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원단체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 등교 시간 전에 발견돼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시간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해당 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 원인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SNS에는 A씨가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로, 평소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서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실에서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수업 미참여 고등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업 미참여 학생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 주도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진은 올해 4월10일 연구 착수 후 5월부터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 집단 인터뷰 등에 들어갔다. 다음 달까지 4개월가량 고등학교 수업·평가 유형에 따른 수업 참여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10월에 교수학습 효과성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제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고등학교 수업·평가 방식 변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언한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고3 교실의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일반고 교사 26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 반이 25명이라 가정했을 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9명 이하라고 답했다. 최근 세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고등학교 교사 8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3%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없어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자 민 의원은 “학생과 교사 모두 ‘킬링타임’이 돼 버린 수업의 피해자인 만큼 교육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 원인진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에서 “전국 초·중·고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고 중 우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된 고등학생부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잠든 교실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데다가 이번에 교육당국이 최초로 실태조사까지 나선만큼 향후 관련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포함해 학교 교육 현황 등을 조사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해서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전국 학교 등 교육기관 50곳이 토사 유출과 침수 등의 시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기관은 이날 오전 기준 10개 시·도 50곳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 집계보다 9곳이 더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곳, 충북 7곳, 세종·경북 각 6곳, 서울 3곳, 인천·광주·강원·경남 1곳씩이었다.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추가 피해는 토사 유출·유입 6곳(강원·전북·경북·경남)과 수목 쓰러짐·관사 누전·배수로 침수 각 1곳(모두 전북)씩으로 확인됐다. 학생·교직원 인명 피해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교육부는 피해를 본 교육시설에 대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주 운호 중·고교를 방문해 호우 피해 신속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빠른 복구를 당부했다. 운호 중·고교는 이번 폭우로 운동장과 별관 교사, 기숙사, 씨름 연습장이 침수됐다. 이 부총리는 “오송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애도를 표하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호우 예보가 있는 만큼 교육청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우로 전국 4개교가 조기 방학에 들어가는 등 이날 6개 시·도 22개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 9개교 △충남·경북 각 5개교 △서울·울산·세종 각 1개교다. 충남 1개교(초등학교)와 경북 3개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여름방학을 3∼6일 앞당겼다. 이밖에 등교 시간 조정 학교 14개교, 원격수업 2개교, 단축수업과 재량휴업 각 1개교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이 여교사에게 ‘남자 잘 꼬시죠’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성희롱을 당해도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1일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현직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A씨는 “여자친구 반 학생 B군이 교실에서 ‘선생님은 남자 잘 꼬시죠’라고 말하거나 ‘선생님 뜨밤(뜨거운 밤) 보내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연을 쓴 이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라’는 충고에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했다고 한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사는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으며, 많은 학생은 하루아침에 교사가 바뀌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자녀 잘못에는 관대하고 교사 지도에는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교총은 “6월28일부터 시행된 ‘생활지도법’(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총은 또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받을 만큼의 교권침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꿈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 A(28)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직을 고민 중이란 글을 올렸다.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에 진학했고, 어렵게 임용시험까지 합격했지만 교사 업무는 만만치 않았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반에 한두 명씩 있는 소위 ‘문제아’들과의 감정 소모,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가 그를 괴롭게 했다. 끝없는 행정업무는 덤이다. 10일 전화 인터뷰에 응한 A씨는 “밤늦게까지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고 각종 서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란 생각에 허탈할 때가 많다”며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뭘 어쩔 건데요?’라며 무시할 때도 대꾸할 말이 없다. 진짜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나’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교사가 되려고 노력한 시간이 아깝지만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는 한때 선망의 직업이었으나 최근 저연차 교사들의 퇴직이 급증하는 등 직업 만족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공교육의 ‘핵심’인 교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교육도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사들은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은 교사 본연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세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5∼8일 고교 교사 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교사의 83.9%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2개 선택)으로 ‘교권약화로 학생 지도 한계’를 꼽았다. 이어 ‘수업 외 업무 과중’(65.3%),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23.4%), 열악한 경제적 처우(17.7%) 등의 순이었다. 한국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의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1%대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은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교총의 진단이다. 스스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은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 명예퇴직은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7.5배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5년 차 미만 저연차 교사의 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년 3월∼2023년 4월) 5년 차 미만 퇴직 교사는 589명으로 전년(2021년 3월∼2022년 2월) 303명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떨어진 만족도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교총의 관련 설문 중 역대 최저치로, 2006년에는 67.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감소폭이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20.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 B씨는 “교사 대부분은 교육자라는 사명감으로 교사가 되고 열악한 처우도 사명감으로 버티는데 최근 환경은 이런 사명감을 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무시하는 학부모 교사들은 만족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무너진 교권’을 들었다. 과거 학교는 소위 ‘촌지’를 받고 무차별적인 체벌을 하는 등 교사 권한이 과도하게 높아 문제였다면, 지금 학교는 교사가 아무런 힘이 없어 문제다. 경기 한 중학교 이모(48) 교사는 “아이들은 교사가 자신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지시를 잘 따르는 아이에게 감사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매년 우리 반에 문제아가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아이가 오면 1년 내내 끌려다닌다”고 토로했다. 서울지역 고교 교사 박모씨도 수년간의 교직 생활로 진이 다 빠진 상태다. 박 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실에 안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들어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뭔데 가져가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도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520건) 중 46.3%(241건)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교직원(127건), 학생(64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차별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일보가 교사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제보받은 교권침해 사례는 무너진 교실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기지역 고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가 있어 깨우니 학부모가 ‘그 과목은 필요없다, 친구들 앞에서 깨워서 아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실외화를 신은 아이가 있어 지도하니 학부모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운 아이의 선도위원회를 여니 학부모가 ‘요즘 다 피우는데 무슨 권리로 징계를 하냐’고 항의했다”고 하소연했다. 학부모의 계속된 폭언·민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도 많다. 대전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잘못으로 선도위원회에 올라가자 학부모가 오랜 기간 괴롭혔다”며 “또 어떤 일로 민원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 민원 중재센터나 교사 보호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전화번호가 학부모에게 공지되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수시로 전화가 온다. 몇 시간씩 항의와 하소연을 들으면 진이 빠지고 교직에 회의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학부모로부터 시달린 교사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학생 지도 등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당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며 “학생의 문제행동 등을 강하게 제재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중한 업무, 열악한 환경 과중한 업무도 교직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출결과 체험학습신청서 등 많은 업무가 전자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디지털 기기 관리부터 청소 등 학교의 각종 업무가 모두 교사에게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경기지역 고교 교사는 “매일 지각·조퇴·결석하는 아이가 몇 명씩 있는데 학부모들이 항의해 어지간하면 다 질병으로 처리해야 한다. 연락하고 서류 받느라 하루가 다 간다”며 “내가 교사인지 행정 처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의 다른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스마트 기기의 충전, 고장도 일일이 챙겨야 하고 교무실과 복도 청소는 물론 학교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못해 에어컨 필터관리도 교사가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사무실 청소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느냐”며 “현재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도 “행정 업무가 많아 수업 준비는 퇴근 후 밤늦게 한다. 교육부는 수업을 혁신 하라는데 연구조차 하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업무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폭언‧폭행 못지않은 교권침해”라며 “교육청 등으로 행정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도 “교사가 연구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수당 현실화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학교 교육력은 교사의 열정을 인위적으로 꺾지만 않아도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현장 교사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여러 이슈가 있어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은 사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킬러 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 등이 나오며 수능이 이슈가 되면서 6월에 발표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중이라 개편안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 주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는 줄곧 “미세 조정만 할 것”이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능 난이도가 논란이 된 데다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는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은 ‘교사 활용’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향후 학교 보충수업을 늘리고 교사의 대입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교사들 도움을 받아 공교육 내에서 온전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는 학생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과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상담 교사단,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교사 중심의 공공 대입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험생이 사교육 기관의 고액 입시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교육 강화 정책 역시 대부분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관련 연수와 교육을 강화해 교사들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변해야 교실이 변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이 역량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맞춤학습 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공교육 붕괴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가 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교육부의 기조는 마치 ‘지금 교사들은 능력이 없다. 모든 것은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교사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 교육부인데 교사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니 서운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사들을 경쟁체제로 내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지역 고교 교사는 “교육부의 현재 정책은 ‘잘하는 교사’들을 우대한다는 기조 같은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가 가까워지면 학생들이 이상한 말을 쓸까 봐 생활지도가 꺼려지고, 평소 열심히 지도한 교사는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교사들에게 노력해서 역량을 갖추라고만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짙은 무기력이 감돌고 있다.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고, 교사는 속수무책이다. 고교 교사 10명 중 6명가량은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자는 학생은 저녁이면 깨어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다음 날 학교에선 또다시 잠든다. 학교가 입시 보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기력한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실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9일 세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고교 교사 8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50% 미만이란 응답이 64.3%에 달했다. 지난 5∼8일 진행된 조사에 일반고 교사 555명, 특성화고 교사 251명,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목고 교사 60명 등이 참여했다. 일반고의 경우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은 30∼50% 미만이란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10∼30% 미만 23.8%, 10%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였다. 집중하는 학생이 80% 이상이란 응답은 자사고·특목고에선 35%였지만, 일반고는 11.2%, 특성화고는 7.6%로 떨어졌다. 수업 참여율이 낮은 이유(2개 선택)는 △(학생이)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59.5%) △미참여 학생 제재·지도 방법이 없어서(57.9%) △수업이 대입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27.5%)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여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흥미 없거나 대입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지만, 학교에서 제재할 방법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 A(35)씨는 “처음엔 자는 아이를 볼때면 화가 났지만 현실을 받아들였다. 무기력이 학습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업시간에 가끔 외롭다는 생각도 한다고 털어놨다. ‘지금 몇 명이 내 말을 듣고 있을까’란 궁금증은 그를 따라다닌 지 오래다. 어떨땐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A씨는 “20여명 중 절반은 자고, 4∼5명은 문제집을 풀고, 또 몇 명은 멍하니 앉아있는다. 수업을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 3∼4명 정도인데 그조차도 없는 날도 있다“며 “가끔은 허공에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자는 아이 중엔 성적이 잘 나오는 ‘모범생’도 많다. A씨는 “예전엔 깨웠지만 점점 ‘깨워서 뭘 하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자는 것이 아니고, 밤에 대입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는데 뭘 해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에서 수업 듣는 아이요? 5∼6명 정도일걸요.” 서울 한 고교 3학년 이모(18)양은 본인을 ‘정시러’라고 소개했다. 정시,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올인’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양의 생활은 수능에 맞춰져 있다. 학교 수업은 안 들은 지 오래다. 이양은 학기 초 몇몇 교사를 찾아가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게 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다. 평소 성적이 좋았던 이양의 부탁을 대부분의 교사는 수락했다. 이양은 허락받은 시간엔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이어폰을 꽂고 인터넷 강의를 보고, 다른 공부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사의 시간엔 눈치껏 잠을 잔다. 이양의 ‘진짜’ 수업은 하교 후 학원에서 시작된다. 이양은 “학교도 대입이 목표라 내게 뭐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고 말했다. 교실이 잠들어 있다. 학생의 외면에 교사는 의욕을 잃고, 수업 질이 떨어지면서 학생은 또다시 사교육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핵심은 ‘잠든 교실을 깨우는 것’이지만, 한국 고교생 상당수에게 학교 수업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자는 학생, 깨우지 않는 교사 9일 세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고교 교사 87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반고의 경우 응답 교사의 42%가 10∼30% 미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답했다. 30∼50% 미만은 13.1%, 50% 이상도 4.5%에 달했다.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은 10∼30% 미만 37.1%, 30∼50% 미만 12.3%, 50% 이상은 4.9%였다. 한 반 학생이 25명이라고 가정하면 3∼7명은 잠을 자고, 또 다른 3∼7명은 다른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은 10명 남짓한 상황인 셈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 건대부고 박모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학생이 많고, 고3은 90∼100%가 안 듣는다”고 했다.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업에 관심 많은’ 학생조차 수업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다. 수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데는 수능 영향력이 큰 대입 구조가 한몫한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 비중이 20%대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졌다. 상위권에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보다는 수능 준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업 시간에 수능 공부 허락받는 법’이 공유되는 이유다. 학교 수업으로는 대입 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해 학원에 더 매달리고, 학교는 뒷전이 되는 것이다. 올해 서울 주요대 중 한 곳에 입학한 황모(19)씨는 “체육 시간은 운동이라도 해 좋았지만 그 외엔 시간 낭비라 생각했다”며 “학교 수업은 수능과 따로 논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며 의욕이 꺾인다. 고교 교사 장모(45)씨는 “학원 숙제하는 학생을 혼냈더니 학부모가 ‘대학 못 가면 책임지냐’고 항의한 적 있다”며 “‘나 믿고 학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 수업 안 듣는 아이에게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0)씨는 “고등학생 때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께 물어봤다가 ‘학원 가서 물어보라’는 말을 들었다. 학원에서 선행 학습한 애들이 많으니 학교에선 개념 설명도 잘 안 해줬다”며 “선생님들도 ‘중요한 건 수능’이라며 수업 안 듣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위권 학생 중 1학년 내신 점수가 안 나오면 자퇴를 하는 경우도 많다. 2·3학년 때 만회가 힘들다고 보고 정시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다. 실제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14학년도 2.2%에서 2017학년도 1.9%로 떨어진 뒤 2020학년도(2.3%)부터 올라 2023학년도에는 3.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최근의 정시 확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육과 대입 괴리부터 줄여야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줄곧 “잠든 교실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크게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제도)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요약된다. 하위권은 수업이 어려워서, 상위권은 수준에 안 맞는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만큼 2025년부터 개별학습이 용이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도 맞춤형 교육과 교사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교육학)는 “공교육의 문제는 표준화 교육에 치중해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의 개인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라며 “개별화한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도 “공교육은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메워 가는 상황”이라며 “학교·교사에 대한 기대, 존중심이 없어진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에선 입시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교육과 대입이 별개인 현상을 바꾸지 않는 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와 교총의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53.8%),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46.8%) 다음으로 ‘입시제도 개선’(36.9%)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지난해 9월 일반고 교사 26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3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으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어려움 없는 입시제도’(93.5%)가 꼽혔다. 특히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대입 개편이 없다면 쉬운 과목만 선택하는 등 공교육 소외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변화한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수능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에서는 또 교원 확충 등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교사란 것이다. 교총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20명 이하 교실’ 구축, 교사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집중호우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한국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강도도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환경연구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SSP5-8.5) 한국 연 강수량은 근미래(2020∼2049년)에 1301.3㎜, 중미래(2050∼2079년)에 1433.4㎜, 먼미래(2080∼2099년)에 1544.2㎜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보다 각각 1.1%, 11.4%, 20.2%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의 바탕이 된 5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 평균을 분석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로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연강수량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근미래, 중미래, 먼미래 연강수량 예상치는 1323.7㎜, 1402.5㎜, 1318.3㎜로 중미래 때 현재보다 9.1% 늘어났다가 먼미래에 현재보다 2.5% 많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탄소 저배출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연 강수량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받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고배출 시나리오를 따르면 연 강수량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때 강수량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모든 탄소 배출 시나리오에서 대기 하층에서 부는 남서풍이 강해지고, 아열대에서 우리나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날 강수량(1일 최다강수량)의 연평균은 SSP5-8.5를 적용했을 때 근미래 146.2㎜(현재 대비 증가율 8.5%), 중미래 165.9㎜(23.2%), 먼미래 182.9㎜(3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은 SSP1-2.6을 적용하든 SSP5-8.5를 적용하든 북위 20도 이하 저위도 아열대에서는 덜 발생하고 북위 20도 이상 중위도에서는 발생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