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여성의 일만은 아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주부의 삶을 경험한 남성들 역시 이 기간에 깊은 우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주부의 외로움이 성별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산물이란 의미다. 40대 직장인 정모씨는 3년 전 아내와 ‘바통터치’로 육아휴직했던 기간을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아이가 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인 동시에 매우 고된 일이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직장 일을 쉬니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주양육자가 되고 살림을 도맡다 보니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목표했던 ‘운동’과 ‘독서’는 어느새 잊혀졌다. 아이가 잠들면 진이 빠져 그냥 누워서 유튜브 영상만 보고, 다음날이 되면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낸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들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내가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축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던 남성 김모(35)씨도 육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전에 진행하던 업무 문제로 몇 달 만에 회사 상사와 연락했는데 ‘휴직해서 좋겠다. 잘 쉬다 오라’고 얘기해 기분이 묘했다”며 “육아와 가사노동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 새삼 알 수 있었다. 직장을 다닐 때만큼 에너지를 쏟았는데 힘든 일이란 점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육아로 인한 우울증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직장에선 소속감·성취감을 느끼지만 주부는 상대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울·불안해지기 쉽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육아지원종합센터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이 늘면서 상담을 문의하는 남성도 느는 추세”라며 “육아로 인한 우울증은 여성의 호르몬 문제 등이 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다고 본다. 남성도 주부 우울증에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 우울증인가요?” 30대 A씨가 얼마 전 한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2021년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는 A씨는 “하루하루가 지친다”고 토로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숨이 막혀 가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전화인터뷰에 응한 A씨는 “종일 힘든데도 내가 하는 일은 티가 안 나고 끝도 안 보여 허탈하다”며 “남편은 아이를 낳기 전과 지금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만 멈춰 서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점점 고립된다는 느낌이다. 그는 “종일 밖에 안 나가는 날도 많고 외출을 해도 아이와 놀이터에 가거나 마트를 도는 정도”라며 “남편 아닌 ‘성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일이 없다 보니 말하는 법도 잊고 내가 퇴화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털어놨다. A씨는 본인이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온라인이 아닌 주변에 이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망설이고 있었다. 이해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남들이 들으면 ‘편하게 집에서 놀고먹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아 무서워요. 매일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기분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는 가정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 중요성이 잊힐 때가 많다. 주부를 ‘외로운 직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주부의 우울감·외로움은 방치될 경우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더 나아가 자신과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지만 ‘육아·가사노동은 원래 힘들다’는 말에 가려지거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곤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주부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모 2명 중 1명은 우울감 느껴 주부 우울증은 육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우울감을 겪는데 이런 감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마음의 병을 키운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9%로 2018년(50.6%)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산후우울 위험군은 같은 기간 33.9%에서 42.7%로 8.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서는 분만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산후우울감을 느껴봤다는 응답이 90.5%에 달했다. 이 중 33.7%는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2%는 실제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꼈다가 괜찮아지지만, 일하는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좁은 전업주부는 우울감을 해소할 수단이 적어 몇 년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소위 ‘맘카페’라 불리는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씨처럼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실에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맘카페에 우울하다는 글을 올렸던 B(37)씨는 “용기 내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우울하다’고 했다가 ‘유난스럽다’는 핀잔을 듣고 상처받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부 중에는 맘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몰입하는 이들도 많다. B씨의 경우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에 거의 매일 글·사진을 올린다. 다른 이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시간까지 따지면 매일 몇 시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 지인 중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B씨는 “남편과도 대화를 잘 안 하지만 온라인에는 ‘점심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등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도 계속 공유하게 된다”며 “현실에선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부 외로움’ 무시하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육아·가사노동에서 인정·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주부 외로움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육아에 바빠 잠시 산후우울감을 잊었던 이들도 자녀가 성장한 뒤 공허함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병철 한림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주부는 평소 짐이란 짐은 다 짊어지고 열심히 살지만, 가정 등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느낌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성장한 뒤 문득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리적 고통조차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란 것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과)는 “주부가 고독하다고 했을 때 사치로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며 “사회에서 주부와 고독을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마음속 외로움이 커진 이들은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술이나 도박에 빠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부의 알코올·도박 중독은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부는 외로움이 술·도박 중독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가족의 관심과 공감이 있다면 상당수는 막을 수 있다”며 “‘애 엄마가 어떻게 그러냐’는 편견 때문에 문제를 감추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후우울감을 느꼈을 때부터 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20년 1만1528명, 2021년 1만2838명, 2022년 6월 기준 6888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센터에선 산후우울증 관련 전문 상담 제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통해 산후우울증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데 전국에 센터는 6곳뿐이라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전문 센터와 인력은 부족하다”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주부가 ‘외롭다’고 했을 때 경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위 ‘이과생’이 대입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문과생의 대입 기회를 넓히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문과생이 최상위권 자연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 문과생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문·이과 구분은 교육과정에선 공식적으로 없어졌으나 교육계에선 수학에서 ‘확률과통계’를,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을 문과생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을 이과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학 점수가 높으면 대입에 유리해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일부 대학은 2025학년도 자연계열 모집 시 수학 선택과목 지정을 없애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의대·치대·약대 등 자연계열에 지원 시 수학에선 미적분·기하를, 탐구영역은 과탐을 치르도록 해 문과생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고려대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은 없지만 탐구영역은 과탐을 보도록 했고, 연세대는 과탐 응시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생의 이과 지원은 주요대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대는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얼마 전 올해 고3의 첫 모의고사였던 3월 학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많은 수험생은 2학년까지 받은 교과 성적과 학력평가 성적 등을 비교해 수시와 정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2024학년도 대입은 수시에서 27만2032명, 정시에서 7만2264명을 선발한다. 수시 중 56.7%(15만4121명)는 학생부교과전형, 29.2%(7만9358명)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특히 학종은 많은 수험생이 준비하는 전형이다. 정성평가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대학은 학종 가이드북까지 제공하지만, 학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도 많다. 막연하게 내신성적 기반의 교과전형으로 지원할 대학보다는 상향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종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학종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남들이 준비하니 자신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당장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학종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오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내신 등급이 정해지면 지원 가능 대학도 결정되나. “학종 경쟁력이 내신성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신성적은 일차적인 평가 자료로, 학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등급 자체가 학업역량 평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이수 단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업 태도·탐구력 등을 함께 파악해 학업역량을 판단한다. 이밖에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내신 등급이 합격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년 우리 학교 O등급 학생이 합격했다면 올해도 비슷할까. “작년 결과와 올해 결과가 같을 거란 속단은 안 된다. 어떤 학생이 지원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학생부가 합격권에 들어갈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부라도 올해 더 우수한 경쟁자가 많다면 불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2024학년도)는 학생부 반영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작년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욱이 그 잣대를 내신성적으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학생부를 전공 관련 내용으로 채우면 경쟁력이 있을까. “전공 관련 내용이 많다고 전공역량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관련 내용이 많다고 전공적합성이 좋게 평가되지 않는다. 많은 대학은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에 초점을 둬 평가하고,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평가요소에 전공적합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2024학년도 학종 평가요소 중 ‘전공적합성’을 ‘진로역량’으로 변경했다. 진로 관련 활동을 단지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학생부를 위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활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에 기록할 글자 수는 제한돼 있다.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은 단순 참여 사실이 여러 개 나열된 학생부는 결코 좋은 학생부라고 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도 폐지된 상황에서 학생부만으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려면 하나의 활동이라도 학생의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기록돼야 한다.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 자신이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활동을 하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사와의 소통, 활동 후 기록 남기기는 필수다.” ―학종은 상향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가. “자신의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좋지 않은 내신성적으로도 학종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학종에 대한 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종의 경쟁률은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업역량, 진로역량 등 학종에서 중요시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데도 상향 지원한다면 아까운 원서 카드만 날리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자.”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68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부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곳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곳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등록금 총액을 입학정원 수로 나눈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200원으로, 전년(676만3400원)보다 3만1800원 올랐다.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10년 넘게 동결 중이어서, 평균 등록금이 오른 것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실비용이 등록금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 757만3700원, 국공립대 420만5600원으로 336만8100만원 차이가 났다. 또 수도권 대학(766만7800원)의 등록금이 비수도권 대학(624만700원)보다 142만7100원 많았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예체능 779만원 △공학 725만9400원 △자연과학 685만원 △인문사회 597만5800원 순이었다. 4년제 대학 중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총 17곳(8.8%)이다. 이 중 사립대는 동아대·세한대·경성대 등 9곳이고, 8곳은 교대로 확인됐다. 172개교(89.1%)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4개교(2.1%)는 인하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이득이었지만, 지난해 물가가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가 4.05%로 지난해(1.65%)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전년(6곳)보다 늘어난 이유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의 이해우 총장은 “등록금을 인상해 정부에서 못 받는 돈은 20억원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익은 50억원”이라고 하기도 했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올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대 132곳의 연평균 등록금은 612만63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45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 전문대는 619만3400원, 공립 전문대는 235만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예체능(670만5400원)의 등록금이 가장 비쌌다. 전문대 중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8곳(13.6%), 동결 108곳(81.8%), 인하 6곳(4.5%)이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 정원을 18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중 800여명은 수도권 대학이다. 당장 올해 고3부터 첨단분야 대학 입학 자리가 800개 이상 더 생긴 셈이다. 특히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에서도 정원이 300명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려 23년 만이다. 이번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 정원 817명 순증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은 수도권 대학(10개교)에서 817명, 비수도권 대학(12개교)에서 1012명 늘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굉장히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총 218명 늘었다. 서울대 자연계열의 기존 정원은 공과대학 817명, 농업생명과학대학 297명, 자연과학대학 254명 등이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서울대의 순증 정원은 모두 신설된 첨단융합학부 소속이다. 전공별로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56명 △혁신신약 56명 △디지털헬스케어 56명 △지속가능기술 50명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기존에 있던 과의 인원을 늘렸다. 증원 규모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기존 164명) 56명, 연세대 인공지능학과(기존 20명) 24명이다. 순증 규모는 두 자릿수지만, 기존 정원과 비교하면 절대 적지 않은 규모다. 성균관대는 신설된 융합과학계열 반도체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에서 각 56명, 40명 총 96명 증원됐다. 또 이화여대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신설)에서 30명, 동국대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증설)에서 45명 늘었다. 세종대도 145명이 늘어 증원 규모가 큰 대학으로 꼽힌다.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학과개편 증설) 51명 △AI로봇학과(학과개편 증설) 47명 △우주항공드론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학과개편 증설) 47명이다. 덕성여대는 신설된 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가상현실융합학과에서 각각 15명, 8명 늘었고,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증설)는 30명 증원됐다. 가천대는 금융·빅데이터학부 50명,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50명, 바이오로직스학과 50명 총 150명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경북대 294명 △전남대 214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82명 △연세대 분교 75명 △전북대 71명 △부경대 38명 △금오공대 30명 △부산대 20명 △울산대 17명 △안동대 10명 △창원대 10명 순으로 순증했다. ◆상위권대 합격점 하락할 듯 수도권 대학 정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23년 만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증원으로 자연계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대입 수험생이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증원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298명, 서울권 주요대에서 667명이 늘었다”며 “상위권 대학 합격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합격점수가 하락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늘어난 서울대 정원이 연세대와 고려대 지원을 흡수하면 연쇄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입학이 쉬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대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주요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대기업 취업 연계 반도체학과 등록 포기율은 모집인원 대비 155.3%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전체 등록 포기율의 4.7배 수준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 연계 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데도 의대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려면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들에게 의약학계열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떤 학과’의 정원이 늘었는지보다 ‘어느 대학’의 정원이 늘었는지가 대입 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약학대학의 학부 전환, 다른 신설학과 사례를 비춰보면 전공 분야보다는 대학 서열에 따른 선호·선택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또 이들 학과 지원 시 신설학과와 기존학과 증원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신설학과는 전년도 입학 결과가 없어 다른 유사 학과 입학 결과를 검토해 전략을 구상하고, 기존학과 증원은 최근 2∼3년간의 입학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 정원을 1800여명 늘렸다. 서울대 218명, 고려대 56명, 연세대 24명 등 서울 주요대에서 늘어난 정원만 600여명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순증은 20여년 만이다. 교육부는 27일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방대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통제해왔지만, 지난해 반도체 분야 인재 부족 목소리가 커지자 첨단분야 학과는 정원 증원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증원은 없어야 한다는 교육부 기조엔 변함없지만, 첨단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3에게 적용되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 학과 정원은 1829명 늘어난다. 수도권 10개교(19개 학과) 817명, 비수도권 12개교(31개 학과) 1012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734명(21개 대), 비수도권에서 1307명(13개 대)을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교육부는 “수도권은 증원 요청의 14.2%, 비수도권은 77.4%가 받아들여졌다”며 “수도권은 증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상위권 우수 학과만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 규모는 △서울대 218명 △고려대 56명 △연세대 24명 △성균관대 96명 △이화여대 30명 △동국대 45명 △세종대 145명 △덕성여대 23명 △서울과기대 30명 △가천대 150명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경북대 294명 △전남대 214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82명 등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654명 △인공지능(AI) 195명 △소프트웨어·통신 103명 △에너지·신소재 276명 △미래차·로봇 339명 △바이오 262명이다. 교육부가 별다른 조건 없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은 23년 만이다. 특히 서울대·고대·연대 등 소위 ‘SKY’ 대학에서만 300명가량 늘어 올해 대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 상위권 대학 합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학사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목표여서 2025학년도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원 조정이 서울·수도권 쏠림과 지방대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 대 첨단학과 중 상당수는 현재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방대 위기를 부채질하는 결정”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이제는 지방대 위기 시대’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간호학과 정원은 일반대 385명, 전문대 315명 늘리기로 했다. 임상병리학과 27명, 약학과 17명, 치과기공학과 30명 등이 증원된다. 다만 보건의료분야는 정원 증원 시 다른 과 정원을 줄여 총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 21개 대학이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 전형에서도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발표했다. 우선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은 2023학년도 5개교(서울대·세종대·홍익대·감리교신학대·진주교대)에서 2025학년도 21개교로 대폭 늘었다. 반영 대학은 서울권 10곳(서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건국대·홍익대·세종대·국민대·감리교신학대·장로회신학대), 비서울권 11곳(가톨릭대·경기대 ·아신대·고려대 세종·대전가톨릭대·경북대·경일대·계명대·부산대·전북대·전주교대)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사항이지만, 21개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선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선 27개교, 논술전형에서는 9개교, 실기·실적 전형(체육특기자 제외)에선 25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 모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한다. 한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146개교로, 전년보다 17개교 늘었다. 서울에선 연세대·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중앙대 등 10개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학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선택한 소위 ‘문과생’도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1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후 수학에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이 미적분·기하 선택 수험생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확률과통계 선택 수험생에 대한 제한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응시한 수험생에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은 등 사실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는 이대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겼다.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교사 수 감축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수가 급감하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 우려했다. ◆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 불가피 통계청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9000명에서 2027년 197만6000명으로 22% 줄고, 10년 뒤에는 141만8000명까지 떨어진다. 현재보다 44%나 급감한 규모다. 2038년에는 166만4000명으로 다시 늘지만, 여전히 현재보다 34% 적다. 공립 중·고교생의 경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생의 영향을 받아 2033년 135만1000명(-27%), 2038년 99만7000명(-46%)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보다 10.1∼18.6%, 중등 교원은 8.1∼18.3%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 양성 기관 정원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10여년째 정원(3847명)을 유지 중이다. 이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지게 된다. 중등 교원 정원(사범대·사범계 학과 등 포함)은 2010년 4만3227명에서 2022년 1만9834명으로 54.1% 급감했는데, 신규 채용이 20∼30%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런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히 교사 수를 줄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로만 교원 규모를 산정했지만, 이번 계획은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이 고려됐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의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 여건 나빠질 것” 반발 교육부는 교사 감소 폭이 크지만, 학령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교육 여건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20.3명)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의 75%가 학급당 21명 이상인 과밀 학급인데 이런 상황에선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합산해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학교에서 20명 이하 학급이 구축돼야 한다”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이는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기준 수업 시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하교 시간의 세종시 한 중학교 앞. 수업을 마친 남학생이 쏜살같이 공용자전거 거치대로 내달렸다. 학생이 익숙한 손길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 뒤에 올라타 아슬아슬한 주행을 시작하려는 순간 불러세웠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김모(15)군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에 대해 “학원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면 돌아가고 정류장도 멀다. 전동킥보드가 제일 편하다”고 말했다. 몇달 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가 아직 정강이에 선명히 남아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취재가 끝나자 김군과 친구를 태운 전동킥보드는 이내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했다. 길을 지나던 중년 여성은 행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한쪽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라이더(Rider)는 물론 다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폭주가 오늘도 계속된다. ◆청소년들 오늘도 목숨 건 불법질주 전국에서 운행 중인 사설 대여 전동킥보드만 23만2784대(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지난해 9월 기준)에 달한다. 김군 사례는 라이더들이 23만여대의 전동킥보드를 타며 저지르고 있는 무법운전의 전형을 보여준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5세인 김군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어서 보도(인도)에서 타는 행위도 불법이다.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것도 관련 조항 위반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자 2021년 5월 관련 조항이 강화된 현재의 규정이 마련됐으나 준수하는 운전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한 주간 지켜본 서울과 세종의 인도는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였다. 대부분 시민 사이를 뚫고 인도를 질주했으며 안전모를 쓴 운전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세종에선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 이용이 많았다. 두 명 혹은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운전면허증 인증절차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오모(17)군은 “부모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친구도 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운전면허증을 다운받아 등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앱을 다운받아 운전면허증 등록순서에서 ‘넘어가기’를 누르자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아 최대속도 17㎞/h로 제한됩니다”란 알림이 떴다. 최대속도만 시속 25㎞에서 시속 17㎞로 줄었을 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대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허술한 절차는 청소년의 안전불감증을 키운다. 또 다른 김모(16)군은 “원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쉽게 빌릴 수 있으니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타고 다니라고 부모님이 대신 인증해준 친구도 있다. 탈 때는 돈 아끼려고 거의 다들 두 명씩 탄다”고 말했다. 어른들이 돈벌이와 순간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다. ◆안전불감 만연…음주운전도 심각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다. 음주 킥보드 문제도 심각하다. 번화가나 대학가에서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이 많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방향감각 등이 흐려져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직장인 이모(44)씨는 2021년 10월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다. 이씨는 “도로에 팬 부분이 있었는데 술을 안 마셨다면 피했을 수 있지만 술을 마셨더니 감각이 떨어져 못 피하고 그대로 넘어졌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위협이 커지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인식조사(2022년 12월9∼19일 18세 이상 2000명 대상)에선 오토바이·전동킥보드의 돌발출현(90.2%)이 음주운전(83.7%)에 앞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최고 요인으로 꼽혔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운전자의 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단속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를 달리거나, 아이들이 2~3명씩 같이 타고, 음주하고 타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부문 전문 인력을 확충해 단속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