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한 뒤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부모와 함께 출석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글을 올린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 사례처럼, 최근 유명인이나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글 등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6월 이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SNS에 올린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장소를 올리며 협박 글을 올렸던 50대도 검찰에 넘겨졌다. 협박글을 올렸던 이들은 대부분 ‘장난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니다. 수사 당국도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협박글을 올린 이들은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렸던 30대 최모씨는 최근 법원에서 정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글을 올린 시점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로, 사회적으로 칼부림 사건 등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높았던 때였다. 최씨의 글 때문에 당시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최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최씨의 글 때문에 경찰관 수당 등 4300여만원의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고, 법원은 최씨에게 “정부가 청구한 43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올해 12월 초까지 전국 1만5000여곳의 유치원·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취득률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5630곳 중 지난달 말 기준 인증 취득을 완료한 곳은 47.3%(7388곳)에 불과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건물과 실내·외 환경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는 5년마다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학교는 시행 5년이 되는 올해 12월3일까지 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인증 취득 마감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 대상 3473곳 중 인증을 받은 곳은 577곳에 그쳐 인증률이 16.6%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어 ▲고등학교 45.3%(2369곳 중 1074곳) ▲중학교 55.1%(3294곳 중 1816곳) ▲초등학교 60.2%(6302곳 중 3791곳) ▲특수학교 67.7%(192곳 중 130곳)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인증 취득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은 70.2%였으나 경북은 33.9%로 세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취득 비율이 50% 이상인 세종 외에 제주(68.6%)·충북(60.9%)·충남(55.6%)·경남(53.6%)뿐이었다. 이 밖에 ▲울산 48.7% ▲경기 48.5% ▲인천 47.4% ▲대전 47.0% ▲광주 46.1% ▲강원 44.1% ▲부산 43.9% ▲전남 43.3% ▲전북 42.3% ▲대구 38.5%로 조사됐다. 미인증 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 등이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재·붕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민간업체들의 독점 구조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하는데 인증전문기관은 민간업체 7곳뿐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올해 16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전체 학교의 1회 인증 비용이 수천억원 들 것으로 예상되고, 5~10년 단위로 주기적 인증을 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의심되는 민간업체가 인증전문기관을 독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비율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2.1%)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행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초4∼고3에게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등을 조사한다. 올해 4∼5월 진행된 1차 조사에는 326만명이 참여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0.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등 매년 증가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5.0%로 가장 높았고, 전년 대비 증가폭도 0.8%포인트로 가장 컸다. 중학생은 2.1%(0.5%포인트↑), 고등학생은 0.7%(0.2%포인트↑)였다. 지난해 실제 학교에 접수된 초 3∼6학년의 학교폭력 신고(1만3926건)는 중학생(2만9073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응답률은 본인이 느낀 대로 답하는 것이라 신고까지는 안 한 경미한 사안도 답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6.4%, ‘신체폭력’ 14.6%, ‘사이버폭력’ 7.8%, ‘성폭력’ 6.0% 등 순이었다. 특히 집단따돌림(0.9%포인트↑)과 사이버폭력(0.4%포인트↑), 성폭력(0.1%포인트↑)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가해 응답률은 1.1%(0.1%포인트↑), 목격 응답률은 6.1%(1.1%포인트↑)였다. 초등학생의 목격 응답률은 10.2%까지 올라갔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등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안이 산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하면서 교육부는 40여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15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 부총리는 충남 금산의 한 고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현장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말처럼 교육 현장엔 과제들이 쌓여있다. 그중 하나는 사교육이다. 세종시교육감이었던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의 사교육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83.5%)은 전국 2위고, 그가 교육감으로 재임한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지난 10년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실패한 결과”란 지적을 받자 “반성한다,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공교육 실패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상승을 그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사교육 문제는 몇 개의 정책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교육 당국이 풀기 어려운 ‘킬러문항’으로 꼽힌다.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이 문을 닫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학원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의 발길을 멈추기란 쉽지 않다. 다만 줄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초2가 90.4%에 달하는 등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다. 이는 초등학생 사교육의 상당수는 ‘돌봄’문제와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데, 상당수가 돌봄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중·고생은 학교에서의 정보 부족 등으로 불안을 느껴 사교육에 몰리는 이들도 많다. 최근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내세운 사교육업체의 공포마케팅이 번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수요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줄일 수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우선 ‘왜 사교육을 하는지’부터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지만, 교육부가 사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담 부서가 없어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4명 규모의 사교육전담팀을 만들었다. 10년 만의 부활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전담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팀 인원도 7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임시정원을 활용한 자율기구 형태였어서 올해 1월 해당 팀은 다시 사라졌다. 사교육대응팀에서 맡던 업무는 현재 여러 부서로 나뉘었다. 여러 곳이 함께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들 주 업무가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문제를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뜻도 된다. 현재 학원 관련 업무는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산하 평생학습지원과가 맡고 있는데, 이 과에서 업무란에 ‘학원’이라 적힌 사람은 사무관 1명뿐이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소 시험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 업무도 사무관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맡았던 것으로 전해였다.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새 장관이 온 만큼 교육부는 곧 조직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 조직에선 담당업무란에 ‘사교육’이 적힌 이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사교육 문제는 통계가 발표될 때 반짝 반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은 인력에서 나온다.

내년에 아이가 5살이 되는 A씨는 요즘 한창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설명회 신청에 바쁘다. 각 학원은 10∼11월에 내년 입소생을 위한 설명회를 여는데, 미리 신청한 사람만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인근 학원 4곳의 설명회에 참석한 뒤 한 곳을 고를 생각이다. 곧 일반 유치원 신청도 다가오지만, A씨 선택지에 일반 유치원은 없다. A씨는 “주변에서 다들 보내니 영어유치원(학원)만 생각하고 있다”며 “중산층에게 영어유치원은 ‘기본값’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 영어학원이 최근 몇 년 새 급팽창하면서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학원’이지만, 어느새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체하는 돌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급기야 미취학 아동의 영어 교습 등을 제한하는 ‘영유금지법’이 발의됐다. 학원가와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선택권 침해’란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에선 “부모의 선택권은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빠른 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치원 대체기관된 영어학원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올해 5월 기준 820곳으로, 2017년(474곳)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866곳)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산업 규모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의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소규모 학원은 줄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중심으로 통폐합됐다”며 “재원생은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아 영어학원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보다 ‘영어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학원임에도 공교육 기관처럼 아이들을 빨아들이며 사교육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아 사교육비를 시험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집은 1인당 월평균 15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한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초등학교로 치면 학습에 효율적이라며 학교에 가지 않고 수학·영어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명 영어학원 입소 시험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며 4·7세고시란 말까지 나오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올해 7월 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영어·수학 등 학교 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통과되면 36개월 미만인 한국 나이 4세 아동은 영어 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5∼7세 대상 영어학원은 현재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쯤까지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며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이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선택권 침해” VS “아동권이 우선” 법안이 발의되자 학원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치권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영유금지법 철회’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유아 영어학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중산층·서민층 자녀는 영어교육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4·7세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자율정화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학부모 B씨는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이렇게 막으면 해외 유학 갈 수 있는 상류층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대 측은 영유금지법이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국가가 아동 교습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인지’가 법안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동대표였던 홍민정 변호사는 과거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유아 사교육 규제 입법 근거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어린이의 발달권, 놀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홍 변호사는 “법 제정 시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떤 가치를 제한함으로써 얻는 불이익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도 “부모가 자녀 교육 선택권을 가진 것은 아이가 어려 판단을 할 수 없어서지 부모의 선택권이 아이의 발달권보다 우선해서가 아니다”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부모의 선택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 계기로 논의 시작해야” 실제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2008년 서울·부산시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자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 등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점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한 조례”라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어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후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심야교습 제한 조례를 도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영유금지법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향후 법안소위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유금지법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 선뜻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교육 당국도 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교육기본법은 보호자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교육한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그동안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학부모에게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했지만 이제 접근을 좀 달리할 때가 됐고, 영유금지법은 그런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법안을 다듬어갈 필요는 있지만, 유아 영어학원 규제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영어유치원’이란 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법상 ‘학원’이어서 ‘유치원’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유아 영어학원이 오전 9시 전후부터 오후 2∼3시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하며 유치원과 유사한 행태로 수업하고 있으나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상당수도 불법 또는 편법이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는 학원법에 따라 신고한 교습과목만 교습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학원 중 교습과목을 ‘실용외국어(영어)’로만 신고한 뒤 방과 후 과정으로 한글이나 수학, 예체능 과정까지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영어학원은 학부모들에게 미취학 유아 대상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한다고 홍보하기도 하고, 교습시간을 쪼개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런 ‘유사 유치원’ 행태는 학부모들에게 이들이 일반 유치원 같은 아동 종합 돌봄·교육기관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유아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학원’이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시설 안전 기준 등을 모두 비껴가고, 교사도 유아 교육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 당국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교습비 게시 위반 등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교묘한 편법 행위가 만연해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5∼7월 전수점검에선 처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입소시험’ 여부를 조사했는데, 728곳 중 전국 23곳 적발에 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소시험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교육청마다 입소시험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학원이 ‘상담·면담’ 형태로 포장하거나 입소 후 시일이 지나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지능검사 결과로 시험을 대체하는 등 편법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학원도 많지만 현장 조사로 모두 잡아내기는 역부족이다. 교육계에선 교육 당국이 영어학원 점검 시 단순히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게시 위반 등 규정을 소극적으로 제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영어학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이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계도 있다”며 “레벨테스트, 유치원 명칭 사용 등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인지학습 목적의 영어교습’ 그 자체와 이를 개선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구리 산란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로 동식물 삶도 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림 등에서 ‘생물계절’ 관찰 결과, “개구리와 새 산란 시기가 당겨지고 나무에 잎이 났다가 떨어지기까지 기간(착엽 기간)이 길어지는 등 변화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생물계절은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동식물이 나타내는 현상의 시간적 변화를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큰산개구리 첫 산란 시기는 지난 15년 사이 약 18일 빨라졌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의 괭이갈매기 산란 시기도 평균 6.5일 빨라졌다. 이 밖에 설악산국립공원 황철봉 신갈나무 착엽 기간은 작년 193일로 2015년(145일)보다 48일 늘고, 월출산 경포대계곡 나무 착엽 기간은 같은 기간 163일에서 208일로 45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먹이사슬과 같은 종간 관계 등 자연 생태계에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류의 산란 시기가 앞당겨지면 곤충이 활동하지 않아 먹이 부족으로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내려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생물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이번 관찰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최 부총리는 “교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첫 출근한 최 부총리 “부지런하게 일할 것”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교육부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현안이 많이 산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선을 다해서 교육이 나아갈 길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장 먼저 들여다볼 정책으로 교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교육은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일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겨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살펴야 할 과제들로 ‘고교 학점제’, ‘아이들의 마음 건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거론하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학 총장 협의회와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막말 등이 논란이 되며 우려 목소리가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서도 ‘교권 회복’ 강조 최 부총리는 이후 직원들과 가진 취임식에서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매우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며 “40년 넘게 학교 안팎에서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도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경쟁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학력 지원 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문해력과 인공지능(AI) 기초역량,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강화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교육의 질적 도약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 출신 장관 취임에 교원단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의 ‘친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장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세종시교육감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과 정치적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 지명 29일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는 이달 2일 열렸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한차례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 부총리는 2014년부터 11년간 세종시교육감을 맡아왔다. 현장 교사 출신이란 점에서 초·중등교육 전문가로 평가되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적발됐던)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감 자리에선 청문회가 열린 이달 2일자로 물러났다. 그는 “세종시민이 맡겨주신 교육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노력한 지난 11년간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12일 오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원서 접수한 수험생이 전년보다 3만여명 늘었지만, 서울대 수시 지원은 줄어 경쟁률이 전년보다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줄고 수험생은 늘어난 상황이어서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안정지원’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시업계에선 최상위권 입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등 수시 지원 줄어 1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8.12대1로, 전년(9.07대 1)보다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2186명에서 2026학년도 2207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지원자는 오히려 1만9820명에서 1만7930명으로 1890명(9.5%) 줄어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쟁률 하락은 자연계열에서 더 두드러졌다. 의대 경쟁률은 2025학년도 13.56대1에서 2026학년도 10.92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의대 지원자는 1048명으로 전년(1288명)보다 18.6%(240명) 줄었고, 치의학과는 31.9%(360명→245명), 약학계열은 28.2%(564명→405명) 감소했다. 의대 전형별로는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이 전년도 8.97대 1에서 올해 8.08대 1로, 일반전형은 16.12대1에서 12.70대 1로 하락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일반전형에서도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수험생들이 상향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이 대폭 늘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이 의대에 대거 합격해 올해 의대 지원 가능권인 최상위권 N수생이 줄었을 수 있다”며 “올해 의대 모집인원 대폭 축소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보다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균형전형은 지원자가 67명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일반전형 지원자는 1621명 감소하며 경쟁률 하락을 견인했다”며 “서울대는 최근 N수생이 꾸준히 늘며 경쟁률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 의대 모집인원 축소에 따라 N수생이 주춤하며 경쟁률이 줄었다. 소신 지원이 줄고 눈치 지원이 치열해졌다”고 밝혔다. ◆‘과탐 기피’도 영향 사탐런의 여파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의대에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포함한 ‘과탐 2과목 응시’를 요구해 때문에 해당 조건을 갖춘 고3 수험생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지역균형전형 자유전공학부 경쟁률이 올라간 것도 비슷한 이유로 봤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지역균형전형의 경쟁률은 6.35대 1로 전년도(5.85대 1) 보다 올랐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과학탐구 응시를 필수로 요구하지만, 자유전공학부는 탐구 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다. 우 소장은 “서울대 의·약학계열과 수의예과, 첨단융합학부 등 인기 학과들이 일제히 경쟁률이 내려갔지만 자유전공학부 지원자는 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과탐이 아닌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탐런 열풍이 최상위권에서도 나타나 서울대도 비껴갈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의 입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의대 모집인원 확대 전인 2024학년도보다 지원자 수 줄어드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