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주 불편자 등은 초진과 약 배송이 허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기존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 원칙은 화상진료이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흔히 동네의원이라고 부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은 참여할 수 없지만,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대상인 ‘재진’ 환자 기준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에 질병코드가 나열돼 있다. 만성질환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이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도 허용되는 대상이 있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섬·벽지 기준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됐고,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가 대상이다.” ―진료비는 대면진료비와 같나.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진료 후 약은 어떻게 받나.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약 배송도 가능한가. “재택 수령(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6월1일부터 곧바로 불가능해지나. “대상환자가 제한되는 시범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학생 확진자도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결석 기간은 기존처럼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6월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확진 학생은 ‘7일 격리 의무 준수·격리 해제 후 3일 주의’가 권고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일 동안만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독감 등에 걸렸을 때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셈이다. 등교 중지가 권고인 만큼 본인이 원한다면 등교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이 중단된다. 2020년 도입된 자가진단 앱은 모든 학생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였고, 최근에는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에게만 참여가 권고됐다. 다음 달부터는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도 자가진단 앱을 쓰지 않고,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이밖에 유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한다는 규정과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실제 교원단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다. A씨와 B씨처럼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법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화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경찰의 수사 전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교원단체는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특히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와 교사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이어져 교사들의 고통이 크다는 설명이다. 2021년 경찰에 교사가 체벌·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1089건이지만, 실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경우는 71건에 그친다. 대부분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올해 초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77%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였다. 최근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민·형사 면책권 부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에 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유·초·중·고 교원 1만137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제1순위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꼽혔다. 교총은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맘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직위 해제,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이어져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 방침이나 교육활동을 문제 삼고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무고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책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달아야 한다는 공지가 공유되기도 했다. 자신을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저학년이나 장애 아동은 누가 보호해주냐”며 “교권추락을 보완할만한 학교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무효화하나”란 글을 남겼다.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가장 힘 없고 연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두 순 없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모든 대학을 다 살려드릴 순 없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이런 발언에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당시 총회장에는 전국 4년제 대학 198개교 중 148곳 총장들이 참석한 상태였다. 이 부총리는 “외람되지만 인구 추계 등을 볼 때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대학을 다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모든 대학을 살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누구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대학들이 선뜻 꺼내지 못하는 주제다. 기존 정부의 지방대 정책도 ‘위기의 지방대를 살려준다’는 쪽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직접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대학 총장들 입장에선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은 대부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은 구조조정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면 ‘뼈를 깎는’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대학 수가 현재보다 30∼40%는 줄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대교협 포럼에서는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이 28만명으로 2020년(46만명)보다 약 40%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현재 대학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부실 대학이 양산되면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다 같이 살리려다간 다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이 같은 수치 이상으로 커 보인다. 지방대 사이에서는 정부가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글로컬 대학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한 대학에 1000억원씩 몰아주는 것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그 대학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대학들이 돈을 받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 대학 입장에선 종국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한 학원이 문을 열었다는 기사를 보자 15년 전 유행어가 떠올랐다.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 학원이 문을 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 학원은 태생부터 화제가 됐다. 학원 목표가 ‘대입’이나 ‘성적 상승’이 아닌 ‘스타’였기 때문이다.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모델 매니지먼트사 에스팀, 그리고 종로학원이 함께 설립했다는 이 학원은 중3∼고2 나이대 청소년에게 춤과 노래, 연기 등 연예인·모델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다. 한 달 200만원이 넘는 학원비, 커리큘럼 등도 화제였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입학조건이었다. 수강생이 되려면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는데 전제조건은 ‘자퇴’다. 학원에선 3년 과정으로 주 5일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진행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돕는다고 했다. 사실상 학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청소년의 열망을 잘 짚어낸 곳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교육부 기자 입장에선 한편으론 걱정스러웠다. 학원이 마치 ‘스타가 되고 싶으면 자퇴부터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다. 올해 1학기 입학 경쟁률은 2.5대 1에 달했다고 하는데, 학원 문을 두드리는 학생 중 일부는 이곳에 가기 위해 자퇴하는 등 자퇴를 쉽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들었다. 관련 기사의 댓글 분위기는 달랐다. 댓글 중 상당수는 학교를 떠나는 것을 ‘효율적인 선택’으로 추켜세우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잠만 자는 것보다 빨리 꿈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낫다”며 학교에서의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꿈을 찾았다면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수긍이 갔지만, 이런 댓글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많은 이들이 학교를 그저 대입을 위한 기관,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인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는 학원과 다르다. 대입·진로와 관련한 효율성의 논리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고 사회성, 대인관계 등 학창시절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가치들은 희미해진 것 같다. 최근 학교는 청소년을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기관이 아닌, 내신과 대입으로 점철된 기관으로 여겨진다. 고1 때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올인’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학교를 떠나는 것이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모습은 ‘대입’만을 강조한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학교와 교사를 혁신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잠든 교실’을 깨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반고를 혁신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추구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가 단순히 일반고의 대입 성적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추구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한 맞춤형 교육은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은 교육당국이 보여줘야 한다.

6월1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다. 이번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모평)로, 졸업생도 응시 가능해 3·5월 학력평가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6월 모평은 수능 전초전”이라며 “영역별 목표를 세우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월 모평은 5월 학력평가보다 수학 선택과목 출제 범위가 늘었다. 확률과통계는 Ⅱ확률(12확통02-07)까지, 미적분은 Ⅱ미분법(12미적02-14)까지, 기하는 Ⅱ평면벡터(12기하02-05)까지다. 수학 선택과목의 경우 7월 학력평가에서 범위가 좀 더 늘고, 9월 모평부터 전 범위 출제된다. 과학Ⅱ도 출제범위가 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은 이번에 처음 시험이 치러진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출제범위가 늘고 졸업생도 응시하는 등 이전 학력평가보다 수능과 유사하게 치러진다”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할 기회”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평을 통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그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 전년도 수능에서 볼 수 없었던 새 유형의 문제를 내는 것도 특징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6월 모평에서 실험적으로 낸 문제가 수능에서 유사하게 출제된 경우도 많다”며 “새로운 경향이나 패턴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모평을 잘 보기 위해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단순히 점수나 등급 상승 등이 아닌 현재 학습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기출 분석도 중요하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자신의 성적을 예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이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 답을 묻는 방법, 선택지 구성 방법 등을 분석하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N수생’보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재학생은 6월 모평을 치르기 전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리허설해 보는 것이 좋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정책을 강화하면서 교사 중 이를 전담하는 ‘늘봄학교 전담교사’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사 정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돌봄은 교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돌봄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통해 “돌봄이 교육의 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늘봄교사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담당할 교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을 확대한 정책으로, 교육부는 2025년에 전국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개 지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쉽게 말하면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등 정규수업 전후 돌봄을 늘리고,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부터는 ‘원하는 누구나’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목표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담이다. 현재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들이 맡고 있지만, 관련 행정업무는 대부분 현장 교사가 처리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선 돌봄정책이 강화되면 수업 외 업무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담교사제를 들고나왔다. 진로·진학상담교사처럼 늘봄 담당교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교사 정원도 줄어들고 있는데, 늘봄학교 전담교사를 도입하면 이런 교사 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교사가 전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시행 과정에서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돼 초등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 인력 채용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늘봄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학교로 늘봄학교가 들어온다면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돼 초등교육이 훼손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늘봄학교 업무가 대다수 행정업무에 기반하고 있고, 교육이 아닌 보육 영역이라 초등교사가 담당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원 정원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했으나 늘봄학교 관련 교원단체와의 협의는 2월20일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주체 분리와 인력 지원, 공간 분리에 대한 방안 없이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교사제를 도입해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강행하더니 엉뚱한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돌봄은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교를 업무 과포화 상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돌봄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로서 부처 간의 협력을 끌어내 지자체와 연계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돌봄 강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어 현장 반발에도 돌봄교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초 기준 1만5000여명이었던 돌봄교실 대기인원은 4월 말 87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돌봄 대기 인원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전담교사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이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정모(40)씨는 “학교보다 오히려 학원이 더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해서 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보다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도 있는데 학교에서 전담 선생님까지 둔다면 학교 돌봄에 더 신뢰가 갈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늘봄학교 전담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교육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가 말하는 늘봄학교 전담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어떤 모습인지 잘 그려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위해 수년간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그냥 행정업무만 떠넘기는 직원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란 생각에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사들도 ‘돌봄과 교육은 다르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과 돌봄을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교사들이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만 주장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 수업은 물론 수업 전후 이어지는 돌봄과 방과후 수업도 한명의 아이를 키우는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란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토익 시험에서 국내 최연소 토익 만점자가 나왔다. 19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전주 만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웅(15)군은 지난해 12월11일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받았다. 현재 토익 유효 성적 보유자 중 최연소 만점자다. 김군은 토익 시험 응시 2회만에 990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에 참가해 토익을 처음 접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를 ‘어학 시험 응시’로 정하고 부모님의 추천으로 토익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토익이 가장 유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모님의 추천에 토익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고득점 비결로 “LC(듣기 평가)는 질문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다음 보기 문항을 미리 확인하고, 중요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집중해 듣는다”는 점을 꼽았다. 김군은 “영어 듣기에 익숙지 않다면 평소 아는 단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각 나라 영어의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 포인트고, RC(읽기 평가)는 지문을 여러 번 꼼꼼히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한다”며 “영어도 결국 하나의 언어에 불과하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군은 또 “토익 덕분에 자신의 영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어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토익스피킹과 토익라이팅에 응시해 영어의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네 가지 능력을 갖추고, 해외에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웅 군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토익위원회 공식 블로그(토익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급을 늘려 대기인원이 두 달 만에 1만5300명에서 86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향후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외벌이 가정으로도 확대하는 등 돌봄 공급을 더욱 늘리고 대기 수요를 ‘0’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장 교사들의 업무 과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담 교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내세우며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방과후 수업을 늘린 ‘늘봄학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특히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추첨을 진행하는 학교도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3일 기준 공립학교 돌봄교실 대기자는 1만527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두 달간 돌봄 공급을 확대해 대기자가 8640명(4월30일 기준)으로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더 나아가 올해 안에 돌봄 대기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연내에 돌봄 대기 수요를 ‘제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 전담교사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은 돌봄전담사와 외부 강사가 맡는 구조지만, 강사 채용 등 행정업무는 대부분 교사가 맡고 있다. 돌봄 정책이 강화되면 교사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아예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 직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 진로·진학상담교사처럼 늘봄학교에 전담할 수 있는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하반기에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 사이에서는 “돌봄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교사 외 전담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현재 5개 지역(214개교)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올해 하반기에 2∼3개 지역을 더 늘리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중심인 돌봄교실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대기 수요가 해소된 지역부터 당장 내년부터 외벌이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인 통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현재 대기자 8640명 중 5572명(64.5%)은 경기 지역 학생이다. 경기는 늘봄학교 시범지역인데도 3월 대비 대기 해소율이 19%(6914명→5572명)에 그쳤다. 부산·충남·대전·울산은 대기수요 해소 100%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밖에 경남(1281명→928명), 강원(1278명→918명), 인천(64명→54명) 등도 3월 대비 대기수요 해소율이 10∼20%대에 그쳤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급을 늘려 대기인원이 두 달 만에 1만5300명에서 86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향후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외벌이 가정으로도 확대하는 등 초등학교 돌봄정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현장에선 인력 부족 불만이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내세우며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방과후 수업을 늘린 ‘늘봄학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특히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추첨을 진행하는 학교도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3일 기준 공립학교 돌봄교실 대기자는 1만527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5개 지역 214개교를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하는 등 돌봄 공급을 확대한 결과 올해 4월30일 기준 대기자가 8640명으로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6년 중 최저치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지역을 2∼3곳 늘리는 등 남은 대기 수요 해소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최대 1학기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1+1’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중심인 돌봄교실 운영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확대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전체적인 통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현재 대기자 8640명 중 5572명(64.5%)은 경기 지역 학생이다. 경기는 늘봄학교 시범지역인데도 3월 대비 대기 해소율이 19%(6914명→5572명)에 그쳤다. 이밖에 경남(1281명→928명), 강원(1278명→918명), 인천(64명→54명) 등도 3월 대비 대기수요 해소율이 10∼20%대에 그쳤다. 반면 부산·충남·대전·울산은 대기수요 100%를 달성해 4월 기준 대기자가 0명이다. 현장에선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돌봄 공급 확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돌봄 때문에)학교 본연의 목적인 교육이 침해당해선 안 된다“며 “교사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교육공무직본부도 “필수 전제인 돌봄인력 확충, 재정적 뒷받침은 (이번 정책에) 선언적으로 모호하게 언급돼 현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며 “인력운영 개선책을 시급히 보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