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5일부터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대출금리를 동결해왔다. 대출 대상은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별도로 없다.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받은 사람은 5일부터 대출금리를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 든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유착이 의심되는 사교육 업체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일타 강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날로 세지는 분위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261건(사안별 289건)이 접수됐다. 사안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등이다. 이 중 50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2건은 모두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으로, 수능 강사가 학생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제위원이 실제 출제 내용을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어기고 문제를 알려줬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며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인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 경험을 홍보했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2016년 6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출제위원 비밀유지 서약의 법적 조치를 강화했지만, 7년간 서약 위반 적발은 1건에 그친다.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만큼 유착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비밀 서약이 강화된 2016년 이전의 위반 사례도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제보받은 수준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제보의 신빙성, 개연성 등을 점검했다”며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유착 의심 사례 44건 중에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다 집중신고 기간도 오는 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어서 수사 의뢰는 향후 늘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또 이날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도 계속 신고를 받고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탈법·위법 사항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이날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 할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미적분 151점, 확률과 통계 143점.’ 27일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자 몇 시간 뒤 대형 입시업체들은 자사가 추정한 수학·국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앞다퉈 공개했다. 교육부 발표에 없는 정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된 후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에 늘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교육당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보를 수험생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란 점이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대형 입시업체가 생산하고, 수험생은 이 정보를 참고해 자신의 대입 전략을 짠다. 교육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입시업체의 정보는 점점 공신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업체 ‘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 당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사교육 경감대책에 방안이 담겼다.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날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서는 “수능 정보 공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며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같은 날 최근 3개년 수능 등의 ‘킬러 문항’을 공개할 때도 문항별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킬러 문항과 난이도는 별개라 주장하는 터라 정답률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은 또 입시업체 추정 정답률을 ‘공식 통계’로 받아들여야 했다. 교육부는 전날 “학원이 ‘불안 마케팅’을 한다”며 ”학원에 안 가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은 학원에 가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사교육 카르텔’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애초에 ‘불안’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교육부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중 ‘킬러 문항’을 선별해 공개한 것은 올해 수능 출제 기조를 둘러싼 수험생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사례 같은 문제는 배제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겠다”며 수험생들을 안심시켰지만, 교육부가 밝힌 킬러 문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교육부가 공개한 문항 중 일부는 ‘EBS 연계’ 문제로 확인돼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란 된 국·영·수 ‘킬러 문항’ 22개 공개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킬러 문항 선정은 교육부와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킬러 문항 점검팀’에서 맡았다. 이들은 2021∼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국어·영어·수학 문항을 점검해 킬러 문항 22개를 골라냈다. 과목별로는 수학 9문항, 국어 7문항, 영어 6문항 순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과학탐구 킬러 문항 사례 4개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 공통 2문항 △수학 공통 2문항, 미적분 1문항 △영어 2문항 등이 꼽혔다. 과목별 문항 수가 국어 45개, 수학 30개, 영어 45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최대 10%까지도 킬러 문항이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국어의 경우 대표적인 킬러 문항 사례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해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문항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을 꼽았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공통 14번은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용어를 다수 사용해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대학 과정 등을 선행 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는 설명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공통 22번이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공교육 학습만 받은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영어는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해 해석이 어려운 문항 △선택지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 어려운 어휘 등을 사용해 지문을 이해하고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항이 꼽혔다. ◆정답률 37% 문제도 킬러 문항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수능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비판할 때마다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고 있다”며 반박해 왔다. 2019학년도 수능의 경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돌연 “역대 정부에서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으나 기출문제를 보며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입장에선 사실상 출제 기조에 변동이 생긴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킬러 문항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훈련을 한 학생에게 익숙한 문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는데, 모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은 발표하면서도 각 문항의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EBSi 추정치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은 36.8%(2024학년도 6월 모평 국어 33번)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40% 가까운 학생이 맞춘 문제를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킬러 문항으로 꼽힌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은 EBS 교재 연계 문제라 수험생들이 접해 본 지문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이날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내야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사교육업체의 논리”라면서도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간결하고 깔끔하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가능하다. 9월 모의평가 때 보여 줄 것”이라고만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사교육 주범’으로 지목하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이라며 최근 3개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모평) 출제 문제 중 26개를 킬러 문항 예시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2021∼2023학년도 수능과 6월 모평 기출 문제 중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제거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자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향후 수능에서 이런 문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부가 꼽은 수능 킬러 문항은 △2021학년도 1개(수학) △2022학년도 9개(국어 3, 수학 2, 영어 2, 과학 2) △2023학년도 8개(국어 2, 수학3, 영어 2, 과학 1)다. 킬러 문항 논란을 불러일으킨 6월 모평에서도 8문항(국어 2, 수학 3, 영어 2, 과학 1)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날도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선정 이유로 ‘고난도 추론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수험생 사이에서는 결국 ‘추론 난도가 비교적 낮은’ 문항 위주의 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잇따른 ‘수능’ 언급으로 시험을 5개월 남긴 수험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 새 원칙이나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교육 과정으로 공부하고 지도해온 학생, 선생님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학원의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기본 원칙이 있는데도 역대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된 데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미리 점검하고 더 일찍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한다”며 “오늘 반성을 계기로 킬러 문항 출제, 사교육,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란 악순환을 확실히 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출제단계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컨설팅,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 등을 통해 ‘학원에서 준비할 필요 없는 입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만큼 미취학 아동부터 사교육과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사교육 조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만 이뤄져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대상·방법 등에 대해 기초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에 통계청과 협업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실태조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대체 기관으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이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4시간 이상 교습하는 곳을 추리는 식으로 영어유치원의 대략적인 실태만 파악할 뿐, 영어유치원의 구체적인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문제는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조사도 같은 형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면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해당 통계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기관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해 학부모들이 영어유치원이 아닌 기관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도록 미취학 단계의 공교육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지원도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한다. 이밖에 초등 단계에서는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개통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에서 오류가 속출해 학교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부가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4세대 나이스 개통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서울·경기·충남교육청 부교육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나이스는 교무·학사·인사·급여 등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대학, 초·중등학교 1만2000곳의 학생 545만명과 교직원 55만명 등이 사용한다. 교육부는 3세대 나이스 개통(2011년) 이후 12년 만인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를 개통했다. 4세대 나이스 개발에는 282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험운영을 통해 오류 제거 등에 힘썼다고 밝혔지만, 개통 첫날부터 로그인이 안 되는 등 오류가 속출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중고교 등에서는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할 수 있는 ‘문항정보표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학교 지필고사 답안이 출력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른 학교 시험 정답이 인쇄됐다는 오류는 10여건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날 4세대 나이스 접속이 느렸던 서울시교육청의 서버 증설, 문항정보표 출력 오류 사례에 대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문항정보표를 변경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기 말 업무 처리 기간을 피해 개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개통을 강행했다”며 “26일 대통령실 앞에서 4세대 나이스 전면 중단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교육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등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신고센터를 만든 가운데 3일간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24일 오후 9시까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10건과 부조리 관련 신고 34건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는 40건이지만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 내용별로 집계하면 44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건은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였다. 이밖에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은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카르텔(한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학원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대비를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문제를 지칭할 때 사교육 카르텔이라 부르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교육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과 협력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교육에 칼을 빼 들면서 학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학원가에선 정부의 칼끝이 대형 입시학원, ‘일타 강사’를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부 대형 입시학원이 (킬러문항을) 교묘히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와 별개로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광고 실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불안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어서 킬러문항과 관련해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SW) 관련 학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SW·인공지능(AI) 고급·전문인재를 2027년까지 20만명 육성하는 등 관련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별도의 SW특기자전형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24학년도 수시에서 눈여겨볼 수도권대학의 SW 관련 전형 및 지원 전략을 정리해 봤다. ◆SW특기자전형 2개교 28명 선발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SW특기자전형은 SW 분야와 관련된 특별한 재능이나 특기를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2024학년도에는 국민대와 한양대에서 전형을 운영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코딩, 논문 등 SW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국민대의 경우 대학이 지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개인 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대회 중 일부가 제외돼 올해 수시 모집요강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면접 시 출력물 형태의 작품집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지참해야 한다. 또 타 대학과 달리 학생부 교과성적을 정량평가로 반영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양대는 지원자격은 따로 없지만 학생부와 더불어 SW 관련 활동 소개서, 활동 증빙서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SW 관련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 실적의 중요성이 크다. 국민대와 한양대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SW 분야 관심도와 개인 실적에 대한 결과물을 주로 평가한다”며 “특기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SW 인재로서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W인재전형은 관련 성적·활동 중요 각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형태로도 SW 관련 분야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기자전형과 다르게 개인 입상실적이나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하게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가 진행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내세울 만한 개인 실적은 없으나 SW 관련 교과성적 및 탐구역량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서 꾸준히 SW 분야에 관심을 드러낸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의 SW인재전형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SW전형을 운영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년보다 2곳 늘어난 12곳(가천대·경기대·광운대·단국대죽전·동국대·삼육대·서울여대·숙명여대·숭실대·아주대·한국외대·한앙대ERICA)이다. 숭실대의 경우 전년도에 운영했던 SW특기자전형을 이번에 SW우수자전형으로 바꿨다. 총 모집인원은 384명에서 518명으로 134명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SW전형을 모집하는 대학은 공통적으로 지원자격에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자’ 또는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자’를 기재했다. SW전형도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숙명여대와 한양대(ERICA)는 별도의 면접평가 없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대학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한국외대는 면접평가의 비중을 40%에서 50%로 강화했다. 선발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아주대이다. 아주대는 올해 전형명을 ‘SW융합인재’에서 ‘첨단융합인재’로 변경하고, 모집단위도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첨단신소재공학과 △AI모빌리티공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로 확대했다. 선발 인원은 전년도 30명에서 72명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숙명여대와 삼육대는 전형을 신설했다. 숙명여대는 전년도에 숙명인재Ⅰ(서류형)을 통해 SW학부를 모집했으나 올해는 모집단위를 더 확대한 ‘숙명디지털융합인재’를 통해 70명을 선발한다. 삼육대의 경우 기존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했던 인원을 SW인재전형에서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므로 전형방법을 면밀히 살펴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SW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SW학과뿐 아니라 다양한 학과로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 학과의 주요 학문 분야와 활용 분야, 나아가 이런 특성이 자신의 장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악플(악성 댓글)’은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입사 초기 선배들이 했던 조언 중 하나입니다. 기자에게 포털사이트에 달린 기사 댓글은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는 건강한 비판도 있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도 많기 때문입니다. 입사 초기엔 인신공격성 조롱 댓글을 볼 때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사 10년이 넘은 지금은 많이 의연해졌으나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독자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을 보면 순간 긴장되는 이유입니다. 교사들도 비슷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매년 9∼11월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자유서술식 문항’ 때문입니다.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에게 유·초·중·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평가로, 2010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평가는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를 매기는 점검표와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교사들은 익명으로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는 서술식 문항이 ‘합법적인 악플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500명을 조사한 결과 31%가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외모 비하·욕설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들을 볼까요. “무엇보다 몸매가 지린다.“, “나이 들어서 선생하고 있는 게 별로다.”, “쓰레기 아들 낳을 것이 한눈에 보임.”, “성관계 실습해주세요.” 지난해 세종의 한 고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여교사 이름을 언급하며 “○○이, ○○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냐”고 적는 등 다수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쓴 사실이 공론화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희롱과 욕설로 점철된 교원평가는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교원들은 결과를 보며 교직을 다시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고, 교원평가 즈음에는 생활지도를 기피하거나 서술식 문항 결과는 아예 안 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세종 고교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개선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술식 문항 앞에 “부적절한 답변 제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고, 부적절한 단어 필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서술식 문항의 경우 과거 질문이 ‘선생님의 좋은 점’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가장 인상에 남는 수업과 그 이유’, “선생님이 학습에 도움되는 피드백을 얼마나 하나’ 등 구체적으로 해 유의미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고교 사건 당시 가해 학생 특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교원단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필터링이 욕설·성희롱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교원평가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경고 문구가 없거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적절한 답변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없앨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술식 문항만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초등학생은 서술식 평가로만 진행돼 없애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책 연구를 통해 내년 교원평가를 전면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말대로 일부 부적절한 답변 때문에 평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평가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현재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교원에게 상처만 준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도 수긍이 갑니다. 한 교사는 “서술식 문항은 아이들에게 덫을 놓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할 마음이 없던 아이도 서술식 문항에 장난삼아 부적절한 발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을 찾아 엄정 대처하기에 앞서 부적절한 발언을 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교육적이란 얘기죠.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왜’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의 목적인 ‘교원 전문성’은 객관식 평가로는 얻을 수 없고 꼭 서술식 문항을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상처는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서술식 답변에 아무리 좋은 비판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교사들이 결과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무차별적인 욕설엔 노출되지 않도록, 평가를 모두 객관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초등학생은 서술식 문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중·고생이라도 서술식 문항을 없애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연예인 기사의 댓글 창이 사라진 이유도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교사들도 상처받는 존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