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은 졸업하더라도 2년간 학교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으로 학급이 교체된 학생도 졸업 후 2년간은 해당 기록이 남게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진 과제를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지금은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는데, 8호는 중대한 학교폭력 조처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는 최대 8호 조치까지가 가능하다. 7호인 ‘학급 교체’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부 자료가 누락돼도 학교 생활기록부 조치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심의가 깐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 또 사고 없는 학교를 위해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챗GPT 사용을 의무화한 대학 수업이 등장했다. 21일 서울사이버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양과목 ‘메타버스 현황과 미래’는 올해 1학기 수업에서 챗GPT 사용을 허용하고, 과제를 제출할 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과목 교수인 정승익(33)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는 강의계획서에서 “AI 챗봇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주고 있다”며 “유용한 툴을 활용해 본인의 사고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 활용을 금지한 채 인간의 기본 능력만 발휘해 성과물을 만든다면 아마 인류는 아직도 부싯돌로 불을 붙이고 있을 것”이라며 공지에 챗GPT가 영어로 작성한 강의 소개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는 과제에 챗GPT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챗GPT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선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교수는 강의계획서에 “과제·시험에 챗GPT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넣었고, 서울대는 챗GPT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툴 개발에 들어갔다.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후 5년간 160만명이 향후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하는 ‘웰 다잉(Well-Dying)’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60만959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50만4769명, 여성이 109만6190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관 등 전국 611곳이다. 암 투병 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치료 대신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죽음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년간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2529건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남기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 등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열었다. 의향서 등록에 참여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제 사무실을 도입했다. 공직 사회에선 이례적으로 직원들이 ‘국장님’ 등의 직급을 빼고 이름만 넣어 ‘○○님’이라 부르는 실험도 시작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자율좌석제 업무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사무실이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시범사업에 신청한 6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관의 업무 공간 혁신 의지, 공간 개선 필요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사무실 조성에는 4억원이 투입됐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부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전략 조직으로, 소속 직원은 약 50명이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매일 출근할 때 사무실 앞 키오스크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자리에는 PC대신 노트북 확대 모니터만 놓여 있고, 개인 짐은 이동형 정리함과 캐비닛 등에 보관한다. 업무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노트북 중심으로 이뤄져 원할 경우 사무 공간과 분리된 휴게 공간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 회의실에서는 직급과 상관없는 동등한 의사소통을 위해 직급 없이 이름만 넣은 ‘○○님’으로 호칭을 통일한다. 복장도 정장이 아닌 자율 복장이 가능하다. 민간 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다소 경직적인 공직 사회에선 이례적인 시도들이다. 교육부는 이런 변화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일하는 방식에서도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업무 공간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해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는 대학이 전년보다 20개 이상 늘어났다. 지방대의 경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벚꽃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학의 추가모집 규모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발생 대학은 180개로, 전년(157개)보다 23개(14.6%) 늘었다. 통상 대학은 수시와 정시에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모집을 한다. 추가모집이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이 28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144명), 전북(1842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723명) △우석대(570명) △경주대(442명) △동명대(438명) 등의 추가모집이 많았다. 종로학원은 “추가모집이 많은 상위 50개 대학 중 49개 대학이 지방대”라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많았다. 특히 서울은 추가모집 인원이 지난해 386명에서 올해 767명으로 급증하며 추가모집 규모도 17개 시도 중 12위에서 10위로 올랐다. 서울에서 추가모집이 많은 대학은 △홍익대(85명) △서경대(62명) △국민대(54명) △광운대(37명) △숭실대·세종대(각 36명) 등이 꼽혔다. 종로학원은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대학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1만7439명의 추가모집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는 가톨릭관동대가 꼽혔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발생 대학은 180개로, 전년(157개)보다 23개 늘었다. 통상 대학은 수시로 신입생을 먼저 선발하고, 다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모집하는데 여기서도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하면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종로학원은 “수시, 정시를 통해서도 선발하지 못하는 대학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 지역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이 28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2144명), 전북(1842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추가모집 인원이 38명에 그쳐 전국에서 제일 적었고, 대구(91명)와 인천(99명)도 추가모집 규모가 크지 않았다. 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723명)에서 추가모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우석대(570명), 경주대(442명), 동명대(438명), 극동대(414명) 등의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추가모집 발생이 많은 상위 50개 대학 중 49개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 추가모집 총인원은 1만5579명으로 전년(1만6640명)보다 1061명 줄었다. 이는 올해 지방 대학 총 모집 인원 자체가 전년보다 4805명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거점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제주대(150명), 경상국립대(77명), 경북대(캠퍼스 포함·69명), 전남대 여수(69명), 강원대 삼척(35명) 등의 추가모집이 많았다. 부산대는 한명도 없었고, 전남대 본교는 10명, 강원대 1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86명(12위)에서 올해 767명으로 뛰며 17개 시도 중 추가모집 규모 10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추가모집이 가장 많은 대학은 홍익대(85명)였고, 서경대(62명), 국민대(54명), 광운대(37명), 숭실대·세종대(각 36명), 동국대(35명)가 뒤를 이었다. 종로학원은 “수시, 정시를 통한 선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확산하는 경향”이라며 “2024학년도 입시는 수능 시행 이래 응시생이 역대 최저로 예측돼 추가모집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교육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입시경쟁과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으로 구성된 교육 3단체는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 평가 결과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많다”며 “교육개혁을 이대로 추진하면 입시경쟁 등 ‘교육 고통’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대 교육개혁 과제와 22개 세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 3단체는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현 교육문제를 해결할 핵심 가치로 보고, 이 기준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을 A∼E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학규제 개선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등 권한 지방 이양 △교육자유특구 △외고·일반고 형태 세분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5개 정책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 3단체는 이들 정책이 4대 핵심 가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다. 대학규제 개선책에 대해 “교육여건, 교육재정 등에 대한 관리는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가 수준의 관심 영역이어야 한다”며 “이런 책무성을 내려놓을 경우 대학 교육 질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초중등 국제학교가 ‘내국인 소수 귀족 교육화’가 된 것처럼 대학 서열 체제와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교육에 대해서도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을 폐지해 절대평가로 이익을 보는 학교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 연계’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D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들 단체는 △내신 절대평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실수업 혁신 5개 정책에 대해서는 ’B등급‘을 주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새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등학생들은 신학기 준비에 한창이다.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는 만큼 한 학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학년별 입시 학습 전략과 1학기 학교생활 가이드를 정리했다. ◆1학년은 달라진 평가 방법 유의 19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고1이 가장 유의할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험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절대평가였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점수 석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를 한다. 누적 4%까지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23%까지는 3등급이다. 예를 들어 100명이 치른 시험에서 95점을 받아 5등이 됐을 경우 중학교에서는 A를 받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 기준인 상위 4%에 들지 못해 2등급을 받는다. 중학교에서는 원점수가 중요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내 점수의 위치(상대점수)가 중요해진 것이다. 1학년 때는 전교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해 등급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다. 2∼3학년이 되면 선택과목을 이수하는데, 일반 선택과목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적을수록 1등급을 받는 인원도 줄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내신 관리는 고교생활의 핵심”이라며 “등급 확보가 용이한 1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아야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학년은 희망 전공 관심·열정 보여야 고2는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항목이 축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봉사활동 실적,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의 항목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 제출도 폐지된다. 비교과 영역은 축소되고 교과 영역 내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런 변화는 2025학년도에도 이어진다. 따라서 고2 학생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희망 전공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결과를 선생님과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수행평가나 조별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업 의지, 열정을 보여야 한다. 선택과목도 중요하다. 2학년이 되면 자신의 희망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어떤 선택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면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 열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학기 시작 전 자신의 희망 전공 및 진로를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심 대학의 전형계획안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관심 대학의 전형계획안을 확인해 어떤 전형을 하는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전형별로 전형요소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등을 대략 파악해둘 것을 추천했다. ◆3학년은 수능과 함께 내신도 챙겨야 3학년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2024학년도에는 수시에서 27만2032명, 정시에서 7만2264명을 모집한다. 많은 학생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가게 되는 것이다. 각 대학은 대체로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대입에 활용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를 최우선으로 삼는 학생에게도 내신 관리는 중요하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고려대도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수능 대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3월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6차례 치러지는 모의고사는 학습 성취도 파악뿐만 아니라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6·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함께 치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3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바탕으로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가늠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선을 파악하는 등 차근차근 정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이가 겨우 적응했는데 어린이집이 폐원한다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 전 경기 지역의 한 ‘맘카페(육아 커뮤니티)’에 한 어머니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소개한 A씨는 “복직하느라 아이가 몇 달간 힘들게 어린이집에 적응했고, 잘 다닌 지 두 달쯤 됐는데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을 못 해 3월부터 문을 닫는다”며 “아이와 또 적응 과정을 거칠 생각을 하니 막막해서 눈물만 난다”고 썼다. A씨의 글에는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지금 어린이집도 폐원할까 걱정”이란 댓글이 줄을 이었다. “몇 년 전 첫째를 보낼 땐 자리가 없어 대기했는데 둘째가 다니던 곳은 작년에 폐원했다. 출산율 감소가 느껴진다”는 글도 있었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만 2세 이하 영아가 주로 가는 가정 어린이집은 4년 사이 3곳 중 1곳이 사라지는 등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3만9171개)보다 21.1%(8248개) 줄었다.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나 급감했다. 주로 만 0∼1세가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저출생 여파가 좀 더 빨리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사립유치원 수도 18.4% 줄었다. 줄폐원은 예고된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5만7771명이었던 출생아는 2021년 26만562명으로 27.2% 줄었다. 어린이집 감소 비율과 비슷한 규모다. 출생아가 매년 줄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 190개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등 서울, 수도권에서도 폐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서울 사립유치원이 지난해 495개에서 2028년 201곳으로 60%가량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 가정에 돌아간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등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보다 운영난이 심각한 만큼,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B씨는 “작년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는데 가까운 곳은 이미 인원이 차 새 기관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맞벌이가정에 어린이집은 필수시설인데 정부가 공급 문제에 좀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도 문제다. 한쪽에선 문을 닫는 기관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선 여전히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는 한 지역에서도 어린이집·유치원 배치 계획을 따로 수립해 수요 예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통합되면 수요 파악·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보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교사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 어린이집에 유보통합은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기면 아이 맡길 곳 찾기가 어려워지고, 아이를 더 안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직·예비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전원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현직·예비 교원과 학부모, 대학생, 교수 등 교육주체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1.5%가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됐다.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40.1%)이 꼽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를 내세웠으나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교전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2.6%(2만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전원 졸업자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79%) 의견이 많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전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설문 분석 결과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전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교전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