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뒤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마약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일상·특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학교에는 1학기 중으로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사건이 발생한 강남일대 학원가,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주간 마약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7월까지는 신종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학원에 안내하고,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카드뉴스에는 이번 강남 사건 사례와 함께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마시지 말고,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시 곧바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각급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강남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 제조·전달책 2명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학부모 협박에 쓰인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마약 음료수 유통 일당은 지난 3일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기억력·집중력에 좋은 음료수를 개발했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시음회를 열었다. 해당 음료에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다. 이들은 구매 의향 조사를 한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은 뒤, 학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통 일당 4명은 체포되거나 자수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중국 소재 총책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총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중국에 공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7대 회장에 장제국(사진) 동서대 총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장 신임회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학·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 박사,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협력위원장,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대학이 별다른 재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이 계속돼 대학의 재정적 피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후 종료될 고등·평생 교육 지원특별회계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회장의 임기는 오는 8일부터 1년이다. 신임 부회장은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장영수 부경대 총장이 맡는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5일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학교폭력 이력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가해자 ‘엄벌주의’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란 의견과 실효성·형평성이 적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안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됐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 기간 연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낙인효과’만 키운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정현 만수북중학교 교사는 “대책이 가해자 엄정대응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없다는 사회적 정서가 반영된 정책”이라면서도 ”우려점도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명백한 사안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가해 여부가 불분명한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 있고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쌍방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많다”며 “가해·피해가 애매하게 나뉘는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 교사는 “기록을 없애기 위한 법적 분쟁도 많아질 것이다. 입시와 직결되니 누구든 무효 소송을 벌일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부분을 총동원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은 이런 것조차 시도하지 못해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가해자 엄정주의 정책이 실제 학교폭력을 얼마나 줄일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경쟁률이 치열한 대학을 가려는 마음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입시 연결이 큰 의미가 없고, 입시에 감점이 될 수준의 강제전학·퇴학 처분을 받는 비율도 낮다”며 “원래 학교폭력 예방 법률의 목적은 가해 학생 처벌이 아닌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교육에 관심 있고 가정 형편 괜찮을 경우 끝까지 소송할 것이고, 가해자인데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기록에 남으면 좌절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가해자 엄정대응보다는 피해자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시스템은 잘 가동되지 않는다”며 “법을 피해자 관점으로 보고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 학생 상담,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도 교육부의 가해자 엄정주의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노 변호사는 “목적은 이해가 간다. 학교폭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경각심 갖게 하겠다는 것 같다”면서도 “(입시에 감점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은 대학교 입시와 관련이 없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는 극히 일부 학생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대학 입시와 관심 없는 가해 학생도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입시 등 불이익 많이 주겠다고 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 부인하거나 반발할 수 있다. 화해나 사과는 뒷전이 되는 것”이라며 “본래 학교폭력 예방법 취지인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목적보다는 학생부 기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학 입시에 불이익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전학 처분 아니고서는 상급 학교 갈 때 같은 학교 배정돼도 막을 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학생 보호 정책이 미흡해 피해 학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대일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은 화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다수가 심하게 괴롭혔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어떤 아이들은 악랄하다. 유형 분리를 잘해서 가해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도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을 갈 경우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집 아이들에게는 부당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 싸움이 법정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게 국가 차원의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중대한 학폭을 어디부터로 볼 것인지 △기재 기간을 늘려 입시 불이익을 줄 때 똑같은 수준의 학폭이라도 기재 기간 내 학폭은 불이익을 주고 그 직전에 저지른 학폭은 면제하는 게 맞는지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이익이 없는데 학교폭력 학생만 불이익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학교의 교육적 지도에 따라 진정 반성‧사과하고 이후 행동을 교정했으며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취업 불이익의 경우,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반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기업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교육부가 10년 만에 전담팀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교육부는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대책팀은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추후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교육부가 별도의 사교육비 전담팀을 만든 것은 10년 만이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학부모지원과 내에 사교육대책팀이 만들어졌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해당 업무를 맡아왔다. 최근에는 책임교육정책실 내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담당해왔으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 반영돼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 왔지만 전담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BETT Show(벳쇼)에는 한국기업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아이스크림미디어·웅진씽크빅·비상교육 등 8개 기업이 개별부스를 마련했고, 교원 빨간펜·아이스크림미디어·웅진씽크빅은 영국교육기자재협회(BESA)가 운영하는 시상식 ‘BETT Award’(벳 어워드) 결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개별 부스를 차릴 여력이 안 되는 스타트업 13개사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의 지원으로 ‘한국관’에 공동 부스를 차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찾은 한국관에는 바닥에 뜬 연산버튼을 발로 밟으며 운동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투핸즈인터랙티브) 등 톡톡 튀는 에듀테크 기술들이 전 세계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벳쇼는 해외 고객을 만날 소중한 기회다. 스타트업 업체 대표들은 “해외보다 오히려 한국 시장 진입이 더 어렵다”며 국내 공교육에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어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아이포트폴리오 김성윤 대표는 2013년부터 10년째 벳쇼에 참가하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은 해외에서 먼저 성장한 뒤 거꾸로 국내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업체여도 교육적인 통찰력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대기업보다) 뛰어난데 국내 진출이 여의치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코딩·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인 다비다의 이은승 대표도 “교육부 같은 기관에 진입하려면 장벽이 높다”며 “스타트업이 (공교육에) 진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벳쇼 개최국이자 에듀테크 강국으로 꼽히는 영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영국은 교육부가 에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가 이를 통해 필요한 에듀테크 제품을 사는 구조다. 실제 벳쇼 현장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가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눈에 띄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업체인 유비온의 구재명 부장은 “영국이 부러운 것은 학교나 교사들이 에듀테크 활용에 적극적이고, 에듀테크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드백하는 선순환 구조가 많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많아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에듀테크 업체들로부터 이런 애로점을 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의 에듀테크 업체 선정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장 차관은 “학교장터(교육기관 물품·계약 전자조달업무 시스템)에 에듀테크 카테고리를 별도로 신설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에듀테크 제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세계 최대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박람회인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Technology)쇼’에 참석해 영국 교육부 장관과 양국의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장 차관이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막한 벳쇼에서 질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과 만났다고 30일 밝혔다. 장 차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교육부 직원들과 함께 벳쇼에 참석했고, 영국 교육부의 요청으로 키건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기반 구축 정책 등 한국의 디지털 교육 대전환 정책을 소개하자 키건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에듀테크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키건 장관은 “AI 강국인 한국으로부터 영국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세계 최대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박람회인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Technology) Show(벳쇼)‘에 참석해 영국 교육부 장관과 양국의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을 공유했다. 30일 교육부는 장 차관이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막한 벳쇼에서 질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과 만났다고 밝혔다. 벳쇼는 전 세계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로, 올해에는 23개국에서 600개 이상의 에듀테크 기업이 참가했다. 장 차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교육부 직원들과 함께 벳쇼에 참석했고, 영국 교육부의 요청으로 키건 장관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서 장 차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기반 구축 정책 등 한국의 디지털 교육 대전환 정책을 소개하자 키건 장관은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정보기술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키건 장관은 “AI 강국인 한국으로부터 영국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면담을 마친 장 차관은 “영국은 민관협력 교육정보기술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어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학교경영, 교원업무 경감, 학생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정보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도 공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보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든 교사가 이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하는 디지털 교육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는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 학부’로 전환되며 학부 신입생 선발을 재개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다. 이번에 약대는 총 37개 대학에서 1745명을 선발한다.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약대 입시 전형별 특징을 정리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58%는 수시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약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57.7%를 수시(1007명)로 뽑는다. 수시 중 가장 선발인원이 많은 것은 학생부교과전형(523명)으로, 30개 대학에서 △일반전형 285명 △지역인재전형 236명 △기회균형 2명을 선발한다. 많은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지만, 연세대 추천형과 삼육대 일반전형, 차의과대학 CHA학생부교과 등은 평가에 면접도 반영한다. 진학사는 면접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논리적 사고력 등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공과 관련한 화학, 생명과학 등의 과목에 대한 우수한 학업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국대·연세대를 제외한 모든 전형이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경희대 등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로 기준이 다소 높지만,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까지 가능한 대학도 있는 등 대학별로 차이가 커 모의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대학 선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9개 대학에서 403명을 뽑는다. 면접을 보거나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많지만, 대구가톨릭대·덕성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충북대·한양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기준은 강원대·경희대·덕성여대·동국대·성균관대·숙명여대·중앙대·한양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진학사는 “면접이 없거나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학생부 등 서류를 통해 자신의 우수함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술전형은 9개 대학에서 81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적지만 내신 성적에 따른 불리함이 적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전체 대학 논술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209.29대 1에 달했다. 고려대 약학과 논술전형의 경우 5명을 선발하는 데 2614명의 수험생이 몰려 52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가톨릭대·고려대·동국대·부산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는 수리논술만 치르고, 경희대와 연세대는 수리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본다. 논술전형 역시 대체로 높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연세대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는 논술 100%로 선발한다.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 30%+논술 70%’다. 진학사는 과학 논술이나 학생부 반영 여부, 최저기준 충족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해 지원 가능 대학 선을 정하고 해당 대학들의 성향에 맞춰 대비할 것을 추천했다. ◆정시는 수학영역 관리 중요 정시 모집인원은 738명이다. 대체로 학생부 반영 없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전형은 ‘수능 60+교과 40’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1단계 ‘수능 100(2배수), 2단계 수능 80+교과 20’의 단계별 전형을 시행한다. 교과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토대로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하는 만큼 단순히 교과성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 서울대에서는 A등급 부여 기준을 ‘모집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약대의 경우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대와 충남대는 수학과 과학탐구영역 반영비율 합이 75%로 높은 편이며, 계명대·인제대·동덕여대의 경우 수학·과학탐구 반영비율 합이 50%로 국어·영어 반영비율 합과 같다. 진학사는 정시로 약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영역 성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많은데 삼육대와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전공은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응시한 인문계열 수험생도 지원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약대 입시는 수시 선발인원이 더 많지만 정시모집 비율이 다른 모집단위에 비해 높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설정한 전형이 많으므로 우선 수시와 정시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아휴직은 남겨놨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써야 해.” 육아선배들에게 들었던 조언입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축하할 일이지만, 맞벌이가정에겐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원이 빠른 1학년은 일하는 엄마(워킹맘)들이 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여서 ‘워킹맘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학원처럼 수업을 신청해 듣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전담사가 봐주는 ‘돌봄교실’입니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추첨으로 이용자를 뽑는 곳이 많고, 어렵게 들어갔다가도 돌봄 질에 실망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 부모도 많습니다.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겼던 한 학부모는 “돌봄전담사가 휴대전화만 보고 아이를 방치해 학원을 알아봤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5.2%·2022년)이 중·고생(76.2%, 66%)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학원이 돌봄기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몇달 전 ‘늘봄학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한다는 정책입니다. 수업 전 아침돌봄은 물론 저녁돌봄,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부모를 위한 긴급돌봄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원하는 학생은 모두 돌봐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원이 빠른 1학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에듀케어)도 운영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얼마 전엔 ‘8일 기준 203개교에서 희망 학생의 99.2%인 5144명이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봄학교로 선정된 경기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에듀케어 운영시간은 오후 2시까지고, 그마저도 입학 후 2주만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입생 350여명 중 일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이용자를 추첨하다보니 월∼금요일 중 하루 또는 이틀만 당첨될 수도 있죠. 학원 수업 등으로 ‘테트리스 블럭 쌓듯’ 돌봄 공백을 메꿀 시간표를 짜야 하는 맞벌이가정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2025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봄시간이 짧아도, 일부만 혜택을 받아도 교육부 자료에선 성공적인 ‘늘봄학교 도입 학교’로 분류될 테니까요. 203개교의 에듀케어 희망 학생이 5000여명, 한 학교당 평균 25명이란 점도 의문입니다. “5일 중 하루만 될 바에야 매일 가는 학원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등 미흡한 정책에 “원치 않는다”고 한 이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교육부의 자화자찬 통계가 곧이곧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봄학교는 발표 후 ‘오후 8시까지’ 봐준다는 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정작 학부모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늦게까지 봐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학부모 12만명을 조사한 결과 ‘수업 후∼오후 3시’ 돌봄 희망 비율은 63.4%였지만, ‘3∼4시’ 51.5%, ‘4∼5시’ 44.4%, ‘5∼6시’ 31.8%로 떨어졌습니다. 돌봄교실에 못 들어간 학부모는 “학원 하나만이라도 덜 다니게 4∼5시까지라도 봐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봄학교란 멋들어진 이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새 정책처럼 요란 떨지 말고 지금 제공하는 돌봄만이라도 늘려달란 얘기였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안착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2일 1차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 지원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학교는 과연 워킹맘의 육아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침·저녁돌봄도 좋지만, 교육부가 우선 5시까지만이라도 원하는 모든 아이가 돌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기를, 돌봄 강화가 ‘돌봄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방향으로도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4명 중 3명이 이른바 ‘N수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 5144명 중 재수생 등 N수생 비율은 77.5%(3984명)에 달했다. 재수생이 2171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3수생 1123명(21.8%), 4수 이상 690명(13.4%)이었다. 전체 의대 신입생 3명 중 1명(35.2%)은 3수생 이상인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에서 시험 경험이 많은 N수생이 유리한 점, 다른 대학에 다니다가 의대에 재도전하는 이들이 많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시 합격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이 36.7%로 가장 많았고, 경기(19.1%), 전북(7.3%), 부산(7.0%), 대구(6.9%)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의 55.8%가 서울·경기 출신”이라며 “고3 학생 중 서울 지역 학생 비율이 16.7%란 점을 고려하면 서울은 학생 수 대비 2.2배가 의대에 진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1.7배)과 대구(1.68배) 역시 학생 수 대비 많은 학생이 의대로 진학한 곳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