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쌍둥이 자매인 오지은·지현(21)씨는 몇 년 전 4년제 대학에 하키 특기자로 함께 입학했다. 선수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졸업 후’를 생각하면 막막했다. 이들은 “운동선수는 부상 등으로 운동을 할 수 없으면 다른 길을 찾기 어려워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가 고민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민 끝에 이들은 올해 대구과학대 레저스포츠학과에 ‘유턴입학’(4년제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전문대에 입학)했다. 코치, 물리치료사, 헬스 트레이너, 유아체육 지도자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전문대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꿈을 찾아 전문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전문대에 입학하거나,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만학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전국 전문대에 다시 입학한 학생은 지난해 1770명으로 5년 전(1453명)보다 21.8%(317명) 늘었다. 뒤늦게 또 다른 꿈을 꾸는 늦깎이 학생도 많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생 중 1.2%(1631명)는 만학도다. 이병주(64)씨는 1978년 고등학교 졸업 후 45년 만에 한림성심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입학했다. ‘카페 창업’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씨는 “배움에는 나이보다 열정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에서 10여년간 동북아경제 등을 강의했던 교수 출신인 김성우(68)씨도 올해 제주 한라대 관광중국어과 새내기가 됐다. 그는 “원서나 번역물만으로는 중국의 정치·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제주도가 국제 관광도시로 재도약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최근 제2의 도전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유턴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문대 입학생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지원 정책의 핵심 모토다. 최근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 집행권한의 50% 이상을 지역에 넘기는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지산학(지역·산업계·학계)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라이즈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7곳이 선정됐다. 이 중 부산은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됐을 때부터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던 지역이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에 지산학협력 부서를 만들고, 2021년에는 지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미 몇년 전부터 지역과 대학,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산학협력센터는 선도 기업 52곳을 ‘지산학 브랜치’로 지정해 부산 지역 대학생 실습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지역 내 인력·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229개사에서 426명이 현장실습을 했고, 이 중 15명은 취업까지 연결됐다. 부산 내 중소 도금업체인 동아플레이팅도 지산학 협력 브랜치로 지정된 뒤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젊은 직원이 많이 찾는’ 회사로 변모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학생들이 막상 와보니 ‘(지역 중소기업도) 생각보다 괜찮네’란 생각을 하게 되고, 실습 후 지원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주하도록 하는 것은 지산학협력사업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라이즈 사업이 지방대 위기를 타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날 부산시청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박 시장은 현재의 대학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도권 중심주의’ 때문에 지방 도시들은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 중심인 대학이 약해져 지방과 지방대가 함께 가라앉는 국면”이라며 “대학 혁신 역량을 회복하고 산업과 시너지를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투스에듀가 23일 시행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직후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출제경향과 가채점 결과 등은 물론 영역별 실시간 등급컷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3월 학력평가는 2024학년도 첫 모의고사로, 자신의 수능 경쟁력과 학습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이투스에듀는 시험 당일 오후 7시부터 이투스 교육평가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월 학력평가 출제경향과 가채점 경향 등을 상세하게 짚어보는 ‘3월 학평 분석 설명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이 나와 3월 학평 분석 및 활용법, 2024학년도 주요 입시 쟁점, 향후 대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투스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시청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후 라이브 설명회를 듣는 학생에게는 연간 대입 일정과 모의고사 시험 범위, 시즌별 입시 공략법 등이 담긴 ‘2024 입시 플랜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 시험 종료 직후 이투스 홈페이지에 ‘3월 학평 온라인 풀서비스’가 오픈된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풀서비스를 통해 빠른 채점과 영역별 실시간 등급컷, 오답률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투스 수강생들의 성적 증감 패턴을 기반으로 자신의 점수를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선, 선택 대학 지원 가능 여부, 수능 예상 점수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시험 당일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선물을 선택한 후 채점을 진행하면 추첨을 통해 뱅앤올룹슨 무선 헤드폰(1명),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1명), 투썸플레이스 케이크(50명), 문화상품권(100명), 바나나우유(200명)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채점을 진행한 회원 200명에게는 던킨도너츠 간식이 추가로 제공된다. 김병진 소장은 “3월 학력평가는 성적 결과 자체보다 시험 이후 방향성 수립과 태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명회가 수험생들의 대입 성공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면서 선택과목이 대학입시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수험생 사이에서 표준점수 획득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늘면서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점수 유리’ 과목 선택 늘어 1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통합수능 첫해였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선택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매체가 화법과작문보다 2점 높았다. 표준점수는 개인 점수가 전체 응시자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수능은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할 때 같은 선택과목을 고른 응시생들의 공통과목 평균점수에 비례해 산출한다. A, B란 선택과목이 있을 때 A과목을 고른 수험생들의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높다면 표준점수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공개하지 않지만, 입시업체들은 언어와매체 149점, 화법과작문 147점으로 분석했다. 똑같이 만점을 받았더라도 언어와매체 선택자가 화법과작문 선택자보다 2점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이런 결과는 다음 해 수능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2022학년도 30%에서 2023학년도 35.1%로 늘었다. 수학의 경우 2022학년도 수능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았던 미적분 선택 비중이 39.7%에서 45.4%로 올라갔고,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았던 확률과통계 선택자는 51.6%에서 48.2%로 줄었다. 반면 탐구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에 응시한 수험생과 과학탐구에 응시한 수험생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통상 미적분과 과학탐구에 응시하는 학생은 자연계열로,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학생은 인문계열로 진학하는데, 인문계열을 생각해 사회탐구를 본 학생 중 확률과통계 대신 미적분을 택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진학사는 “계열과 관계없이 표준점수에 유리한 과목 쪽으로 수험생의 선택이 기울어졌다는 것”이라며 “통합수능의 취지는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과목을 택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성적 높을수록 언어와매체 선택 과목 선택은 성적과도 연관성을 보였다. 진학사가 자사 사이트에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7만1489명의 성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능 성적이 높을수록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매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수학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비율은 70.4%에 달했다. 전체 수험생 중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이 35.1%란 점을 고려하면 상위권 학생 사이에서 언어와매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수학 3·4등급 48.2%, 수학 5·6등급 28.3%, 수학 7등급 이하 17.8%로 수학 등급이 낮을수록 떨어졌다. 이런 경향은 탐구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탐구 등급(2과목 평균)별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1·2등급 64.5%, 3·4등급 44.3%, 5·6등급 30.5%, 7등급 이하 24%였다. 진학사에 따르면 인문계열 성향을 지닌 사회탐구 응시자 중 전략적으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은 2022학년도 5.2%에서 2023학년도 7.1%로 증가했다. 진학사는 “상위권 수험생 위주로 미적분·기하 선택이 많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사회탐구 성적이 낮을수록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소폭 높았다”고 밝혔다.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사회탐구 1·2등급대에서는 6.8%였지만, 3·4등급 7.2%, 5·6등급 8.6%, 7등급 이하 9.0%였다. 미적분·기하 선택 시 표준점수가 상승해 성적과 상관없이 미적분·기하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누구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표준점수 획득이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2024학년도에도 수능 체계에 변화가 없어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무조건 남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과목을 선택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우 소장 조언이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한 영재학교의 올해 졸업생 10명 중 1명이 의대·약대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선호’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고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적용한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영재고는 8개, 과학고는 20개가 있다. 정부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연간 수십억원을 투자하지만, 올해 영재고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비율은 9.5%에 달한다. 과학고에서도 졸업생 중 2.1%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전국 영재학교·과학고는 지난해 입학생부터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연간 500만원 수준인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한다는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도 기재해주지 않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책무성 강화나 교육비 환수 등의 제재만으로는 의약학계열 진학을 막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교는 교육비 환수 정책을 미리 적용했지만, 상당수 학생이 이를 환불하고 의대에 진학했다. 의사가 되면 연간 수억원의 수입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1500만원 수준인 교육비 환수로는 이공계열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경기과학고 등은 신입생에게 ‘의학계열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데, 2021년에는 유명 TV 프로그램에 경기과학고를 졸업한 의대생이 출연해 ‘의대 6곳 동시 합격’ 이력을 자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고교 재학 중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일단 이공계열에 진학했다가 의약학계열로 이동하는 학생에게는 교육비 환수 조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없다면 장학금의 몇배를 물어내고서라도 의대에 가려는 학생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20년 가까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가해자들을 향한 복수를 준비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에 대한 복수 생각을 한다고 설명한다. 학교 내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명 중 4명(78.4%)은 한국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29.2%였다. 조사는 지난달 13∼28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8.5%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70%는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시도를 한 환자를 진료한 적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우울과 불안, 분노, 불면, 대인기피, 등교거부, 자해, 자살시도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의 84.6%는 학교폭력 피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연관성에 동의했다. 학교폭력 피해와 불안·우울장애와의 연관성 역시 전문의 대부분이 동의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후유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전문의 10명 중 6명(62.7%)은 학교폭력 피해 환자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후유증이 계속된다고 했다. 학교폭력이 중단됐다고 바로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본 경험은 없었다. 장기적인 영향은 피해자의 성격 형성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 실직 혹은 사회적 부적응과도 연관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학교폭력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후유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향한 복수 생각을 하는 피해자를 진료했다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47.1%는 실제 구체적인 복수계획을 세우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계획할 정도로 평생을 고통받는 것은 드라마 속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라며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자극에 의해 당시 고통을 생생하게 재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와 적응장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86.1%가 동의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심한 고통이 야기돼 학업이나 직업 등 다른 영역의 중대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우울, 불안, 행실 문제 등을 동반한다.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상당수의 청소년이 이후에 기분장애 등이 발병할 소지가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성도 있다. 전문의의 63%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이후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품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 중에는 과거 본인이 피해를 봤던 경우가 흔하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감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불만족감이 내적 긴장감을 증가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가설도 있다. 또 학교폭력 피해를 본 후 부모나 선생님, 학교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실망을 하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질 때 가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학회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믿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배신감, 불신감을 가지며, 외롭거나 고립감 등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문의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정적인 학교 환경 도모’(33.7%)를 꼽았다. 이어 ‘가정 내 지지적인 양육’(27.7%), ‘학교폭력 예방 교육’(15.4%), ‘교사 역할 및 재량 강화’(12.3%) 순이었다. 학회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예의, 대인관계 기술 등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나 대처법을 교육하는 등의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교의 학교폭력 사후 조정 및 대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는 피해자, 가해자 및 방관 학생들의 정서 등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영향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개입이 용이하도록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뭐 했어?” 올해 한국 나이로 6살인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는 아이가 종일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관에서 보내 준 사진 속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큰 의미 없이 노는 것 같지만, 이런 활동도 모두 미리 짜인 커리큘럼 틀 안에서 계획된 것들입니다. 국가가 만든 5∼7세(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으로 나뉘고, 영역별로 경험해야 할 세부내용도 59개나 있습니다. 큰 방향은 ‘유아·놀이중심’입니다. ‘놀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누리과정은 직접적인 한글 교육도 금지됩니다. 누리과정 해설서는 “글자 모양 따라 쓰기, 자·모음 외우고 반복해 쓰기 등 글자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한글책임교육’과도 연결됩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한글을 모른 채 입학했다는 것을 전제로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물어보면 입학생 중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은 10∼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입학 전 한글을 어느 정도 익혀야 학교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한글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학년 수학 교과서는 ‘수 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당장 숫자 ‘1’과 글자 ‘하나·일’을 연결하라고 요구합니다. “빨간 공책은 위에서 몇 번째일까?”란 문장형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읽는 아이와,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기만 하는 아이의 학습 환경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에 따른 편차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을 충실히 따라 한글 교육을 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장·교사 재량에 따라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여력이 되는 아이들은 사실 어느 기관에 다니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알려주거나 사교육에 맡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따로 배울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결국 취학 전 다닌 기관과 가정환경에 따라 한글 습득 수준에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글을 모른 채 학교에 간 아이는 교과서를 보고 위축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교육 진입과 동시에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선 7세 후반기 몇달 만이라도 한글 교육이 가능하게 해 누리과정과 학교 교육을 매끄럽게 이어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른 교과서 없이 온전히 한글 교육만 할 수 있는 ‘취학 직전’ 시기를 입학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시기 아이들은 학습보다 놀이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학적 기반이 있다. 학부모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글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는 ‘전문가 의견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오히려 부모를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 부총리야말로 현장 걱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아이가 학교에 간 지인은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라서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자신감을 잃고 뒤처질까 걱정돼 한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입학 전 교사로부터 ‘한글을 어느 정도 공부시키고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 반 인원이 20명이 넘는 곳도 많아 ‘학교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런 조바심이 과연 부모의 욕심일까요? 정말 학교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정부는 지난해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만 5세 입학’도 꺼낸 적 있습니다. 정부도 7살에게 현재 1학년에게 하는 교육, 즉 한글 교육을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란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만으로 안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누리과정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좀 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이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런 곳에서 자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당한 뒤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학 당시 서울대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어느 정도의’ 감점조치를 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는 최대한의 감점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서울대 규정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점만 감점하도록 돼 있어 실제 대입 당락에 미친 영향은 적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천 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해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갔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학급 담임에게 연락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정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지원 후 실제 어느 정도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점수가 ‘얼마나’ 깎였는지다. 그러나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점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징계 등은 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이 1점을 감점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능 점수 1점은 경우에 따라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점수이지만,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감점이라고 하기엔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란 목소리가 크다. 다만 천 본부장은 “최대 1점을 감점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1점보다 더 많은 점수를 깎였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는 향후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검토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참고해서 수정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입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정시 등 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 등이 문제가 되자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학이 학교폭력 전력을 꼭 확인하고 점수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에서도 대학이 학교폭력 전력을 꼭 확인하고 점수를 깎게 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의혹의 중심인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다니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고만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서울 반포고로 옮겼다. 이후 2020년 서울대에 입학해 철학과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개인정보”라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천 본부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휴학 중인지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학생인지조차도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오늘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무팀을 통해 (공개) 가능한 방식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로 이뤄진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서울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국회의원 항의 방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란 앵무새 답변만 무한 반복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대는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마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과 재학 여부,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학교가 학교이기를 포기한 한편의 블랙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대통령실과 법무부·경찰청 방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게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조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이달 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추진방향이 종합대책의 큰 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의 기본방향을 ‘가해자 엄정 대응, 피해자 우선 보호’로 잡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은 2012년 초·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으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년까지 줄었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영향이 적은 정시전형에서도 대학이 필수적으로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하게 하고 점수를 깎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밖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교육부가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