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대학 전과(轉科)가 1학년부터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학사제도를 학생·산업 수요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했던 학생의 전과 시기는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에는 입학정원의 5% 이내로만 성인학습자(만 30세 이상)를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문대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해 신입생 모집에 나설 수 있다”며 “성인학습자들은 인근 전문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돼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협약을 통해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전문대·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대학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4년 뒤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감원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초·중등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사범대 정원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4∼2025년 2900∼3200명, 2026∼2027년 2600∼2900명까지 줄어든다. 현재보다 18.6∼27.0% 감소한 규모다. 중등(중·고교) 교원 신규 채용은 같은 기간 4898명에서 4000∼4500명, 3500∼4000명으로 18.3∼28.5%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채용 감축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9000명에서 2038년 166만4000명으로 34% 줄어든다. 중·고교생은 같은 기간 185만7000명에서 99만7000명으로 46% 급감한다. 이번 계획이 적용되는 첫해인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태어난 2017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2명으로, 2007년(1.259명)보다 0.2명가량 줄었다. 4년 뒤인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태어난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인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채용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교·사대 규모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며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된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은 이번 교육부 계획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맞춤형 교육과 과밀 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교대생 연합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의 과밀 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급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4년 뒤 교대 정원, 모집 교사의 1.5배… 학령인구감소 고육책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는 이대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겼다.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교사 수 감축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 불가피 통계청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9000명에서 2027년 197만6000명으로 22% 줄고, 10년 뒤에는 141만8000명까지 떨어진다. 현재보다 44%나 급감한 규모다. 2038년에는 166만4000명으로 다시 늘지만, 여전히 현재보다 34% 적다. 공립 중·고생의 경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생의 영향을 받아 2033년 135만1000명(-27%), 2038년 99만7000명(-46%)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보다 10.1∼18.6%, 중등 교원은 8.1∼18.3%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 양성 기관 정원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10여 년째 정원(3847명)을 유지 중이다. 이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지게 된다. 교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의 약 1.5배가 되는 셈이어서 대규모 정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등 교원 정원(사범대·사범계 학과 등 포함)은 2010년 4만3227명에서 2022년 1만9834명으로 최근 10여년간 54.1% 급감했는데, 신규 채용이 20∼30% 감소할 예정인 만큼 이런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히 교사 수를 줄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로만 교원 규모를 산정했지만, 이번 계획은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이 고려됐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의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 여건 나빠질 것” 반발 교육부는 교사 감소 폭이 크지만, 학령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교육 여건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20.3명)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의 75%가 학급당 21명 이상인 과밀 학급인데 이런 상황에선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합산해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학교에서 20명 이하 학급이 구축돼야 한다”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이는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기준 수업 시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4년 뒤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감원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초·중등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사범대 정원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4∼2025년 2900∼3200명, 2026∼2027년 2600∼2900명까지 줄어든다. 현재보다 18.6∼27.0% 감소한 규모다. 중등(중·고교) 교원 신규 채용은 같은 기간 4898명에서 4000∼4500명, 3500∼4000명으로 18.3∼28.5%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채용 감축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9000명에서 2038년 166만4000명으로 34% 줄어들 전망이다. 중·고교생은 같은 기간 185만7000명에서 99만7000명으로 46% 급감한다. 이번 계획이 적용되는 첫해인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태어난 2017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2명으로, 2007년(1.259명)보다 0.2명가량 줄었다. 4년 뒤인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태어난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인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채용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교·사대 규모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며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된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은 이번 교육부 계획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맞춤형 교육과 과밀 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교대생 연합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의 과밀 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급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치러졌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채점 결과가 공개됐다. 한 해의 첫 고3 모의고사인 3월 학평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가늠하고 앞으로의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이번 학평에선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어 ‘언어와매체’, 수학 ‘미적분’ 쏠림현상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체들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문·이과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구도라고 내다봤다. ◆국·수 선택과목 쏠림 심화 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 3년 차인 올해 3월 학평은 국어·수학영역의 특정 선택과목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 비율은 43.5%로, 지난 3년간 3월 학평(2021년 33.7%, 2022년 39.1%) 중 가장 높았다. 통합수능 이후 미적분 선택 비율은 본수능에서도 2022학년도 39.7%, 2023학년도 45.4%로 증가 추세다. 3월 학평에서의 미적분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 11월 본수능에서도 전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적분 쏠림현상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문과와 이과가 따로 수학 시험을 치르고 등급도 따로 나오던 이전 수능과 달리 통합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이 등급을 받는다.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A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B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점수보다 높다면 A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구조다. 미적분의 경우 주로 수학에 친숙하고 과거 이과를 선택하던 수험생이 선택해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확률과통계 선택자들보다 대체로 높고, 표준점수 만점도 확률과통계보다 높다. 최근 수학 1등급 대부분은 미적분 선택자가 가져가고 있다. 종로학원은 이번 학평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을 미적분 159점, 확률과통계 150점으로 추정했다. 미적분 만점자는 확률과통계 만점자보다 9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3월 학력평가(7점 차)보다 벌어진 것이다. 국어의 경우 언어와매체 선택 비중이 37.6%에 달했다. 역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후 3년간 치러진 3월 학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언어와매체 선택비율은 2021년 26.4%였으나 2022년 34.7%였고 이번에 2.9%포인트 더 올랐다. 실제 수능에서는 2022학년도 30%, 2023학년도 35.1%였다. 언어와매체는 화법과작문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얻을 수 있어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선택 비중이 높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매체 146점, 화법과작문 143∼144점으로 2∼3점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3월 학평(5점 차)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종로학원은 “대부분의 이과생이 표준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언어와매체, 미적분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해 문과와 이과 점수 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능에서도 문과 교차지원 등 통합수능에 따른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영어·탐구는 어렵게 출제 이번 3월 학평의 또 다른 특징은 영어와 탐구영역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 90점이 넘어 1등급을 받은 비율은 1.98%에 그쳤다. 이전 학평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2021년 3.7%, 2022년 3.4%였다. 수능에서는 2022학년도 6.2%, 2023학년도 7.8%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던 만큼 수험생에게는 이번 시험이 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해 3월 학력평가보다 응시자는 5420명 증가했으나 1등급 인원은 4337명, 2등급 인원은 9037명 감소하는 등 무척 어려웠던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5등급까지 감소한 인원은 2만7000명이 넘는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지난해 3월 학평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의 생활과윤리 표준점수 최고점은 81점으로 전년(76점)보다 5점 올랐고, 윤리와사상도 1년 새 84점에서 86점으로 2점 더 올랐다. 과탐의 경우 지구과학Ⅰ의 최고점이 전년 74점에서 올해 82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탐구영역에서 과탐을 선택한 비율은 47.2%로, 최근 3년간 학평(2021년 43.8%, 2022년 45.3%) 중 가장 높았다. 3월 학평은 수능과 출제 범위가 다르고, 재수생 등 ‘N수생’은 치르지 않아 실제 수능 성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고 속단해선 안 되고 가늠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성적표에 있는 정오표를 중심으로 자신의 취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이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하교 시간의 세종시 한 중학교 앞. 수업을 마친 남학생이 쏜살같이 공용자전거 거치대로 내달렸다. 학생이 익숙한 손길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 뒤에 올라타 아슬아슬한 주행을 시작하려는 순간 불러세웠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김모군(15)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에 대해 “학원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면 돌아가고 정류장도 멀다. 전동킥보드가 제일 편하다”고 말했다. 몇달 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가 아직 정강이에 선명히 남아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취재가 끝나자 김군과 친구를 태운 전동킥보드는 이내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했다. 길을 지나던 중년 여성은 행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한쪽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라이더(Rider)는 물론 다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폭주가 오늘도 계속된다. ◆청소년들 오늘도 목숨건 불법질주 전국에서 운행 중인 사설 대여 전동킥보드만 23만2784대(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지난해 9월 기준)에 달한다. 김군 사례는 라이더들이 23만여대의 전동킥보드를 타며 저지르고 있는 무법운전의 전형을 보여준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5세인은 김군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어서 보도(인도)에서 타는 행위도 불법이다.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것도 관련 조항 위반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자 2021년 5월 관련 조항이 강화된 현재의 규정이 마련됐으나 준수하는 운전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한 주간 지켜본 서울과 세종의 인도는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였다. 대부분 시민 사이를 뚫고 인도를 질주했으며 안전모를 쓴 운전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세종에선 한눈에 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 이용이 많았다. 두 명 혹은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운전면허증 인증절차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오모(17)군은 “부모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친구도 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운전면허증을 다운받아 등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앱을 다운받아 운전면허증 등록순서에서 ‘넘어가기’를 누르자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아 최대속도 17㎞/h로 제한됩니다”란 알림이 떴다. 최대속도만 시속 25㎞에서 시속 17㎞로 줄었을 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대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허술한 절차는 청소년의 안전불감증을 키운다. 또 다른 김모(16)군은 “원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쉽게 빌릴 수 있으니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타고 다니라고 부모님이 대신 인증해준 친구도 있다. 탈 때는 돈 아끼려고 거의 다들 두 명씩 탄다”고 말했다. 어른들이 돈벌이와 순간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다. ◆안전불감 만연…음주운전도 심각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세종 반곡동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10대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를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세종 새롬동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이모(24)씨는 “차도 가장 자리 쪽은 솔직히 무서워 인도에서 탄다”며 “인도에 (킥보드) 전용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탄다”고 말했다. 음주 킥보드 문제도 심각하다. 번화가나 대학가에서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이 많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방향감각 등이 흐려져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직장인 이모(44)씨는 2021년 10월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났다. 이씨는 “도로에 팬 부분이 있었는데 술을 안 마셨다면 피했을 수 있지만 술을 마셨더니 감각이 떨어져 못 피하고 그대로 넘어졌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여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위협이 커지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인식조사(2022년 12월9∼19일 18세 이상 2000명 대상)에선 오토바이·전동킥보드의 돌발출현(90.2%)이 음주운전(83.7%)에 앞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최고 요인으로 꼽혔다. 김모(48)씨는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날뻔한 적이 많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라며 “특히 아이들 여러 명이 타는 것을 보면 사고 날까 봐 불안하다. 단속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운전자의 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단속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를 달리거나, 아이들이 2~3명씩 같이 타고, 음주하고 타고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부문 전문 인력을 확충해 단속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킥보드 불법주차도 골머리…업체는 모르쇠 경기 수원시 천천동에 거주하는 임모(56)씨는 최근 큰 길로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내 쪽문을 나서다 문 앞에서 아무렇게나 놓인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걸려 두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임씨는 “타고나선 제멋대로 놓은 전동킥보드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인도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는 폭주뿐만 아니라 무단주차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월요일인 지난 10일 오전 8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직장인과 학생들이 이곳에선 하나 같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옮겨 걸었다. 편의점 앞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5대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진 않았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아찔한 광경이었다. 지나가며 킥보드를 노려보는 이들도 있었으나 쓰러진 킥보드를 세워놓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특히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다고 한다. 자연히 업체들이 비치해놓는 킥보드도 이들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 이날 한 견인업체 차량으로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닌 결과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목격한 방치된 킥보드만 60여대에 달했다. 큰길가는 물론 골목길, 공원, 상점 주변, 아파트 출입구 등 곳곳에서 방치된 킥보드를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나 ‘출입문 앞 주차금지’란 팻말 앞에 버젓이 내팽개쳐놓고 간 사례도 있었다. 저녁∼밤 시간대에 귀가 등 목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한 뒤 집 근처 골목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동행한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사설 업체의 전동킥보드가 시민의 공유재산인 도로, 인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어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리 책임이 있는 대여 업체는 관련 법규 미비로 무단방치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차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견인에 나서기가 힘들다”며 “결국 (전동킥보드 등) 업계의 자정 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업계는 인력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인업체 A 부장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킥보드 등) 업체의 컴플레인(항의)”이라며 “견인 과정에서 욕설이나 고성이 오갈 때도 있다”고 했다. ◆파리 시민 89%지지로 9월 공유서비스 종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골칫거리로 부상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다. 이는 시 당국이 초기 규제에 실패한 탓이 크다. 2018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허가된 뒤 1년 동안 파리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업체 12곳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동킥보드 2만여대가 난립했다. 무질서한 운행과 무법주차가 횡행하자 주민 불만이 고조됐다. 시는 이에 2019년 이후 대여 서비스 업체를 3개사로 축소하면서 운행속도 시속 20㎞ 제한, 전용주차장 설립, 번호판 설치·탑승자 연령인증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했으나 민원은 계속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해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결국 지난 2월 서비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참가한 시민 10만3000여명 중 압도적 다수(89%)가 반대표를 던졌다. 7.5%라는 낮은 투표율이 논란이 됐지만 대여 서비스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탈리아 로마도 고민이 많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마 역사지구의 미관을 주차된 킥보드들이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관광명소인 스페인계단을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끌고 내려가려다 파손한 사건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했다. 시는 1월부터 허가 대여 업체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였고, 시내의 대여용 전동킥보드 수를 1만4500대를 9000대 이하로, 중심가에서는 3000대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보행자 구역에선 운행속도를 시속 6㎞ 제한하고 탑승자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 높이는 등의 규제도 함께 도입한다.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야간 운행을 금지했다. 일본도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헬멧착용,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번호판 부착도 의무다. 파리의 대여 서비스 폐지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곧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내신은 모든 수시전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데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6일 이투스의 영역별 강사들로부터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전략을 들어봤다. ◆국어 “작품 학습 목표·활동 살펴야” 국어영역 김민정 강사는 작품을 공부할 때 우선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습 활동은 작품의 학습 목표가 구현된 부분이다. 김 강사는 “작품을 그냥 보는 것보다 작품학습 목표-작품-학습 활동의 맥락을 파악하며 공부해야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을 위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 활동 답안’을 암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서술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특히 2학년 때 배우는 문학의 경우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구현하는 부분은 대부분 학습 활동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김 강사는 “학습 활동 문제는 문제와 답을 외울 정도가 돼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런 단계를 거친 뒤 푸는 문제야말로 탄탄히 쌓아둔 기초 위에 올리는 자신의 실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년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선생님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의 수업 필기도 참고해 공부해야 한다. ◆수학 “학교별 출제 경향 확인부터” 수학영역 강윤구 강사는 우선 각 학교의 시험 출제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내신 시험은 학교별로 편차가 큰 만큼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시험 경향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3학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와 EBS 수능 특강 교재 등을 변형해 출제하는 학교도 있어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강 강사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 학교의 경우 사고력, 해석법보다는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험 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학교 선생님이 참고하는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학영역 김예림 강사는 시험 기간에는 자신의 취약 부분과 오답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할 것을 추천했다.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과서와 부교재, 프린트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김 강사는 “3회 이상 반복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학은 하루아침에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바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 많은 학생이 공부하기 힘들어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어 “문법 암기보다는 지문 파악을” 영어영역 주혜연 강사는 영어는 ‘숲에서 나무로’ 파고드는 학습법을 추천했다. 그는 “내신 시험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무조건 지엽적인 문법 사항부터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며 시험 범위를 최소 3회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지문별 주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2회독 때는 지문의 논리 전개까지 파악하고, 마지막 3회독 때는 문법적으로 까다로웠던 문장에 집중하는 식이다. 주 강사는 “기본 실력이 부족하면 시험 범위를 한 번 다 보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으므로 구문 독해 교재 등을 통해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힘을 평소에 길러둬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영역 그레이스 강사는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수행평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시험을 보는데, 주제 및 유형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는 연습과 서론부터 결론까지 문장을 하나하나 작문해보는 연습을 통해 수행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그는 “내신은 많은 양의 공부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 수업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어느 단원을 배웠는지 등에 기준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며 “복습할 때는 학교에서 준 프린트나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자습서를 참고하면 좋다”고 말했다.

유아 2명 중 1명은 24개월 이전에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 전에 접했다는 비율도 10%가 넘었다. 16일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의 ‘202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자료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중 54.3%는 24개월 이하일 때 스마트폰, TV,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난해 8월 만 3∼5세 유아 학부모 21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한 시기가 ‘13∼24개월’이란 응답은 42.5%였고, ‘12개월 이하’는 11.8%로 집계됐다. 이밖에 ‘25∼36개월’ 24.0%, ‘만 3세’ 14.7%, ‘만 4세’ 5.4%, ‘만 5세’ 1.7% 등이었다.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늘었다는 응답이 75.1%에 달했다. 14.4%는 ‘변동 없다’고 답했고, ‘감소했다’는 10.6%에 그쳤다. 자녀의 일주일 평균 디지털 기기 사용 일수는 ‘매일’이 40.7%로 가장 많았고, ‘주 1∼2일’(23.0%), ‘주 3∼4일’(21.0%)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 33.6%,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3.2%였다. 12.6%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3시간 이상’이라는 답변도 5.8%나 됐다. 미취학 아동 5명 중 1명가량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이나 공간, 이용 방법에 대해 별다른 규칙을 세우지 않는다는 응답도 24.3%에 달했다.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 심화·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 같은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현재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타전공과 학점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도 있어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해 학생이 이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제 한국어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국어교육 전문가인 조남민(사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해외에서 한국어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언어학을 전공한 그는 선문대, 경희대 등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고, 현재는 한국기술대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조 교수는 “한국학이 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보려면 대학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만 해도 외국 대학에선 일본학·중국학 수요가 많은 반면 한국학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대학에 한국학과가 설치됐고, 특히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2년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 드라마·영화를 보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 놀라웠다. 딸 친구 중 BTS(방탄소년단)를 모르는 아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또 “예전에 한류열풍이 있을 때마다 ‘거품일 것이다, 5년 뒤면 사라질 것이다’란 얘기가 나왔지만 20년간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TS 등으로 생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냥 ‘한국 좋다’로 끝나지 않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외국의 우수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대 지원은 시급한 문제다. 조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역시 서울 등 수도권 쏠림현상이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은 유학생 수요가 넘치지만 지방은 대학이 죽고 있다. 유학생 유치에서 서울권과 지방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특화된 교육 하는 거점대학 등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화대학의 경우 기술을 배운 뒤 한국에 취업해 살고 싶은 유학생들도 많이 오는 만큼 영주권 제도도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의 중도입국자녀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중복지원이나 통합연계 측면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문화 좋다’는 식의 접근은 끝났고, 이런 관심을 어떻게 이끌고 학문화할 수 있을지 정부가 ‘넥스트 스텝’을 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단계”라며 “유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이들이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꺼내 든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14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 장부·서류 보존 기간은 3년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게 재정 장부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2월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 노조 318개 중 2월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곳(37.7%)에 그쳤다. 추후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146개 노조가 추가로 결과를 제출했으나 52개 노조(16.4%)는 끝내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 중 37곳(71.2%)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한국노총 소속은 8곳, 기타(미가맹 등) 7곳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향후 이의 신청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 역시 이달 셋째 주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고용부는 오는 17일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