조장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노조는 “교사는 A사무관의 자녀가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겨뒀던 것”이라며 “A사무관의 자녀는 평소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동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 봐 교사가 이동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가 해당 학생의 교우 관계를 파악해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의 글을 받아 뒀던 것을 실수로 다른 글쓰기 작품들과 함께 앱에 올렸다가 2시간 만에 바로 삭제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해당 교사는 경찰서와 법원을 다니며 법률공방으로 다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며 “해당 학부모는 학교장과 교감, 교육청에 B씨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이후 담임이 교체된 뒤 새로운 담임 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로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당부가 담겼다. 전날 언론에 A사무관 사례가 알려지자 교육부는 즉시 조사반을 편성하고, A사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징계는 아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A사무관은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도 포함된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사무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교사에게 메일을 보냈고, 교육부 사무관이란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무관이 실제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이란 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공무원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란 점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안 그래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컸는데 교육부 직원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란 것이 알려진 셈이어서 교사들 사이에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